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공인회계사 15강 상법총칙

2008년 공인회계사 15강 상법총칙    03년 상호의 가등기, 영업양도(2문제)    04년 상인의 종류, 상호, 상업등기(3문제)    05년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상업장부, 상업등기(3문제)    06년 상법의 법원, 무능력자의 영업능력, 상업사용인전반, 명의대여자의 책임, 영업양도         (5문제)가 출제되었다.    07년 상인전반,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호전용권을 중심으로 한 상호전반, 상업등기, 영업         양도(5문제)가 출제되었다.   08년도 상법총칙은 상업장부가 나올 때가 된 문제이고, 그동안 서론 부분에서는        상법의 법원, 상법의 적용순위, 외관주의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기업의 유지강화와 거래의 안전보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외에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등기, 영업양도는 최근 거의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므로 늘 정리해둘 영역인 것이다.        참고 적중 2008년도 공인회계사 상법예상문제와  2008년 모의고사 800선은 2008년 출제예상에 맞추어 충분히 검토하였다.  신객관식상법강해(도서출판 복해. 2007년 8월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8면 문2, 3, 4, 6, 7, 8, 10, 11 등을 풀을 것 17면 문1, 2, 3, 4, 6, 8, 9, 10, 12, 판례 해결사와 심화문제 문1, 2 등을 풀을 것 35면 문1, 2, 3, 4, 6, 7, 8, 10, 11 판례해결사와 심화문제 문1, 2 등을 풀을 것 54면 문2, 4, 5, 9, 10 문10의 5번문항은 상호의 양도는 으로 수정할 것, 문11 판례해결사와 심화문제 문1) 등을 풀을 것 67면 문 1, 2, 4 등을 풀을 것 76면 문2, 3  심화문제 문1) 등을 풀을 것 87면 문 2, 3, 4, 7 등을 풀을 것 제1. 서론 1. 상법의 내면적 특성에서는 기업의 유지강화와 거래의 안전신속화에 해당되는 것은    암기해두어야 한다. 2. 거래의 안전신속화에서는 특히 외관주의에 관한 문제는 독자적인 영역이다.    외관주의에 대하여도 암기해두어야 한다. 3. 상사법원의 적용순위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암기해 두어야 한다.  4. 06년도 출제된 상사법원에 관한 기출문제도 풀어볼 필요가 있다. 제2 상인 상인은 상인의 종류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이를 검토해보아야 하나, 의제상인 도 한번쯤 출제될 때가 되었다. 제3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은 늘 출제되는 중요영역이다. 07년 상업사용인의 의무가 출제되었으므로 의무는 또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업사용인의 전반, 지배인의 대리권을 중심으로  한 문제 등은 살펴보아야 한다. 1. 지배인 (1) 의의 : 지배인은 영업주인 본인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11조 1항). (2) 지배인의 선임‧종임은 등기사항이다.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11조 2 항).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종임사유가 되지 않는다(50조).  (3) 지배인의 권한 ① 지배인은 본인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외의 행위는 물론 재판상의 행위에도 그 권한이 있음이 중요하다. 상법의 명문에 규정을 두어서 정형성이라 하고, 재판상 권한이 있으므로 포괄성이라 한다. 영업에 관한 행위에는 영업의 양도‧폐지, 상호의 양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1조 3항). 이를 불가제한성이라고 한다. 지배인의 권한은 정형성, 포괄성, 불가제한성을 가진다. 2. 이를 중심으로 부분포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 권한 등도 암기해 두어야    한다. 1,2에 관한 것이 상업사용인의 전반을 묻는 문제가 된다. 3. 그 외에 표현지배인은 판례와 연결하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제4 상호 상호도 늘 출제되는 영역이다. 07년에는 상호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1. 08년에는 상호선정의 입법주의에서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을 묻는    문제 2. 명의대여자의 독자적인 문제 3. 상호선정의 입법주의의 제한, 상호양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제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상호의 양도는 영업과 함께 양도, 영업의 폐지한 경우는 독자적으로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선의, 악의 모두 포함)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등 을 암기해 두어야 할 것이다. 4. 상호의 가등기  조문 22조의2를 암기 할 것 제5 상업장부 상인의 의무를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다. 의무를 모두 암기해 두어야 한다. 제6. 상업등기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지만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신력 등을 암기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제7. 영업양도 출제될 확률이 높지 않지만 영업양도는 대외적 효과를 중심으로 대내적 효과도 암기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