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산수출 200억달러 달성 가능.. 제도 보완은 필요"

[정품 꽃소금]

산업硏 "폴란드 수출 수주로 100억달러 이미 돌파"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 위해 새 전략 마련해야"

K-9 자주포. (육군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달러(약 28조8000억원)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3일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올 7월 폴란드에 대한 K-2 전차·FA-50 경공격기 등 수출 수주에 힘입어 올해 방산수출이 이미 100억달러(약 14조4000억원)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달러) 등 사업 수주에 모두 성공한다면 최대 2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액이 연간 20억~3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처럼 최근 우리 방산 수출이 '호황'을 누리는 배경으론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연기됐던 주요 수출사업이 재개된 데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로 각국의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개시 이후 국방비 증액 움직임이 계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방산기업들의 높은 기술력, 다른 나라의 무기체계와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점 등이 각국에 알려지면서 우리 무기체계 수입을 검토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다만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 등을 제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려면 그에 걸맞게 방산 수출 지원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과 △방산협력 네트워크 강화 △수출시 기술료면제 △방산마케팅 지원 △수출용 개조개발사업 등 5개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정부 간 수출계약(GtoG) 운영과 △수출 절충교역 △패키지 딜 △방산수출 금융지원 △잉여 도태물자 활용 △해외파견 조직·인력 확대 등 측면에선 "지속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특히 △수입절충 교역과 △초기 단계 수출 가능성 검토 △무기 개발 간 수출 시제품 미반영 등은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주체·방식 다양화 △기술료 영구면제 △범부처 수출절충교역 지원 강화 △구매국들의 빠른 납기 요구 충족을 위한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연계 확대 등 '3세대 방산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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