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1000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국민연금 1000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조선일보

입력 2023.10.03.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3/7E57UKR55FFFBLPJ2SDESPE7Z4/

[사설] 국민연금 1000조 돌파, 덩치 세계 3위인데 수익률은 꼴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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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조원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정부 부처 차관, 사용자, 노동계 대표 등 투자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지난달 1000조원을 넘어섰다. 1988년 기금을 만든 지 35년 만에 일본 공적 연금(1987조원), 노르웨이 국부 펀드(1588조원)에 이어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수익률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5%대에 머물러,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 캐나다 연금(9.8%)의 절반에 불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7.1%)이나 노르웨이 국부 펀드(6.8%)보다 훨씬 낮다.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꼴찌권이다.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캐나다 연금은 정부·정치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투자 전문가들에게 연금을 맡기고 ‘수익률 하나만 본다’는 목표를 법으로 명시해 놓았다. 반면 우리 국민연금은 정부 입김에 취약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자산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부처 차관 4명, 사용자·노동계 대표 각 3명 등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주요 연기금 중 이런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진 곳은 국민연금뿐이다.

국민연금이 5년 임기 정권에 의해 정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전공대 설립 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정권 주문대로 움직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KT 이사회가 대표 연임을 결정하자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입김에서 여전히 독립돼 있지 못하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상장 기업이 300곳에 가깝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개별 기업 간섭에 악용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 요구로 국민연금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매년 운용 인력의 10%가량이 퇴직하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체의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수익률 극대화’만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모든 의사 결정 시스템과 지배구조를 수술해야 한다.

Hope

2023.10.03 03:48:47

가장 안정적이고 건전해야할 국민연금 자금관리가 너무나 부실하구나...정권에 따라 마음대로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다.....최저인원 전문가들로 낙하산인사 없이 공정하게 관리해라....좋은 통계는 필요없다.....이래서 사람이 중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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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03 05:28:49

국민연금 초기인 노태우정권 때는 관리가 양호하고 투명해서 신망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김대중정부에서 IMF탈피정책으로 돈이 될만한 국영기업 체를, 국제 사기꾼인 소로스를 자기 친구라고 불러다 헐값에 매각하고, 국민연금을 주식 상장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관리하며 몰락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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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0.03 04:14:12

셰계 3반쩨로 1000조원 걷우어 드리거고 수익률은 꼴치 라니 개혁은 정부가 운영 개혁이 번저라고 본다 덜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은 개혁이다 수익율 1000조원을 일반 투자 주식투자 다양하게 투자하고 손실이 없다며는 얼마든지 덜내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금이 아난가 말이다.윤정부의 더 적개 받고 더 많이 받는 연금 개혁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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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10.03 04:57:16

'일체의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같은 한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의 뜻으로는 '일체(一切)',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는 '일절(一切)'로 읽는다. 즉 '일체'가 아니라 '일절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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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0.03 05:24:34

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하고 모든것 결정하는 이사회 비전문가 배제하고 오직 수익창출에 힘써는 다른나라들 본보기 삼으면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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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10.03 04:04:34

초고령사회가 눈앞인데 연금수익율이 꼴찌... 공뭔들아... 니들 연금이면 이 따위로 하겠니? 실력도 없는 것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손을 떼라. 손을 떼고 횡령하는 놈 감시를 좀 효율적으로 개선해라. 걸리면 아작을 내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간섭이 니들 밥그릇인 건 알겠는데 그럴거면 좀 잘하든가. 니들 연금은 세금에서 나오니까 별 신경 안 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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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뭉가개놈

2023.10.03 05:55:00

방만한 운영으로 헛돈이 쓰이고있는지 회계감사부터 철저히 해야한다 퇴직공무원들의 노후생활 대책으로 한자리씩 꿰차고 월급만 타먹는 인간들이 득시글 거리는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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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ong

2023.10.03 08:09:57

지난 5년 무식한 좌파들이 개판 처 놓았으니 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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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03 07:01:04

가장 근본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는 보은(報恩)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로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인사 시스템을 조속히 바꿔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막중한 국민연금의 개혁- 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실무진 - 또한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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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03 06:31:25

국민연금 의보 몇 년에 바닥난다 운운하는 실체 실상인 거다 게다가 방만한 무개념의 운영까지 파탄 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국민에 전가나 하고 참 나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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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3.10.03 08:09:57

국민연금 기금 운영직원이 200명인데 이들만이라도 기금운영부서를 서울로 배치하여 우수한 인재가 올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전혀~~ 국민연금 본사 사옥이 있음에도 또 사옥을 건설하고 있다네요 1천억도 더 건설자금을 투입하여 이건 뭔 뜬금없는 짓인지? 지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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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10.03 07:20:03

한 나라의 주식,부동산등 자산 시장의 성장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정치,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이민 증가,풍부한 자원등으로 꾸준한 안정 성장이 예상되는 호주같은 나라는 휼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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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10.03 06:14:32

국민연금 관리부서 복지부, 복지부는 성격상 베풀고 퍼주는 일이 주업무다 자원을 늘려 국민 부담을 줄일 방범은 재정경제 전문가가 포진한 재경부 산하에 두고 탕자 정권도 함부로 퍼쓰지 못하도록 한국은행 처럼 관리하는게 상책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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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0.03 08:25:44

1. 본사 서울로 이전해라. 2. 기업경영 참여 금지해라. 그라마 산다. 그라마 국민연금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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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10.03 08:21:30

국민연금이 한전공대 설립을 찬성했다고? 답답한 뉴스 뿐이로구나. 정치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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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one

2023.10.03 07:42:51

수익율을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국민 연금 공단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