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계산 질문

[괴발개발]

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징역 3년이상이면, 유기징역 15년이하로 봐서

장기 10년이상의 징역으로서 공소시효가 10년인가요??

[(·,、·)♥]

말 그대로 인데요..징역 3년 이상이니까 단기 3년 장기 15년 이잖아요;; 단기, 장기의 개념 규정을 확실히 하셔야겠어용.

[괴발개발]

그럼 공소시효 10년 맞나요?!

[(·,、·)♥]

장기 15년 이니까 당연히 10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