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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이후에도 같은 처분결정이 되었을 때 재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 추상장해, 척추장해, 신경장해, 정신장해 등)
근로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지 않았을때에, 신체에 얼마만큼의 장해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법별표 1의 장해등급표에 의해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제1급에서 제14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정하여 각 등급마다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신체장해등급표
- 제 1 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 2 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제 3 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 4 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 5 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하게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 6 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 7 급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사람
- 제 8 급 -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제 9 급 -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 10 급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 11 급 -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 12 급 -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제 13 급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 14 급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사람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장해급여표
개정 1989.4.1 산업 재해 보험법 〔별표1]
(평균임금기준)
장 해 등 급 장 해 보 상 연 금 장 해 보 상 일 시 금
제 1 급 329일분 1,474일분
제 2 급 291일분 1,309일분
제 3 급 257일분 1,155일분
제 4 급 224일분 1,012일분
제 5 급 193일분 869일분
제 6 급 164일분 737일분
제 7 급 138일분 616일분
제 8 급 495일분
제 9 급 385일분
제 10 급 297일분
제 11 급 220일분
제 12 급 154일분
제 13 급 99일분
제 14 급 55일분
장해급여의 선택
장해급여의 종류에는
1) 장해보상일시금과, 2) 장해보상연금의 두 종류가 있으며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피재근로자는 위 급여중 본인이 선택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제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A . 장해보상일시금
피재근로자의 장해등급별 일수에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권자가 보헙급 여를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피재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B . 장해보상연금
피재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보상일시금과는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받지 않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연금을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권자측의 생활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의 지급방법은 1년을 4등분하여 2월, 5월, 8월 및 11월의 4기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선급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장해보상일시금만큼의 목돈은 아니지만 약간의 목돈을 수급권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제1-3급의 연금적용자에 대하여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2년분, 3년분 또는 4년분을 선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급여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재근로자의 장해일시금 일수에 미달하여 사망한 경우로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에 미달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피재근로자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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