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프리메이슨 삼변회 2014년 한국인 참석자 명단 입니다 ＜2＞

[정문철]

3. Chung Mong-Joon (정몽준)

        - Member, Korean National Assembly, Honorary Vice President,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Seoul.

2005년 그의 할아버지 이명세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었고, 2006년 뉴라이트 계열 단체 교과서포럼에 이름을 올리면서부터 본격적인 변신을 하였다.

2007년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제정해 기념하자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을 지냈고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범 김구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013년 ‘우 편향’, ‘친일 미화’라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지지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뿐 아니라 여타의 8종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증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근현대사 진실찾기 프로젝트로 제작한 역사 다큐 <백년전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2013년 3월 청와대 원로 초청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백년전쟁>의 내용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문창극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자진 사퇴하였는데, 이인호는 자진 사퇴의 계기가 된 문창극의 교회 강연에 대해 '보고 감동받았다. 이를 반민족이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마녀사냥이다. 비이성적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인호의 이런 행보 때문에 2014년 8월에 이인호가 KBS 이사장 후보에 내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은 2014년 9월 4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의 KBS 이사 임명에 대해 '정상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KBS 노동조합에서도 이인호가 이사장이 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4년 9월 5일, KBS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인호를 신임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수구'국가원로' 12명(김시중, 남덕우, 박상증, 박영식, 백선엽, 서영훈, 안병직, 이만섭, 이배용, 이인호, 이홍구, 조순)

아산정책연구원(峨山政策硏究院.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은 새누리당 의 중진 정몽준이 2008년 2월 11일에 설립한 보수 지향의 연구 및 여론조사 기관이다.

명예 이사장 정몽준

이사장 겸 원장 함재봉 (1958년, 미국 Carleton College 경제학 학사,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 정치학 석박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사진

2014년 9월 1일 기준

• 김동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前 외교통상부 제2차관
• 김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김형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박형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대학장;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
• 신명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이인호 前 주러시아 대사; 前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前 국무총리
• 한승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前 외무부 장관

뉴라이트 '류석춘'

조선(좃선) 일보 김대중 주필

이인호 (뉴라이트) = 박근혜 (뉴라이트) !! 

 - 이번 시대정신 (과거명칭 뉴라이트)의 '한국현대사학회'우회 발간 '교학사' 교과서 

  집필, 편찬에 가담한 친일파 '이인호'

4. 한승주

Han Sung-Joo

Co-hosted by: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JIIA)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NCAFP)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IPS)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Institute of Korea (IpsiKor)

  ※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 '일민연구원' 초대 이사장 !  (= 고려대 5F 친일파 '인촌 김성수' 기념관 내 위치 - '일민연구원')

  ※ '(재) 국제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 이며, 현재 대표 ! (IPSIKOR)

   ※ 프리메이슨-'삼각위원회'(삼변회) 2014에 참석한 한국 내 프리메이슨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 4명을 꼽으라면,

      '한승주' 와 '정몽준' (정치 분야),

       '홍석현' (JTBC-중앙일보 家) 와 '이홍구' (중앙일보 고문 / 언론 분야) 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5. Hyun Hong-Choo (현홍주)

Chairman, The International Policy Studies Institute of Korea (IPSIKOR), Seoul;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former Kore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임종인·장화식이 파헤친 민생파탄의 보이지 않는 손 <김앤장>

‘문자해고’의 원조, 재벌기업의 홍위병 ‘김앤장’

평범한 사람들을 겨냥한 ‘도둑’, 그대의 이름은 “김死장”
 

기자는 앞으로 ‘김앤장’에 대해서 격할지 모르지만 죽어도 싸다는 뜻으로 ‘김死장’이라 부른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출판된 이후, <프레시안>·<오마이뉴스>·<경향신문>·<한겨레>에 책 소개와 인터뷰가 실렸지만 정작 국민들은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는다. ‘저게 내 생계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묻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앤장이 힘없는 노동자들의 밥그릇은 철저하게 걷어찬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작년 홈에버·뉴코아 문제에서 붉어진 일이 ‘문자 해고’였다. ‘문자 해고’ 또한 김앤장의 작품인데, 김앤장은 2004년 외환카드 노동자 정리해고 당시 “정리해고 통보를 문자로 보내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많은 기업들이 관습처럼 ‘문자 해고’를 했다.
 
그 럼 ‘김死장’은 구체적으로 은행권에서 어떤 일을 할까.  ‘희망퇴직이나 특수 영업팀 신설을 통한 구조조정 자문’, ‘노동조합 집회를 검토 대상에 포함’, ‘노조 간부 구속·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자문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노동조합에 대한 진정·고소 사건 대행까지 한다고 한다.
 
기업가들에겐 자신들을 위한 ‘도우미’일지 몰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는 ‘김앤장’이 당장 없어져야 할 ‘김死장’이나 다름없다. 
 
법도 어기고, 민생도 파탄내는 ‘김死장’ 
 
법 으로 먹고 사는 ‘김앤장’은 심지어 법까지 어기도록 하는데, 이 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법률 위반’을 선동한다고 말한다. 단체협약·법률위반에 대한 ‘김앤장’의 논리는 “단체협약을 어길 경우 벌칙이나 금전 배상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고로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 하지 않겠다고 해도 나중에 정리해고 해도 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한 발 더 나가 “장차 경영 악화 우려”로 정리해고 요건이 된다고 법률을 해석한다.
 
김앤장은 노사 분규를 ‘돈 벌 기회’로 이용하며 경영진의 김앤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그 결과 경영진이 협상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장기전으로 이어가면서 노동쟁의로 커지게 된다. 실제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경우 김앤장의 대응 논리는 ‘노조 탄압’이다.

고소·고발, 직장폐쇄, 사내 통신망 차단·암호 변경, 정보통신 차단, 서약서 제출요구, 출입 통제, 노조 게시물 철거, 자본 철수 협박 
 
정 리하면, 김앤장은 노사 관계를 고도로 악화시키고, 최악의 노사관계를 김앤장은 재차 악용하여 회사가 노동자를 탄압하게 만든다. 일을 크게 불리고 악조건을 만듦으로써 그만큼 자신들이 가져갈 ‘돈’도 키운다. 그만큼 이 사회의 약자들을 악용하고, 더 사회의 궁지로 몰아넣는 존재가 (간판도 없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 수 없는) 민생파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동하는 ‘김앤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나쁜 이유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 
 
김앤장 이 하는 일은 법률사무소로서의 역할인 ‘갈등 해소, 타협 유도’가 아닌 법적 힘·능력을 내세운 노동자 탄압, 비정규직 탄압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김앤장이 공장 폐쇄, 손배소 청구, 업무 방해 고발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노동자 탄압에 나선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김앤장이 노동자 탄압에 나서는 이유로 ‘자신들의 고객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김앤장은 철저히 기득권자를 대변했으며 해고 노동자의 소송을 맡은 적이 없다.
 
노 동자 탄압에 사용자들을 뒤에서 조정할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지만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은행의 보호막으로 나선 김앤장을 상대로 승소해 생리 휴가 수당을 쟁취한 한국씨티은행 노조의 사례를 통해 저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법률 지식을 사용할 때 다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앤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에도?
 
김 앤장은 노동권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건강권 또한 위협하려 한다. 흔히 의료 공공성 강화·건강보험 강화와 제약사 이윤을 위한 제약 특허가 서로 충돌되는 사례를 보기 쉬운데 사악한 ‘김死장’은 발 빠르게 다국적 제약회사의 소송·법률자문을 맡는다. 
 
한 사례로 다국적 제약 회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시하는데, 이 회사는 폐암 치료제에 독점적 특허권을 부여받아 비싼 값을 환자들에게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약가 조정 신청 요구를 통해 복지부가 수용했으며 약가 인하 결정이 나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가처분 신청·소송을 맡은 곳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 사건을 두고  “고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김앤장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말한다.
 
최근 그들은 의료업계의 고위직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특허·약값 문제에서 국내 제약사 및 보건복지부와의 분쟁을 대비하려는 포석’이라 진단한다. 업무 경험에 인맥을 통한 로비까지. 쏠쏠한 ‘알짜배기’들을 영입하고 있는 상황에 보건복지 분야도 고위공직자들의 로비스트화의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한다.
 
기 자는 지금까지는 의료 공공성 강화·건강보험 강화가 제약사의 이윤보다 우선시되고 있지만 김앤장에 대해 지금 손대지 않을 경우 언젠가는 제약사 이윤이 우선시되지 않을까 걱정한다.(제약사가 자신들의 ‘이윤’이란 이름으로 공공성 강화를 이기고 승소할 악몽적인 날이 올까 걱정된다)
 
김앤장, 무엇이 ‘사회’적인 문제인가 
 
김앤장이 공공성의 가치와 수익성의 논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 부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 실현은 아니더라도 법률가로서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외국로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전문화와 대형화는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항목”이라는 이재후 김앤장 대표에게  “김앤장이 공룡은 외국에 있다며 자신들의 공룡화를 정당화하는데 우리 밖의 공룡에 대항해 국익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 내부의 공룡을 키워야 하는가?”라고 되묻는다. 
 
이 사회에 “김앤장의 법률 서비스는 진정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고 누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법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이들이 세계적인 로펌에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하는가?”고 묻는다.
 
저자들, 신자유주의 신화 ‘김앤장’ 깨져야 
 
김 앤장 신화는 ‘깨져야’ 된다고 말한다. 김앤장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의 일을 해왔으며 견제와 감시가 없을 때 신화가 되었으나 투명성의 햇빛을 비추면 그 신화는 사라진다고 한다. 저자들에게 왜 ‘햇빛’이 필요한지 물으면 저자들은 김앤장이 “권력의 핵심인 ‘법’을 다루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들은 역으로 독자들에게 묻는다. “김앤장이 들어가고 싶은 로망인가, 소송을 맡기고 싶은 해결사인가, 같이 일해보고 싶은 파트너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세력인가, 법률을 활용해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존재인가” 서평을 쓰고 있는 기자와 독자들은 저자들의 질문에 뭐라 답할 것인가.
 
저자들, ‘사회’의 관심만이 바꿀 수 있어 
 
국 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 이상 평등한 권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존재를 무비판적으로 용인할 수만을 없다. 최소한 김앤장이 실제 모습과 사회적 역할을 객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이지 않는 권력과 잘못된 신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과도할 정도로 특권화 되어있는 법의 영역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맞도록 변화시켜 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은 법률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며, 우리 사회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08년 10월 15일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와 뒤편 산을 웰빙 숲으로 가꾸는 데 530억 원 가까운 혈세를 써 그야말로 ‘노방궁(노무현 아방궁)’을 만들었다. 서민 생활은 점점 피폐해지는데 그의 주변은 왜 풍요해졌는지 (국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또 열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 거짓말인 거 아시죠? 웰빙숲에 돈 한푼 안들어갔습니다. 김해시 도로정비 예산이 1000억인데 그게 다 노무현위해 쓰였다고 홍준표, 이계진, 이은재, 조윤선이 우긴거죠. 나꼼수 김어준이 홍준표 불러다 포항에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게 다 이명박 위한거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포항은 워낙 후진지역이라고 말도 안되는 답변을 했다. 그게 바로 한나라(새누리당)식이다.

출처 : 이사람 님 (les....)

6. Hong Seok Hyun  (홍석현)

[이현채]

기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