성민공인중개사사무소

-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집수리·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프로젝트] 구역 내 집수리·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2년 5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집수리·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개요❍ 지원목적-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상가 외부경관 및 내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지원❍ 대상지역: 동인천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거점개발사업구역 제외)❍ 대상건물: 준공 이후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및 상가※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축물도 선정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시 지원가능❍ 신청자격: 주택 및 상가 소유주 (소유주 명의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첨부)※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td><td rowspan="2">제 외 대 상</td><td>사업</td></tr><tr><td> </td><td> </td></tr><tr><td colspan="3">- 공시지가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주택 내부공사(도배, 장판, 마감, 싱크대, 형광등 교체 등) - LH 수선유지 급여사업 및 인천광역시 유사 보조금 지원 사업 기지원자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신청인, 시공업체) -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상가</td></tr></tbody></table></div>❍ 사업예산: 157백만원 지원금액:① 집수리 지원사업: 12,000천원(자부담 10% 포함) ※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컨설팅비용 포함)- 총 공사비(부가세 포함) = 보조금 + 자부담(총 공사비 10% 이상)<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rowspan="2">구 분</td><td rowspan="2">단독주택 (단독,다가구)</td><td colspan="4">공동주택(다세대, 연립)</td></tr><tr><td>4세대 이하</td><td>5~9세대</td><td>10~14세대</td><td>15세대 이상</td></tr><tr><td>보조금</td><td colspan="2">1,200만원</td><td>1,400만원</td><td>1,700만원</td><td>2,000만원</td></tr></tbody></table></div>※ 신청 사업비에 따른 지원 금액 재조정할 수 있음※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시 자부담 10% → 5% 인하② 상가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의 10%(최대 1,200만원)※ 상가 건축주에 대한 현물보조(컨설팅비용 포함)- 총 공사비(부가세 포함) = 보조금(10%) + 자부담(90%)❍ 추진일정▸ 2022. 5. 23. ~ 6. 6.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 5. 23. ~ 6. 6. 신청접수▸ 2022. 6. 7. ~ 7. 8. 현장조사, 전문가 심의, 보조금선정심의, 지원대상자 통보▸ 2022. 7. 11. ~ 10. 28. 공사시행, 준공, 보조금 교부, 만족도 조사, 사업완료❍ 공사범위① 집수리 지원사업- 경관개선 목적의 주택 외부에 한하며, 공사 범위에 따라 보조금 비율 제한- 주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이라도 상가부분 외벽 창호교체는 지원 불가<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공사분류</td><td>공 사 범 위</td><td>비고</td></tr><tr><td rowspan="3">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부분</td><td>지붕·옥상</td><td>교체, 보수, 방수, 우수배관, 옥상녹화 등</td><td>높이변화 등 증축 사항 발생 시 불가</td></tr><tr><td>외벽</td><td>도장, 방수, 단열, 현관·창호 교체, 방범창호 설치 등</td><td>공동주택 외부에 면한 현관 지원 가능</td></tr><tr><td>옥외공간</td><td>마당, 옥외화장실, 옥외계단, 옥외주차장,화단 및 쉼터조성(공공목적), 담장 철거 또는재조성, 대문 교체</td><td>담장 철거 후 재조성 시 높이 1.2m 이하 조성</td></tr><tr><td>공동주택 전유부</td><td>외벽</td><td>단열, 현관문·창호, 방범창호 설치 등</td><td>계단실 내부 세대별 방화문 지원 불가</td></tr></tbody></table></div>※ 공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3개 이내 주요공종 시공 권장②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상가 외부경관 및 내부 개선 목적의 리모델링 □ 공사업체 선정 및 시행❍ 업체선정 및 계약▸주택·상가 소유자(신청인)가 직접 선정하여 계약 체결* 인천광역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하지 않음▸1인 견적서 제출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며, 공사 및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업체 자격▸인천광역시 소재한 건설업체 중 사업자등록 및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 1천5백만 원 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해당 전문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 결격사유 및 공사업체 역할▸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공사 상담,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 보조금 신청 관련서류 작성, 시공, 하자관리 등❍ 공사시행▸착공신고서 제출 후 시에서 요청한 시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 및 공사시일이 경과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市와 협의한 경우 예외)□ 대상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 후 고득점자 순 선정<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항목</td><td>건물노후도(10)</td><td>전문가의견(60)</td><td>공동체 형성 (10)</td><td>기타(20)</td></tr><tr><td>내용</td><td>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일 (공고일 기준)</td><td>수리내용의 필요성, 적정성, 경관 개선여부</td><td>인접 건물과 병행 가로환경 조화 등</td><td>기초생활수급자, 도시재생대학 수료</td></tr><tr><td>배점기준</td><td>- 30년 이상(10) - 28년 이상 ~ 30년 미만(8) - 26년 이상 ~ 28년 미만(6) - 24년 이상 ~ 26년 미만(4) - 20년 이상 ~ 24년 미만(2) ※ 20년 미만 주택·상가 사업대상 선정 불가</td><td>- 필요성(20) - 적정성(20) - 경관 개선여부(20)</td><td>-가로환경 조화(10)</td><td>-기초생활수급자 (10) -도시재생대학 (또는 상인대학) 수료(10) </td></tr></tbody></table></div>※ 순위가 동률일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상가에 우선순위 부여※ 주택·상가 노후도는 건축물대장 상 최초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산정※ 경관개선효과 가점을 받은 공사 항목에 대한 변경은 불가함□ 접수기간: 2022. 5. 23.(월) ~ 2022. 6. 6.(월)□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방문: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우편: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마감일은 18:00 이내)□ 접수장소: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화도진로 21 2층, ☎032-777-2030)□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지원동의서 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서식 비치□ 문의: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 032-440-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