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계 |
분 야 |
과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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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초과정 |
법 학 |
상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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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영 역 |
중 영 역 |
소 영 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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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의 기초 이론 |
가. 상법의 개념 |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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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의의의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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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이념 |
1. 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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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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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안전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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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사회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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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법의 지위 |
1. 민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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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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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과 노동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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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음법ㆍ수표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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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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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법의 법원과 효력 |
1. 법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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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적용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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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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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총칙 |
가. 상인 |
1. 상인의 개념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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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인자격의 취득 및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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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인의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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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사용인 |
1. 상업사용인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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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사용인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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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사용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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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소 |
1. 영업소의 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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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소의 법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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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 |
1. 상호의 선정 및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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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대여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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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권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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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의 이전, 변경,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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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업장부 |
1. 상업장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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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장부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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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장부의 작성, 보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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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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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업등기 |
1. 상업등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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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등기의 절차와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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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업양도 |
1. M&A의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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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양도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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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양도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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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양도의 자유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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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양도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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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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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행위 총론 |
가. 상행위의 개념,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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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행위 특칙 |
1. 민법총칙편의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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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건편, 채권편의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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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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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사매매 |
1. 상사매매계약의 성립과 계약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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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사매매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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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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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계산 |
1. 상호계산의 요건, 효력,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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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익명조합 |
1. 익명조합의 의의,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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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명조합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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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명조합의 대내, 대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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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명조합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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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행위 각론 |
가. 대리상 |
1. 대리상과 본인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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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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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상계약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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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개업 |
1. 중개인의 의무,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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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매매업 |
1.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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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매매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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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매매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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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위탁매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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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장유가증권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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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송주선업 |
1. 운송주선인의 의무, 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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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차운송주선의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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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송업 |
1. 물건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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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객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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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중접객업 |
1. 공중접객업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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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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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창고업 |
1. 창고업자의 의무,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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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고업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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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법 |
가. 회사법 총론 |
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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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법의 개념,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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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법의 법원, 입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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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 |
1. 회사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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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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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조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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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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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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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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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의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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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회사 |
1. 주식회사의 의의, 기능,
특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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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회사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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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과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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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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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주의 발행과 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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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관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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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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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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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산과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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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명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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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합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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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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