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경고 수준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재정 정책 비판 등.

bebe 2020.06.29.최악의 부동산, 국가채무 등 경제, 재정 정책 하나만 해도, 수십 년이 아니라 십 년만 더 집권하더라도 남유럽 PIGS, 어쩌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꼴 만들 저성장과 나랏빚 등 공공부채, 세계 1뜽의 가계부채 등 사채무 폭증.그런 위대한 업적으로 장차 혹독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한, 구악과 폐습의 대역죄인 문가 정권과 그 패거리들의 또 다른 업적은?역대 최저 경제 성장률에다 역대 최저 출생률 등등부터 한 줌 경기, 인천, 서울 지방으로 인구 증가 등등까지.기타 광화문 청사는 개뿔, 특권, 권리 탐욕과 공권력, 혈세 탐닉에만 바쁘신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 인간쓰레기들은 방탄소년단 등 딴따라에게까지 오만 대 숟가락 얹기 신공을 가열하게 즐기면서도 정부의 기본 책무에는 전혀 관심도 없지?국가채무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욕 들을지언정, 비록 동족방뇨 수준일지라도 전임 박가 정권에서조차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시늉, 흉내라도 내었는데 문가 패거리들은?문가와 그 사회, 국가악들은 정치, 재벌 등을 배제하고도 이명박근혜 특사에 디지게 혼 났던 반면교사는커녕, 대 놓고 지편 정치 해충들까지 특사했던 세숫대 철판 백리 년놈들이다.전체 중 하나인 경제 영역, 그 중에서도 부동산 영역 하나만 해도.돈, 부, 일자리, 대기업, 대중교통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까지 모조리 서울 지방과 그 주변 인천, 경기 지방에 집중 시켜 놓고도, 서울, 경기, 인천 집값과 인구 증가를 잡겠다고?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른다면, 수도권이 뭐 먹는 건지 입는 건지 모르겠다만, 전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수도권의 집값을 잡았고 인구 증가를 억제했는데, 뭉가 패거리 집권 3년 만에 어떻게 되었나?만약, 문가 패거리들이 청와궁, 국회, 서울대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배치된 각종 공공기관을 거의 모두 낙후된 지방에 분산하고, 오히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지방에 용적률 대폭 상향, 철도 등 각종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가열하게 진행했더라면?집값도 마찬가지다.정권 초부터 청와대, 국회, 서울대, 공공기관 지방 분산 등 균형 발전책만 강력하게 시행하였거나 강남 4구, 나아가 용산, 성동, 광진, 마포, 영등포, 동작구 등 서울 시민,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강력한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대가로 층고, 용적률을 대폭 풀어 공급 폭탄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서울 지방 등의 지나친 집값 하락을 걱정했을 것이다.그럼애도 남 탓에다 손쉬운 규제, 증세 남발만, 지랄도 풍년이다 대역죄인들아.수요 분산의 균형 발전도 공급 확대 정책도 반대로만 한 주제에 무능, 무지, 저열한 인격 자랑의 남 탓 타령.공급만 지대로 했어도 그 많은 대책이 필요할 만큼 서울지방 등의 집값, 전 월세값이 그렇게 계속 오를 수 있었을까?아무리 극소수 투기꾼들이 설쳐 대더라도 지난 8년간 집값이 안정화되었던 낙후된 지역 청주까지 조정 지역에 포함시킨 것을 보나 앞서 언급한 서울 등 공공임대 사업 특혜로 보나 문가 패거리들과 관료 색기들은 타고난 무지, 무능에다 오로지 서울 중심적 사고 등 전근대 봉건, 특권의식으로 무장하여 국토균형 발전 등 국가, 정부의 기본 밥값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왜? 너그 색기들의 집이 서울 강남 지방 등에 소재해서?더 사소한 공공임대 사업도 마찬가지다.하다못해 서울 중심지역에 대량 공급 폭탄, 몇 년 전 민간 공공임대 사업 혜택 요건에서도 지금의 수도권 특혜, 특권 부여와 반대로 서울지방 등도 낙후된 지방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만 시행했더라도, 반대로 2012년 이후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낙후된 지방은 6억 미만을 시행했더라도,지적, 도덕적, 인격적 저능아 일부 교수, 언론, 정치 광신 빠돌순이 겸 폭락이들과 그들의 교시를 받드는 문가와 문가 정부 여당이 게거품 물고 증오, 비난하는 소수 강남 등 소재 비싼 아파트 공공임대 사업 혜택자 수는 급감했을 것이고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공임대 사업자들에 감사했을 것이다. 전체 공공임대 사업 대상 주택들 중 대다수는 원룸, 빌라고, 아파트는 1/3, 20~30만 채, 그중 낙후된 지방 아파트들 대다수는 5년, 10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 팩트기 때문이다.그리고 너그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세금 혜택을 받는 극소수조차, 너그들이 말하는 수도권, 주로 서울지방 등의 공공임대 사업자들의 수는 지금의 반의반, 그 이하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주거 보장, 보증금 인상 제한 등 사회, 경제적 약자 들의 주거 안정은 도외시하더라도.아무튼 사회악 너그들은 때가 되면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돼.이하 2020년 6월의 통계청 자료다.2020년 6월 29일 통계청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르는 것은 1970년 인구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추산 근거가 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는 7월 1일 시점에 각 시도에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따라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내국인과 재외 국민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와는 차이가 있다.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1년 최초로 순유출을 보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2017년 1만 6000명, 2018년 6만 명, 2019년 8만 3000명 등 최근 3년간 순유입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은 "2010년대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수도권 순유입 추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지방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17년부터 순유입 추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투박, 단순 무식한 수준의 공공임대 사업,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제로 인해지기미, 나아가 그리 오래지 않아 문가 정권과 그 패거리들이 싸질러 놓은 결과로, 앞으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싼 우리나라 무산자들의 주거비 용인 전월세, 특히 월세 가격까지 자칭 선진국들의 주거비용을 따라갈 지도 모른다.언젠가는 서울 집값이 중장기 간 안정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취득, 보유, 양도 시 촘촘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불로소득은 줄어들게 될 것이니 유산자들은 전월세 가격에 그 세금 등 부담액 일부, 혹은 전부를 전가 시키려 할 테니까.만약 그리되고 재산권 본질 내용 침해로 조만간 입법화될 것 같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제 등이 차기 정권에서 일부, 조건부 위헌 결정, 판결만 나도 아직도 공공임대 사업자 증오 타령을 하고 있는 문가 정권과 폭라기, 시민단체, 교수 등 타칭 하류인생, 인생쓰레기 개전문가, 개언론들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개인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전체, 취지로는 찬성하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전체를 찬성하는 건 아니다.일 그램 관심조차 아까울 만큼 역겨운 문재인 일당들이지만,틈듬이 시간 날 때마다 지들이 풀어 놓은 벼룩 몇 마리 잡고자 초가집 전체를 홀라당 태우려 하는 공공임대 사업 등등 부동산 정책까지 너그들의 삽질, 난동을 세 살배기 수준으로 평가해 줄 것이다.그 평가는 너그들의 울트라 무지, 무능, 유해, 지적, 도덕적, 인격적 쓰레기들임도 덤으로 반증해 줄 것이다.2020.06.29. 17:37답글쓰기 bebe 2020. 06. 28.무능, 무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자칭 선진국, 실재 후진국가들 한시적 대의 머슴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주권자인 자국민 살상의 집단살해 범죄자급 행각을 핑계로 문가 정권과 그 패거리들은 이번 코로나 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마땅히 지난 사스, 메르스 때의 책임에 상응하는, 아니 반면교사, 시행착오 후이니 더욱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아무런 매뉴얼도 대비책도 없었음에도 지난 사스, 메르스 때 확진, 사망한 국민의 수와 당시 정부, 관료 등에 대한 혹독한 비판, 책임과 현재 문가 정권에, 코로나에서의 그것들은?따라서 정치, 외교, 통일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더 죄 많은 사대수구개독 잔당들이 잔존하고 있어도, 곤장, 매가 아닌, 지금 문가와 그 패거리들이 누리고 있는 떡은 절대 아니다.아무리 오랜 침묵의 시대고, 비유하자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별빛, 달빛단, 몇 년 전에 사라진 햇빛단일지라도..북미, 유럽 여론 핵심층들 일부를 포함하여 많은 6세대 스텔스, 레이저 함재기, 수만 톤 급 전함, 이만 톤 급 핵잠수함, 순양함, 만 톤 이상급 이지스 구축함 등 수많은 호위함들을 거느린 항모 전단들과 더불어, 자칭 선진국 등 국내외에서 완전한 퇴역을 준비 중인 별, 달빛단에 이어 국내 항모 전단 햇빛단까지 다 떠나 버렸으나 아직도 상유 12척, 프리깃 호위함, 소형 잠수정 등 그림자와 호위 무사 일부는 그대로 있다.그 잔존 그림자, 호위무사 일부 중 일부인 오두막 지기 A 그룹만의 일부 자료만으로도 세속 기준 우리나라 피라미드 최상층들을 전부 콩밥 등 가볍게 손볼 수 있다.이하는 부산 부동산 대세 상승과 관련하여 2017년 5월에 분석한 후배의 흔적.이하, 보다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부산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 요소에 접근해 봅니다.원론적으로,2000년대 초, 중반기의 서울 부동산 시장처럼 중기적 공급 과잉일지라도 투기, 가수요를 포함한 수요층이 풍부하거나 시장 호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낙후된 지방들처럼 그 반대도 있기에, 공급 과잉이라 하여 반드시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또한,강남 3구의 대형 평형대 아파트 수요계층과 도봉구나 금천구 등등 서울시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나 일산, 중동 신도시 등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수요계층이 다르듯,부동산 수요 계층은 천차만별인 지역별, 물건별로 또 천차만별이고, 시장의 파급력도 지역별, 물건별로 다릅니다.부산 부동산 시장도 서울 부동산 시장과 다를 바 없지만,이하에 예시되는 월별, 연별 공급물량이나 아파트 단지들은 물건별, 지역별 차별을 두지 않고, 또, 소형 단지, 임대주택 단지를 포함한 자료들입니다.먼저 최단기 분석으로,최근의 부산 부동산 시장은 회복은커녕 더 위축된 듯합니다.2019년 입주 예정 물량 중에서 2019년 5월~8월, 4개월간의 입주 예정 물량은 명장 이 편한 세상 1380, 서면 골든뷰 센트럴파크 1270, 수영 SK 뷰 1250, 사직 아시아드 예가 920, 부산진역 휴포레 790, 동래 해링턴 플레이스 760, 부산항 이 편한 세상 750, 문현 베스티움 740, 센텀 트루엘 530, 남천 어울림 420, 서면 봄여름 가을겨울 540 가구 등등 거의 일 만 가구에 가깝습니다.그렇게 많은 입주 물량 탓으로 최근의 부산 부동산 시장이 다소, 더 위축된 듯합니다.물량에 장사는 없으니, 그 위축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2019년 9월 ~12월 4개월간의 입주 예정 물량은 부산 도심의 일반인 수요층과 다소 혹은 전혀 다른, 금정 LH 임대물량 1680가구와 명지 아이 유쉘 1520가구, 엘시티 880가구를 포함하여 시청역 비스타 740, 아시아드 하늘채 660, 해운대 비스타 500, 마린시티 자이 260가구 등등 5천여 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다음은 중단기 분석으로, 2020년과 2021년 부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입니다.2020년 입주 예정 물량은 대략, 서면 아이파크 2140, 연산 캐슬 골드 포레 1230, 연지 꿈에 그린 1110, 민락 이 편한 오션 테라스 1040, 광안 자이 970, 초량 레우스 센트럴 베이 860, 중동 캐슬 스타 830, 대신 2차 푸르지오 820, 문현 리인 600, 중동 센트럴 푸르지오 550, 동래 이 편한 세상 440 가구로 대략 1만 3천여 가구쯤 되네요.일광 신도시의 자이, 푸르지오 1550, 더 휴 1300, 이 편한 세상 910, 비스타 2차 920, 1차 700, 이지 더원 650, 베르힐 520가구 6600여 가구가 더해지고,강서구 명지 더 샵 2940 가구가 더해집니다.2021년 입주 예정 물량은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3850, 금정 이 편한 세상 1970, 연산 힐스테이트 1660, 봉래 에일린의 뜰 1220, 동래 3차 SK 뷰 1000, 화명 푸르지오 890, 괴정 더 휴 840, 신구포 유보라 800, 괴정 비스타 513, 동대신역 비스타 500, 연산 이 편한 세상 460, 중동 리인 뷰 300 가구 등등 대략 1만 7천 가구쯤 됩니다.다음은 2022년 ~ 2024년 부산시의 입주 예정 물량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로, 그 무렵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관리처분 단계를 지나 차후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입니다.재개발 단지들로,대연 3구역 캐슬 아이파크 4490, 거제 2구역 래미안 4470, 온천 4구역 래미안 4390, 연지 2구역 래미안 2620, 우암 2구역 이 편한 세상 3020, 우암 1구역 해링턴 2480, 양정 1구역 자이, 더 샵 등 2280, 부암 1구역 캐슬 2200, 동삼 1구역 힐스테이트 2000, 좌천, 범일 3구역 위브 더 제니스 2040, 양정 2구역 스위첸 1730, 용호 3구역 데시앙 등 1730, 덕포 1구역 클래스 1570, 전포 1-1 이 편한 세상 1400, 동삼 2구역 에일린의 뜰 1230, 대연 4구역 푸르지오 1060, 남천 2구역 포스코 980, 주례 2구역 캐슬 950, 가야 3구역 캐슬 940, 초읍 2구역 하늘채 760, 서대신 5구역 해모루 730, 기타 반여 1-1 스위첸, 화명 3구역 비스타, 우동 5구역 스위첸 등등 대략 4만 5천여 가구쯤 되는 것 같습니다.재건축 단지들로,안락 1구역 푸르지오 1480, 대연 4구역 대연비치 푸르지오 1370, 남천 2-2구역 삼익타워 자이 910, 덕천 2-1구역 꿈에그린, 만덕 2구역 베스티움, 대략 5천여 가구네요.3년간 도합 5만 가구로, 한 해의 평균 입주 예정 물량은 대략 1만 6~7천여 가구쯤 되는 것 같습니다.만약 상기한 아파트 단지들이 예외 없이 그 기간에 분양하게 되고기왕의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 등등과, 각종 지역주택조합 물량들이 추가될 수 있다면 그 3년간 입주 예정 물량은 최대 6만 가구로, 대략, 한해 평균 2만 가구쯤 될 수 있겠네요.부산시 각종 주택 재정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2025년~2030년, 그 6년간 입주 예정 물량은 감만 1구역, 복산 1구역, 촉진 1~4 구역, 서, 금사 뉴타운, 영도 뉴타운 5구역, 괴정 5구역, 대연 8구역 등등의 재개발과 삼익비치 등등의 재건축 물량과 합해 대략 6만여 가구 가량 됩니다.한해 평균 1만 가구 남짓이네요.이상의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식적인 일반인들은 상기한 자료만 봐도 거의 다 잘 알겠지만,부산 부동산 시장이 보다 빨리, 보다 강력하게 회복하고 대세 상승하길 기원하며 부산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부산의 공급 측 요소는 부산 부동산 시장에 중기적으로도 악재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그 근거 중 하나.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 활황,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게 된다면, 설령 다소 공급량이 늘어나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대세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부산 부동산의 본격적인 대세 상승기는 늦어도 2020년, 혹은 2021년에 시작될 것 같은데 공급량까지 줄어들게 된다면?그 근거 중 둘.2017년 ~2020년 4년간 부산시 아파트의 입주물량에 관한 각종 자료들은 최소 9만에서 최대 11만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반면에, 2021년~2024년 4년간의 입주물량은 상기한 것처럼 대략 6만 5천, 최대 7만 5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그 최대 물량조차도 상기한 단지들이 예외 없이 상기한 기간 내 입주할 수 있다는 가정 하, 그리고 과거 조정 지역 6구, 부산 부동산 주도 지역 수요층과 다른 외곽 지역 물량과 지역 군소 업체의 중소형 단지까지 포함한 물량입니다.그 근거 중 셋.2021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도 팩트고, 과거 조정 지역 6구 등, 부산 부동산 시장을 주도해야 할 지역 중 하나인 남구는 2019년 하반기부터,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부산의 공급 물량이 객관적으로 감소하는 2021년부터 거의 입주 물량 공백 상태가 계속됩니다.2020.6.30일에 모니터링된 언론 등의 자료들 중 일부.서울 강남구 도곡동 '로덴하우스 웨스트빌리지' 전용 244㎡가 지난 24일 45억원에 거래되며 작년 말 대비 4억2000만원 뛰었다. 도곡동 대단지 '도곡렉슬'에서도 최고 실거래가가 2건이나 나왔다. 도곡렉슬 전용 114㎡가 지난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원 오른 31억원에, 전용 134㎡가 지난 25일 7000만원 뛴 33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한 개포동에서도 최고가 실거래가가 터졌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7단지' 전용 73㎡는 지난 26일 직전 최고가보다 3000만원 오른 18억3000만원에 계약됐다.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대지지분 13㎡)는 역대 최고가인 11억1000만원에 거래됐다.30일 강동구 고덕동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83㎡가 7억 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 달 초까지만 해도 6억 원대 초반에 거래됐지만 6·17 대책 이후 전세가가 1억 원 넘게 껑충 뛴 것이다. 고덕동 N 공인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7억 5,000만원도 저렴하게 거래된 편이다. 요즘 30평대 전세 시세는 7억 원대 후반에서 8억 원까지도 간다”며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해당 매물도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거래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근의 ‘고덕 그라시움’도 전용 84.24㎡가 이달 26일 7억 6,000만원에 전세 손바뀜됐다. 해당 평형도 5월 초 6억 4,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불과 한 달 반 새 전세가가 1억 원 넘게 오른 셈이다. 이 같은 전세가 급등 현상은 전세가 변동률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이후 강동구 아파트의 전세가 변동률은 전 주 대비 0.05%포인트 뛴 0.13%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 상승 흐름은 서울을 넘어 경기 지역까지 확산했다. 특히 대치동 학군의 대체재로 꼽히는 ‘분당 학군’ 인근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는 분위기다. 분당 수내동의 ‘양지마을 5단지’ 전용 101.93㎡의 경우 한 달 새 전세가가 2억 원 이상 급등했다. 지난 5월 12일 6억 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대책 발표 이틀만인 이달 19일 8억 4,000만원에 거래된 것이다. 수내동 뿐 아니라 이매동의 ‘이매촌(청구)’ 아파트 전용 59㎡의 전세가도 5월 말 4억 4,000만원에서 이달 20일 5억 7,000만원으로 올랐다. 한 달도 안된 사이에 1억 3,000만원이 뛴 셈이다. 분당 뿐 아니라 하남의 전세가 상승세도 심상찮다. 하남은 지난주 전세가 변동률 0.84%를 기록해 전국에서 전세가 오름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 꼽혔다. 하남 학암동 ‘위례신도시엠코타운센트로엘’ 전용 95.43㎡은 지난달 초 5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다 이달 20일 6억8,000만원에 손바뀜됐고, 현재 호가는 7억 2,000만원까지 나와있다.마포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4월까지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 9건이나 거래됐다. 종로구 ‘경희궁 자이’ 전용 84㎡는 6월 18일 16억9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15억원 초과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3건 이상 거래되는 등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홍파동 상경공인 관계자는 “6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기 전에 급매물이 정리됐다”며 “현재 전용 84㎡ 기준으로 호가는 17억~17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대출규제 우회로 찾아 용산과 성동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철도정비창 ‘미니 신도시’ 조성 호재가 있는 용산구 ‘이촌 한가람’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6억2500만원에서 2500만원 상승한 16억5000만원에 6월 18일 팔렸다.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도 지난 3월 15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 오른 16억원에 6월 18일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