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원단나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타)일부개정 2009.2.24 국토해양부령 제102호]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 (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7]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후사경·환기장치 또는 밖으로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축중은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12·30]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자동차는 3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

   ·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2001. 4.28.]

제9조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9·6·28]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99·2·19]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99·2·19]

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7·8·25]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연결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및 4. 삭제 [97·8·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7·21]

제12조 (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이내일 것

    2.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할것

  ②자동차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제13조 (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7·1·17. 2003.02.25.]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빔·연료장치·원동기냉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 및 충전장치의 표시장치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2005.8.10]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방향이 시계방향일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 또는

         엔진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진변속단수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

        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

  ④자동차에 별표 1에서 정하고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비상점멸표시등·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

      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7·21]

  ⑦화물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하중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차실 안에서 가변축 승강장치를 조작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1.14] [[시행일 2008.7.15]]

제14조 (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5.]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4.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경우에도 조향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에서 조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관련부품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조향장치의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직선주행을 할 수 있을 것 [신설 2003.02.25.]

    5.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03.02.25.]

    6.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 사이에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것. 다만, 보조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02.25.]

    7. 조향핸들축의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핸들은 조절후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고정될 것

       [신설 2003.02.25.]

    8.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는 제동장치에도 이를사용할수있으며, 에너지를 저장하는장치의 오일의 기준유량

       (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이를 알려 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신설 2003.02.25.]

    9. 원동기 및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고신호도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만, 원동기 시동후

        에너지저장장치에 공기 등을 충전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02.25.]

  ②적차상태의 자동차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반지름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은

      25킬로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5조 (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의 계통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계통등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수있고, 제동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수있으며 계속적으로 제동될수있는 구조일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

        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바퀴를 탈거하여 확인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6.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에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에너지저장장치는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7. 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8. 주차제동장치는 주행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9. 공기식(공기배력 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각 계통별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공기식 주제동장치는 제동조종장치와 제동바퀴 사이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할경우

             누설된 공기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구조일 것

   10.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때 별표 3의 기준에적합할것

   1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이어야 한다.

    1.제1항제1호·제4호(차량총중량이 3.5톤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제5호·제7호 및 제10호내지 제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3.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③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수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⑤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2.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

       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견인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수있는 별도의 황색경고등을 설치할것

    3.제1호 및 제2호의 황색경고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한 때에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4.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연동하여작동하는구조일것

  ⑥전기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발전기와 축전지를 말한다)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2.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계통으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4. 전기식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동작동회로는 여유부하를 갖추고있는 경우에한하여 견인자동차의 제동등과

        병렬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⑦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제1항 내지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

       라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

       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주제동장치의 계통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나.피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공기라인 중 하나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

           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다.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

            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4의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비상제동장치 또는

              주차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동시에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이 연결자동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단독으로 자동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견인자동차와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주차제동능력은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제동장치와 연동되지아니한상태에서 견인자동차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주차제동이 가능할 것.다만,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확인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제동장치

       와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연동하여 작동하게 할 수 있다.

  ⑧제동등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가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8.1.14]

    1.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2. 자동제어제동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전문개정 2003.02.25.]

제16조 (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 (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97·8·25]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개정 97·8·25, 99·2·19, 2001.4.28, 2005.8.10]

    1.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3.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6.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영향을 받지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것

    7.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8.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9.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10.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1.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

         으로부터 1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제19조 (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

        ("뒤 오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차량총중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21, 99·2·19, 2006.4.14]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

     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21, 97·1·17, 2001.4.28.][시행일 2001.10.29]

    1.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단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 목재·철재·기둥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1.4.28. 2003.02.25.]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가장 넓은 뒷축의 좌우 외측타이어 바깥면간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6.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용기의

       뒤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뒤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2001.4.28, 2005.8.10]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삭제 [2004.12.6 건설교통부령 제415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97·8·25]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제20조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7·21. 2003.02.25.]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당해 자동차의 차량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출 것

   5.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성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장치외에 운행중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견인자동차 차량총중량의 2배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체인등의 보조연결장치를 갖출 것

제21조 (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행중 후드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2조 (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4.28, 2005.8.10]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자동차의 조향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 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3.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할

      수 있을 것

   4.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그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

       (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5]

   ④제2항에 따른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

      자동차의 경우 위층 차실의 유효높이는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7·1·17, 2006.10.26]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④제3항에 따라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격벽시설은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가장 윗부분으로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08.1.14]

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①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

      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8.10]

   ⑤삭제 [99·2·19]

제25조의2 (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의 구조가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 자동차 옆창문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본조신설 99·2·19]

제26조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좌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좌석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1.17, 2005.8.10,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8.1.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

제27조의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

       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3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4] [[시행일 2010.1.15]]

제28조 (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8·25]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를 갖출 것

          가.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나. 잠금상태에서 옆면앞문의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다. 잠금상태에서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옆면뒷문의 안쪽 및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하이고, 승강구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쉬운곳에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01·4·28[시행일 2001·10·29]

   ③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2개의 승강구를 설치하되, 승강구 중심 간의 거리는 자동차 길이의 25퍼센트

      이상이거나 아래층 승객석 공간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6.10.26]

제30조 (비상구)

   ①승차정원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4.28.]

      [시행일 2001.10.29]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과 아래층 각각의 차실 안에 해당장구를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2006, 10.26]

제31조 (통로)

   ①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의2에 따라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19, 2006.10.26]

   ②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의 출입문 안쪽이나 통로에서 위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통로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과 손잡이를 갖춘 계단식통로를 하나 이상 설치하되, 승강구와의 거리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층에

      30 이상의 좌석을 갖춘 때에는 2개의 계단식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제32조 (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2003.2.25, 2005.8.10,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

        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 (가스운송장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가스운송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창유리 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이어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2·19]

   ②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및 운전자의 좌석의 옆면창유리에는 법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외의 표시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로 되어있는 경우 창유리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닫힘이 완료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8.10] [[시행일 2005.10.11]]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2. 자동차로부터 전원공급이 없이 완력에 의하여 닫히는 경우

     3. 자동차 외부에서 창유리등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장치(작동버튼을 계속 누르는 등 연속작동이 있어야 닫힘이

         완료되는 것에 한한다)를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4. 시동장치의 열쇠를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자동차 앞문(조수석 쪽의 앞문을 포함한다)을 열때까지 닫히는

         경우

     5. 창유리등이 4밀리미터 이하로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6. 창문틀이 없는 문의 경우 창유리가 12밀리미터 미만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문을 닫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7. 원격조종장치에 의하여 창유리등을 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원격조종장치간의 거리가 11미터(장애물이

         있는 경우 6미터) 이하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연속적으로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8. 운전석창유리 및 선루프의 경우에는 원동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⑤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등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창유리등이 닫힐 때에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 내지 200밀리미터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9·2·19, 2005.8.10] [[시행일 2005.10.11]]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5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제35조 (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5, 2005.8.10]

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제37조 (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7]

   ②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이내인 것과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17, 2005.8.10]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99·6·28, 2001.4.28, 2008.1.14]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 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3 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게 할 수 있으며,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의2.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변환빔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앞면 25미터에 위치한 수직면에 비추었을 때에 나타나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8.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자동으로 이를 표시하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9, 2001.4.28, 2005.8.10>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38조의2 (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본조신설 97·1·17]

제38조의3 (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39조 (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2005.8.10]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 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자동차 뒤쪽 75미터 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뒤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0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1. 등록번호판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바깥부분과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

        (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42조 (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제43조 (제동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2008.1.14]

       [[시행일 2008.7,15]]

     1. 제15조제8항에 따라 점등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

         (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7·21]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센티미터(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 이하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7.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수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95·7·21]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 (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수있다.[개정 95·7·21]

   1. 자동차의 앞·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 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 이상

       나. 뒷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 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 일 것. 다만, 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이상 3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제44조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21, 1999.6.28,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47조 (기타의 등화)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2003.02.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5]

제48조 (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4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97·8·25, 99·2·19, 99·6·2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49조 (후부반사기 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95·12·30, 2001.4.28, 2006.4.14] [[시행일 2007.1.1]]

       1. 반사부는 3각형외의 형으로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기타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99·2·19, 2001.4.28,

      2006.4.14] [[시행일 2007.1.1]]

      1.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6.4.14] [[시행일 2007.1.1]] [본조제목개정 2006.4.14] [[시행일 2007.1.1]]

제50조 (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뒷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9·2·19, 2008.1.14]

       1. 승용자동차의 경형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뒤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지부는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2.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거울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좌석을 가장 뒤의 위치로 놓은 상태에서 뒤쪽 10.5미터지점으로부터 바깥 쪽으로 2.4미터 거리의

                도로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120센티미터 이상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반경의 차이가 평균곡률반경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이상의 반사면이 가목의 후방시계 및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다.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라.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 승객측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볼록거울의 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 165센티미터 이하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 반경의 차이는 평균곡률반경

                값의 12.5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반사면은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4.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설치

            하거나 반사면이 126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5.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반사면이 323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 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6. 자동차에 볼록거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록거울의 아랫부분에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③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이를 위하여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14] [[시행일 2008.7.15]][본조제목개정 2008.1.14] 

제51조 (창닦이기 장치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17]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1·17]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제52조 (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의 블레이드와 암

    2. 차체안의 앞면창유리의 창틀

    3. 조향핸들의 중심부와 경음기작동부

    4. 실내후사경의 프레임 및 지지부

제53조 (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사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7·8·25,2001.4.28, 2005.8.10]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8·25. 2003.02.25.]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5·12·30, 97·1·17. 2003.02.25,

      2005.8.10] [[시행일 2006.2.11]]

      1.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피견인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95·7·21, 95·12·30. 2003.02.25, 2005.8.1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④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3.02.25.] [[시행일 2003.07.01.]]

      1.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어장치·작동장치·와이어링 등 연결장치를 포함하여 봉인할 것

      2.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55조 삭제 [2001.4.28.]

제56조 (운행기록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6]

        1. 운송사업용자동차.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나.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7·21, 97·1·17]

제57조 (소화설비)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4.14, 2006.10.26, 2008.1.14] [[시행일 2008.7.15]]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시행일 2008.7.15]]

       가. 중 형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차실 안에 1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능력단위 1이상인 소화기

                       2개이상

       나. 대형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차실 안에 1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와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전문개정 2003.02.25.]

제58조 (경광등 및 싸이렌)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1·17, 2005.8.10,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6.6.1]]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안전기준 규칙.zip

[라르고]

....변경된 부분만 찐~하게 안되려나요? ㅜ_ㅜ

[원단나라]

정리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ㅠ.ㅠ.... 그냥,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세용..^^*

[원단나라]

안전턱의 높이가 12센티보다 높다면, 최저지상고보다 높으므로, 이는 법규에 위반되므로, 길을 가다가 자동차 하부에 안전턱이 닿는경우, 그 높이를 확인하고, 구청이나 담당관공서에 시정요구를 및 보상 요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하늘바라기]

호오..그렇게 깊은 뜻이...대충봐도 12센치는 넘을 것 같은게 여러개 있던데.ㅋ

[그대가그대를]

방지턱좀 스무스하게 못하나 이건 찬찬히 넘어가도 우당탕탕 넘어가니..무슨놈에 방지턱을 진짜로 턱지게 만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