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해운대라이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주도

지난 11월 9일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은영 의원이 주도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당초에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도 있었지만, 여야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셈이다. 최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이자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정상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방인구 유출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 차원의 초광역 협력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3개 시도의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결성되었다. 3개 시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울산에 있는 협력사무국에서 조례 제정, 연합사무 발굴, 해외사례 연구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근무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에 합의하고 그 조직·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치면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내년 1월 1일 공식출범해 부울경의 미래를 책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느닷없이 연합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지난달 이루어진 부울경 단체장 3자 비공개 회동에서는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 

경제동맹은 강제성 없는 낮은 수준의 행정협의체에 불과하고, 행정통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별연합보다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연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졌다. 그런데도 정부 접촉과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오랜 시간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를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지원이나 협력을 받아내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으로 예정된 예산도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으로의 길도 멀어질 것이다.

해운대구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나. 정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지원을 조속하게 이행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시도민의 염원과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정상화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적극 설득하여 부울경특별연합 해체 선언을 즉시 철회하고 좌초 위기에 처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재논의하라.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