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차 |
2차 |
소재지 |
사곡면 신영리 16번지외 3필지 |
사곡면 신영리 산87-5외 1필지 |
면 적 |
2,654평 |
3,398평 |
가용면적 |
2,000평 |
733평(대지) |
분양 필지수 |
9필지 |
3필지 |
지 목 |
전, 대 |
대, 임 |
용도지역 |
준농림 |
준보전 및 보전 |
공시지가 |
평당 18,480원 |
평당 2,260원 |
매도희망가 |
평당 25-30만원 |
평당 20만(대지) |
사업부지 특성 |
농지전용 필요 |
2,665평 임야공유 |
제 2 장 입지 분석
1. 공주시 인구 현황
ㆍ가구수는 1991년 37,552 가구에서 2001년 44,837 가구로, 인구수는 1991년 144,912명에서 2002년 9월 133,754명으로, 가구당 인구수는 1984년 5.3인, 1991년 3.9인, 2002년 2.9인으로 점차 핵가족화 되고 있다.
◎ 공주시 인구 및 가구 현황 ◎
구분 |
가구 |
인구(인) |
증가율(%) |
가구당 인구수 | |||
계 |
남 |
여 |
가구 |
인구 | |||
1991 |
37,552 |
144,912 |
72,676 |
72,236 |
|
|
3.9 |
1992 |
38,551 |
143,711 |
72,039 |
71,672 |
3.0 |
-0.8 |
3.7 |
1993 |
39,254 |
141,472 |
71,003 |
70,469 |
2.0 |
-1.5 |
3.6 |
1994 |
39,647 |
139,238 |
69,833 |
69,405 |
1.0 |
-1.6 |
3.5 |
1995 |
40,415 |
138,202 |
69,243 |
68,959 |
2.0 |
-0.7 |
3.4 |
1996 |
41,368 |
137,906 |
69,092 |
68,814 |
2.4 |
-0.2 |
3.3 |
1997 |
42,262 |
136,877 |
68,613 |
68,264 |
2.8 |
-0.7 |
3.2 |
1998 |
43,161 |
137,250 |
68,905 |
68,345 |
2.1 |
0.3 |
3.2 |
1999 |
43,879 |
136,819 |
68,704 |
68,115 |
1.7 |
-0.3 |
3.1 |
2000 |
44,314 |
136,389 |
68,388 |
68,001 |
1.0 |
-0.3 |
3.1 |
2001 |
44,785 |
134,383 |
67,450 |
66,933 |
1.1 |
-0.6 |
3.0 |
2002.9 |
45,131 |
133,754 |
67,051 |
66,703 |
0.7 |
-0.5 |
2.9 |
* 공주시 통계연보 및 통계계 협조
2. 지역분석
(1) 현황
□ 위치
ㆍ이 전원주택단지의 행정소재는 사곡면 신영3리이나 사곡면사무소는 3㎞ 가 넘고, 우성면사무소는 1㎞이내에 위치하여 실제 생활권은 우성면임.
ㆍ우성면은 공주-서천 고속도로의 기점으로, 대전-당진 고속도로와의 J.C.T 가 있으며, 본 단지와 우성I.C와는 2.5㎞이내의 거리에 있음.
□ 학군
ㆍ행정리는 사곡면 신영3리이나 학군은 우성면소재지인 동대리의 초등학교 에 취학하며, 현재 6학급에 재적 115명임.
ㆍ중학교는 우성면 대성리에 위치한 우성중학교에 취학하며, 현재 6학급에 147명이 재적임.
(2001.12.23. 공주교육청 확인)
□ 인구현황
◎ 공주시 우성면 인구현황 ◎
구분 |
가구 |
인구(인) |
증가율(%) |
가구당 인구수 | |||
계 |
남 |
여 |
가구 |
인구 | |||
1995 |
2,451 |
8,535 |
4,379 |
4,156 |
|
|
3.5 |
1996 |
2,471 |
8,311 |
4,283 |
4,028 |
1.0 |
-2.6 |
3.4 |
1997 |
2,471 |
8,320 |
4,290 |
4,030 |
0 |
0.2 |
3.4 |
1998 |
2,498 |
8,232 |
4,238 |
3,994 |
1.1 |
-1.0 |
3.3 |
1999 |
2,515 |
8,088 |
4,182 |
3,906 |
0.7 |
-1.7 |
3.2 |
2000 |
2,515 |
7,724 |
3,983 |
3,741 |
0 |
-4.7 |
3.1 |
2001.10 |
2,544 |
7,504 |
3,857 |
3,647 |
1.2 |
-2.9 |
2.9 |
* 자료 : 공주시 통계연보 2001년 참조
<공주시 사곡면 인구현황>
구분 |
가구 |
인구(인) |
증가율(%) |
가구당 인구수 | |||
계 |
남 |
여 |
가구 |
인구 | |||
1995 |
1,502 |
5,086 |
2,557 |
2,529 |
|
|
3.4 |
1996 |
1,499 |
4,930 |
2,482 |
2,448 |
-0.2 |
-3.1 |
3.3 |
1997 |
1,499 |
4,930 |
2,482 |
2,448 |
0 |
0 |
3.3 |
1998 |
1,509 |
4,765 |
2,423 |
2,342 |
0.7 |
-3.4 |
3.2 |
1999 |
1,511 |
4,646 |
2,346 |
2,300 |
-1.5 |
-2.5 |
3.0 |
2000 |
1,488 |
4,399 |
2,228 |
2,171 |
-1.5 |
-5.6 |
3.0 |
2001.10 |
1,504 |
4,268 |
2,170 |
2,098 |
1.1 |
-3.0 |
2.8 |
(2) 도로교통망 (사업시행중)
□ 공주 - 종촌 4차선 국도
ㆍ공사기간 : 1996/02 - 2004/12
ㆍ공사위치 :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 연기군 금남면 종촌리
ㆍ사업량 : 연장 : 19.7Km 폭 : 18.5m
ㆍ시공업체 : SK건설(주) 041-857-3810
ㆍ시행청 : 대전국토관리청 http://www.moct.go.kr/Daejon/index.html
* 우성면 상서리에서 23호선(천안-논산 4차선국도)과 2002년말 연결
□ 우성면 외곽도로
ㆍ2003년 착공예정
ㆍ공사위치 : 우성면 동대리 - 사곡면 호계리
ㆍ시행청 : 대전국토관리청
□ 천안 - 논산 고속국도
ㆍ총 연 장 : 80.96 km 노선폭 : 4차로
ㆍ사업기간 : 1997년 12월 26일 - 2002년 12월 31일
ㆍ현공정률 : 99 % (2002년 12월 기준)
ㆍ사업효과 :
ㅇ 충남내륙지방의 간선도로망 체계의 보강
ㅇ 백제문화권등 관광부존자원의 개발 및 이용 극대화
ㅇ 호남권과 수도권의 접근성 제고
ㅇ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대체기능의 원활한 수행
□ 대전 - 당진 고속국도
ㆍ총 연 장 : 94.3km (4차로)
ㆍ시행기간 : 1996 - 2006년
□ 공주 - 서천 고속국도
ㆍ총 연 장 : 59.0km (4차로)
ㆍ시행기간 : 1998 - 2006년
<교통계획도>
(3) 개발대상 부동산의 주변환경 (사진)
우성면에서 통천보 전원주택단지를 바라보면서
3. 대상지 집중분석
(1) 입지개요
□ 지세 및 부지의 형상
ㆍ묵방산(해발370m)에서 동북쪽으로 통천보를 향하여 내려오는 산줄기의 끝에 개간된 남향의 밭으로, 뒤로 산이 있고 앞에는 냇물이 흐름
ㆍ6,000여평의 단지 내부에 뒷산의 택지로 연결되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2개 가 있고, 양쪽에 150-350평씩 장방형으로 가분할한 계단식의 밭이 있음.
□ 시계 및 전망
ㆍ본 단지가 통천보 제방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여, 시계가 탁 트였 으며, 멀리 계룡산 천왕봉이 보이고, 가까이 우성면소재지와 통천보 시냇 물과 전답이 눈 아래로 보임.
ㆍ시내 건너 국도 32호선을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마치 한폭의 그림을 보 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황홀한 전경이 펼쳐짐.
(2) 접근성
□ 진입도로
ㆍ단지의 왼쪽으로 우성면에서 사곡면으로 연결되는 우성외곽도로(2003년 착공)가 완공되면, 공주에서 우성면소재지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단지 로 진입할 수 있음.
ㆍ현재 단지의 하단부에 3~4m의 기존 도로가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는 뒷 산에 형질변경한 택지로 연결되는 도로로 이미 포장되어 있음.
□ 고속국도
ㆍ천안-논산 고속국도가 2002년 완공되면 우성-종촌간 4차선 국도와 연결 되어 천안에서 불과 20-30분 거리가 됨.
ㆍ대전-당진, 공주-서천 고속국도가 2006년 완공되면 우성에서 유성까지 20 여분이 소요될 것임.
(3) 주요 시설과 연계거리 및 시간
주변주요시설 |
거리 |
소요시간 |
비 고 |
종합버스터미널 |
9㎞ |
7분 |
금호고속 인접 |
우성초등학교 |
900m |
10분(15분) |
도보(어린이) |
우성면사무소 |
1.1㎞ |
1분 |
파출소 인접 |
우성 I.C |
3㎞ |
3분 |
공주-서천 |
우성중학교 |
2.2㎞ |
2분 |
차량 |
시내버스 승강장 |
900m |
10분 |
도보 |
(4) 단지 필수 시설
□ 상수도
ㆍ공주시 상수도 공급대상 지역이 아니며, 간이상수도를 위하여 취수장을 묵방산 줄기에 만들어 이 단지 앞으로 배수관이 지나감.
ㆍ이곳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시원하여 단지내의 필지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건강에도 좋을 것임.
□ 하수도
ㆍ오폐수 공동정화시설을 설치하려면 주택단지를 먼저 조성하여야 하고, 2002년에 정화조 설치가 강화되어 합병정화조의 설치비용이 세대당 5-6 백만원이 소요됨.
ㆍ하수도 배관은 설치되었으므로, 세대별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함.
□ 전기시설
ㆍ전기의 인입은 별도의 비용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지하수를 개발하거 나 건축 신축시 신청해도 됨.
ㆍ단지내 가로등을 설치하고 마을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함.
□ 기타
ㆍ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택지를 넓게 사용할 수 있음.
(5) 최상의 전원 주택지
□ 배산임수 : 부지 뒤편이 산이고, 앞은 시냇물이 흐르는 최상의 조건임.
□ 지대 : 주변보다 약간 높은 곳으로 장마에 대비할 수 있고 조망권 좋음.
□ 행정소재지와의 거리 : 면소재지와 가까워 생필품 조달이 편리하고, 초등 학교와 중학교가 가까움. 또한 공주시내까지 10분이내의 거리임.
□ 교통여건 : 공주시내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대전 유성까지 25 분 정도 소요됨. 2002년에는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해짐.
□ 양지바른 곳 : 통천보 냇물이나 계룡산을 바라보고 집을 지으면 남향 또 는 동남향 배치가 되고, 겨울에 눈이 빨리 녹는 양지바른 곳이다.
□ 비석비토 : 배수가 잘 돼 습하지 않고 쉽게 마르지 않으면서 모래나 암 석이 적어 식물의 생장에 좋은 비석비토(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터가 좋으며, 이곳은 원래 밭(과수원)이었던 곳임.
(6) 문제점
① 교통체증
ㆍ현재 우성면은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공주시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곳으로, 2002년말 우성면 도천리에서 천안-논산 4차선 국도 23호 선과 연결되어, 대전방향 차량들이 공주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어 체증이 해소될 전망임.
ㆍ천안-논산 고속도로가 2002년 개통되고, 우성-종촌 4차선국도가 2004년 개통되고, 대전-당진ㆍ공주-서천 고속국도가 2006년 개통되면 교통체증이 완전 해소됨.
② 소유권 이전
ㆍ농지이므로 농지원부가 없는 수요자는 303평이하 취득 곤란하므로, 농지 전용을 미리 받은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전용부담금이 폐 지되고 대신 대체농지조성비가 ㎡당 3,500원에서 10,300원으로 인상되었 음) 2년이내에 착공할 의무가 있으나 연장이 가능하며, 농지전용허가를 허가청에서 취소할 때는 청문회를 열어 결정하므로 실제로 취소된 곳은 없음.
ㆍ2003년 부터는 한계농지는 303평이하라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함.
③ 토목공사 및 분양 평수
ㆍ가분할된 상태이므로 확정분할하면 평수의 증감이 있음.
ㆍ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목 및 조경공사가 2차로 완료되었으나 추 가공사가 필요함.
ㆍ주변에 기조성 되었으나 미분양된 4,000여평의 농지와 연계하여 전원주택 을 조성하여 건물신축의 문제점이 예상됨.
④ 주택 공사업체 선정
ㆍ공주시에는 반포면에 많은 전원주택이 신축되었으나, 소재 및 가격이 여 러 가지로 공사업체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ㆍ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설계와 적절한 건축소재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제 3 장 개발 절차
1. 사업개발 절차도
2. 농지전용 절차
(1) 개념
□ 농지전용
ㆍ논이나 밭은 농사를 짓는 땅이고 산은 나무가 자라는 땅이다. 그러나 논 이나 밭에 건물을 지으면 그 땅은 농경지로서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대지라고 부른다.
ㆍ법에서는 대지가 아닌 땅에 집을 지으려면 우선 그 땅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절차를 농지전용허가라 부르고 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변경).
ㆍ대지가 아닌 논과 밭을 대지로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 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
□ 준농림지역
ㆍ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의 흐름에 따라 바닥세로 이어지던 토지가격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IMF 경제한파 이후에도 실수요자 위 주의 토지거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전원주택부지는 대부분 준농림지 역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ㆍ준농림지역이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의 농지 및 준 보전임지의 개발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ㆍ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 군,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취 득자격증명을받아야하며,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야 소유권이전 등기 를 할 수 있다.
ㆍ최초의 농지 구입자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있으며 기존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구입하는 면 적은 제한이 없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ㆍ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시,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하고자하는 농지 소재지의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한 리,동에 거 주하는 농지관리위원 1인으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ㆍ농지관리위원은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 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농업기계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영농 의사와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ㆍ신청인이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농 지취득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
▶▶ 주의점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 이내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전용허가 신청 당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상태의 농지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년 이내라도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구입 면적 중에서 일부의 면적은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나머지는 경작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면 그 기재한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전등기를 하는 것인데, 전체 농지 중 집을 지을 부분에 대해서는 전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주택을 완공한 후에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 된다.
(2) 도로부지 매입
□ 준농림지역의 농지나 임야를 이용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임야일 경우 형 질변경허가를, 농지일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필히 4M이상의 도 로가 있는 토지라야 하며 도로가 없는 경우는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의 주인으로부터 인감증명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허가 를 받을 수 있다.
(3)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농지
농지에 전원주택(일반주택으로 분류)을 짓기 위해 전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은 1,000㎡ 이내로 가능하며 대지면적에 비례해 건축바닥면적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25-30% 이상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게 되는데 허가의 처리기간은 면사무소에서 7일. 시, 군에서 15일이다.
▶▶ 허가신청서류
◆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 피해방지계획도-인근토지에 대한 공사중의 피해방지 계획
◆ 구적도-전용이나 훼손면적도
◆ 토지이용계획도-조경, 주차장 토지현황도-지적도와 다른 경우가 많음
◆ 공사계획 평면도-우수, 오수, 상수, 진입로 등
◆ 기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허가증 수령
□ 허가신청인은 허가의 통지를 받으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등 기타 제세금을 납부한 후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농지전용시 부담할 제세공과금
ㆍ대체농지조성비 ㎡당 10,300원 (2002년 인상)
ㆍ농지전용부담금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의 20% (2002년 폐지)
ㆍ지역개발공채매입비 ㎡당1,000원
ㆍ면허세(면적에 따라) 6,000-12,000원
□ 임야의 형질변경시 부담할 공과금
ㆍ대체조림비 ㎡당 1,130원
ㆍ임야전용부담금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의 20%
ㆍ지역개발공채매입비 ㎡당 1,000원
ㆍ면허세(면적에 따라) 6,000-12,000원
ㆍ적지복구비(토목공사비의10%)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
(5) 토목공사
□ 토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허가판 설치
▷비산먼지 발생신고(살수시설 포함) - 해당 읍, 면 산업과(토목담당)
▷가설 건축물(현장 사무소) 축조신고
▷임시 전기, 전화, 지하수 설치. 개발
▷민원발생 소지 정지작업
▷중요한 것은 공사 착공 전 부지의 지형(경사도 등)에 따라 너무 높게 성토나 절토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측량시 주의점
▷토목공사에 앞서 농지일 경우 농작물의 사전 정리 후 경계측량을 선행 하여야 한다.
▷경계측량을 해야할 부지 주변의 표시된 경계말뚝은 공사중 훼손이 되 지 않도록 하여 준공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측량 후 경계표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준공시 문제가 없다. 측량 후 지반공사, 배수시설, 도로공사, 전기공사, 정화조, 옹벽석축공사 등을 진행한다. 지표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파이프를 최소한 20m이상의 깊이로 박아 주어야하고, 굴착의 깊이는 암반층을 뚫고 내려간 100m 이상이 되어야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6) 건축공사
□ 동당 건축면적 200㎡(60.5평)이하는 면사무소 신고사항이며, 그 이상은 허 가사항인데 인허가 신청시에 득한 평수에 의한 평형, 층수 등을 고려해 설계하고 완성된 도면(평면도,배치도,좌우측면도)을 면사무소에 제출한다.
▶▶ 해당 면사무소 산업과 접수 내역
착공 신고서, 단지 배치도, 평면도, 우.오수 계획도, 정화조 설치신고서 등
기간 : 1일(보통 1주일)
지역개발공채와 면허세 납부 후 착공신고서 수령
(7) 준공접수 서류
ㆍ준공검사 신청서
ㆍ단지배치도(세대별 표시), 시공 평면도
ㆍ건축물 대장
ㆍ정화조 사용필증(농지전용 시)
ㆍ지하수 수질검사 합격증
ㆍ필지 합병(분할) 지목변경신청서
ㆍ구내 통신필증
□ 농지는 100% 건축 준공시, 임야는 토목공정의 100% 진행시 복구준공 신 청. 임야의 토목공정 100%라 함은 단지내 토목공사의 완료를 말하며 정 화조는 제외 해당 면사무소 산업과에 준공신청서 접수
▶ 준공서류 처리기간 : 7일 ~ 15일
(8) 등기신청
준공을 받고 난 후 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해 필지 분할과 지목변경 신청을 군청 민원실에 신청한 후 분할과 지목 변경이 되면 등기를 신청한다.
** 항목 비용
등록세 : 매매가의 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채 권 : 매매금액에 따라 변동
취득세 : 매매가의 1-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기타 수수료, 인지대 등
제 4 장 타 단지 비교 분석
1. 전원주택의 유형
(1) 전원주택의 유형은 사용용도에 따라 별장식, 농가형, 주말농장형 전원 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기능에 따라 주거, 휴양과 위락, 교육의 장소, 투자대상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2) 공주시에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거 농촌형 주택을 보급하기 위하 여 정주권사업이 1992년 계룡면에서 시작되어 1997년 의당면은 사전 100% 분양되었으나, 2000년 우성면 단지리에 시행한 우성문화마을 조 성사업은 한동안 미분양이었으나 현재는 100% 분양되었다.
◎ 공주시 정주권 사업 현황 (농촌형 주택) ◎
|
시기 |
개발규모 |
분양가(평당) |
분양율 |
비고 | |
면적 |
필지수 | |||||
계룡 |
1990-1992 |
55,482m2 |
89 |
13만 |
100% |
|
의당 |
1994-1997 |
45,467m2 |
62 |
13만 |
100% |
|
우성 |
1998-2000 |
47,585m2 |
58 |
18-20만 |
100% |
|
* 자료 : 공주시청
2. 경쟁지역 전원주택
(1) 본격적인 전원주택 사업으로 일반인이 처음 시작한 곳은 1995년 공주 시 장기면 금암리에 50세대의 청벽전원단지를 시작으로 2-3차 전원주 택을 개발 분양하였음.
(2) 최근 공주시 반포면 산림박물관에서 대평리 방향의 금강변에 금강초록 마을 35세대를 비롯하여 전원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음.
(3) 무허가 전원주택단지도 있고, 환경을 해치는 개발도 있어 전원주택단 지로써의 가치가 크게 미달되는 곳이 많음.
◎ 전원주택 개발허가 내역 ◎
위치 및 신청자 |
시기 |
개발규모 |
문제점 | |
면적 |
분양필지수 | |||
장기 금암 산26-7 (시철이외 2인) |
97.9-98.1 |
28,800m2 |
29 |
※금강변 난개발로 개발제한 ※국토이용관리법상제한(30,000m2이상 주변개발포함) |
장기 금암 산29-1 (유택근외 4인) |
95.12-97.9 |
49,900m2 |
50 | |
반포 도남 산1-1 (임봉수외 2인) |
99.9-00.9 |
17,308m2 |
20 | |
반포 도남 산 205-1 (임봉수외 2인) |
99.12-00.9 |
6,718m2 |
6 | |
반포 원봉291-5 (최성배) |
00.9 |
1,600m2 |
1 |
◎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협의) 사항 ◎
허가일시 |
위치 |
허가면적 |
허가목적 |
수허가자 |
비고 |
1999.9.10 |
반포 도남 산1-1 |
8,825m2 |
택지부지 |
임봉수 |
8동 |
1999.12.31 |
반포 도남 205-3 |
5,198m2 |
택지부지 |
임봉수 |
4동 |
2000.5.10 |
반포 도남 산 1-1외1 |
7,400m2 |
택지부지 |
안부영 |
11동 |
2000.9.14 |
반포 도남 산 1-4외2 |
1,108m2 |
택지부지 |
임상수 |
1동 |
2000.9.14 |
반포 도남 205-7 |
350m2 |
택지부지 |
성락민 |
1동 |
2000.9.14 |
반포 도남 205-1 |
1,170m2 |
택지부지 |
박문석 |
1동 |
2000.9.14 |
반포 원봉 291-5 |
1,600m2 |
택지부지 |
최성배 |
1동 |
1996.10.17 |
장기 금암 산29-1 외1 |
9,985m2 |
택지부지 |
유택근 |
9-10동 |
1996.9.5 |
장기 금암 산29-1 |
9,992m2 |
택지부지 |
임헌만 |
9-10동 |
1997.7.18 |
장기 금암 산29-1 |
9,980m2 |
택지부지 |
김선철 |
9-10동 |
1997.7.18 |
장기 금암 산29-1 |
9,985m2 |
택지부지 |
임상수 |
9-10동 |
1997.9.30 |
장기 금암 산29-1 |
9,985m2 |
택지부지 |
강대열 |
9-10동 |
1997.9.1 |
장기 금암 산26-7 |
9,187m2 |
택지부지 |
시철이 |
9-10동 |
1997.11.13 |
장기 금암 산26-19 |
9,838m2 |
택지부지 |
나무찬 |
9-10동 |
1998.1.8 |
장기 금암 산26-19 |
9,818m2 |
택지부지 |
이영희 |
9-10동 |
제 5 장 개발컨셉 및 규모
1. 전제조건
□ 단지내 도로는 시멘트 포장하여 무상기증함.
□ 토지는 농지전용을 하지 않은 밭과 임야를 형질변경한 대지임.
2. 적정규모 산정
□ 총 10,000여평의 토지를 일괄 개발하는 것 보다, 준농림지 2,000여평 9필 지와 보전임지 2,500평 도합 4,500여평을 1차로 개발함.
□ 필지당 150-350평으로 수요자의 입장에 맞추어 가분할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303평 이상이며, 건폐율은 20-40%를 예상됨.
□ 건축 평수는 세대당 30-40평 내외로 하고, 평단가는 200-250만원으로 함..
3. 시설계획
□ 계단식 경계를 자연석으로 축조하여 멋과 실용성을 살림.
□ 필지마다 적정한 곳에 소나무 3-5그루를 이식하여 자연미를 살림.
□ 간이상수도보다는 필지별로 지하수를 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계단식이므로 필지마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 있음.
□ 건축은 목조주택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임.
4. 개발예상도 작성
□ 상단부에 위치한 농가주택 3필지 733평의 형질변경 준공을 완료하면서 그 진입 도로의 농지전용을 완료하여 단지내 도로가 되었음.
□ 2001년 12월 측량성과도가 만들어져 지적도를 정리하였으며, 2002년 10월 에 여러 필지의 부지를 합병하였음. (2,000여평에 9필지로 분할)
□ 2002년 9월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마을의 임야에 2층으로 신축한 통나무 주택을 모델로 하여 개발할 예정임. 아래 예상 건축비 단가표가 있음
* 측량성과도 (2001.12.13 측량)
* 건축설계 도면 (우성 한천 참고)
제 6 장 사업타당성 분석
1. 예상 건축비
건 축 비 *우성 한천주택 34평 기준
부 문 |
세 부 |
금액 (만원) |
비 고 |
1. 건축공사 |
가설공사 |
200 |
|
토공/기초 |
700 |
| |
목공사 |
1,600 |
| |
지붕공사 |
350 |
이중슁글 | |
창호/유리/외부 |
500 |
| |
외장공사 |
500 |
하드사이딩 | |
단열공사 |
400 |
| |
내부바탕공사 |
400 |
| |
(정화조) |
(110) |
| |
|
|
| |
2. 인테리어 |
가설공사 |
50 |
|
실내토목공사 |
400 |
| |
내부도어공사 |
150 |
| |
도장공사 |
300 |
| |
타일/위생기구 |
400 |
국산중상급 | |
벽지/바닥재 |
450 |
국산중상급 | |
가구공사 |
400 |
| |
(씽크대) |
(160) |
중상급 | |
기타옵션 |
조선문, 벽두께 |
| |
|
|
| |
3. 전기/설비 |
전기배선공사 |
200 |
|
조명공사 |
150 |
중급 | |
급/배수/위생설비 |
300 |
| |
미장공사 |
120 |
| |
방수공사 |
80 |
| |
(계량기 인입) |
(40) |
| |
|
|
| |
4. 일반관리비 |
|
450 |
50일기준 |
|
|
| |
5. 이 윤 |
|
400 |
50일기준 |
합 계 |
8,500 |
평균단가250만원 |
* 붙박이장, 씽크대, 전기인입공사, 조경공사, 지하수공사, 정화조공사, 외부 배수로 공사는 별도 공사임.
2. 토지 분양가 비교
(1) 1992년 시행한 계룡면 분양가는 평당 13만원이었고, 1997년 의당면은 평당 13만원이었고, 2000년 분양한 우성 문화마을은 평당 18-20만원임.
(2) 일반인이 분양한 1995년의 청벽 1차는 평당 15-20만원이었으며, 2차- 3차는 평당 40-46만원임. (도로면적 포함가격임)
(3) 2000년 금강상류의 산림박물관 근처에 조성된 금강초록마을단지는 평 당 43만원에 현재 분양중이고 소규모의 단지는 평당 40-50만원 사이임.
3. 타당성분석
□ 금강상류의 전원주택의 분양가는 도로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평당 40 -50만원이므로 전용면적만으로는 평당 60-70만원이 되고, 본 단지의 분 양가는 전용면적만을 평당 25-30만원에 (전용비용 제외하면 평당 25 만원 예정) 분양할 예정이므로 분양가가 타단지의 1/3 수준으로 상대 적으로 저렴함.
□ 건축은 목조주택으로 평당 200만원, 220만원, 240만원대로 지을 수 있으며, 아래 표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거의 공통으로 하되, 특히 벽두께에 따라 난방효과가 달라지므로 유의를 요함.
공 사 부 분 |
평당 200만원대 |
평당 220만원대 |
평당 240만원대 |
구조물공사 |
목구조 |
2×4목구조 |
2×4목구조 |
외장재 공사 |
비닐 사이딩 |
비닐 사이딩 |
시멘트 사이딩 |
방도어 공사 |
스킨 도어 |
스킨 도어 |
원목미닫이 도어 |
창호재 공사 |
2중 격자창 |
2중 격자창 |
시스템 창호 |
벽지 |
합지 |
합지 |
실크 벽지 |
바닥재 |
우드룸 |
강화마루 |
온돌마루 |
타일 |
200×200 |
200×200 |
300×300 |
변기 |
일반도기 |
1/2 원피스 |
원피스 |
세면기 |
마블 선반형 |
오닉스 |
오닉스 선반형 |
아스팔트 슁글 공사 |
일반 4각 슁글 |
일반 6각 슁글 |
2중 그림자무늬 슁글 |
제 7 장 결 론
본 사업부지의 입지분석결과, 지목은 전(田)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준농림이므로 300평 이하의 매수인도 농지전용절차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2003년부터 한계농지는 농지전용절차 없이 소유권취득이 가능함.) 수년동안 공주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공주-우성간 출퇴근체증이 우성 상서리에서 천안-논산 23번 4차선국도와 연결되어 완전 해소될 것이다.
이 전원주택의 특성은 공주시에서 제일 가는 피서지인 통천보에 근접하고, 멀리 계룡산 천왕봉이 보이는 배산임수형인 최상의 전원주택단지로서, 마치 한폭의 그림같은 전경을 갖은 남향의 언덕 위의 밭으로 도로를 제외한 전용면적만을 평당 25만원대에 분양하면, 통천보 유원지가 공주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흡인력이 높은 곳으로 판단된다.
공주시와 농어촌진흥공사가 92년부터 분양한 농촌형 주택인 계룡면, 의당면, 우성면의 정주권사업과 일반인이 95년부터 청벽 전원주택 단지를 시작으로 금강변 상류에 조성한 많은 전원주택 단지 내에는 대부분 대전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통천보는 공주 시민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개발컨셉의 방향은 준농림지역의 농지를 150-300평으로 분할하여 수요자의 형편에 맞게 공급하고, 각 필지마다 소나무 3-5그루와 자연석 등으로 조경하여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가능하면 지하수와 지하주차장도 공동으로 설치하며, 건축은 목조주택의 장점을 살려 각자 기호에 맞도록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건축재료와 시공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경기회복가능성, 원활한 교통망을 통한 공주시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시민들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이 단지는 공주시에서 가장 좋은 자연환경이라는 점과 분양가가 금강상류의 타단지보다 1/3 가격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점이 공주 최고의 전원주택단지로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