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자이지만 소수사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상’ 혹은 ‘보통’과 다른 사람이라는 차별적 의식(고정관념)으로 교육, 고용, 일상생활에서 이유없이 배제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소수자, 장애는 왜 소수자와 연결될까?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에서 구별되고 불공평하게 취급받으며, 사회로부터 배제되며 자신들을 집합적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집단으로 국내에서 소수로 통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 속 어려움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이동권, 노동권, 빈곤, 차별, 편견 등 다양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출근길 시위 등 복지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반복되는 배제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규모 시설에서의 집단생활과 통제, 반복적 일상, 한정된 인간관계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사회적 발달을 제한하고, 꿈과 의지를 상실시키며, 무기력하고 의존적으로 변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관점으로 최근에 탈시설화, 탈시설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006)은 ‘특정한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이 아닌 강요에 움직이는 이 정책은 주체로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장애인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탈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애인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방식, 노력을 모두 포함한 논의가 장애인뿐만아니라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 다양하게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 과정 중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탈원화, 탈시설화논의가 전무하고 지역사회안에서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이 있으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고 정신장애인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탈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탈시설 로드맵의 모호성, 지역사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의 미흡, 지자체 사업추진의 불균형 등으로 오히려 자립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케어 인력의 부족 등 관리망이 허술해 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확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재활시설을 부설기관으로 설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과 장기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교육, 보건, 복지와 같은 사회적 분야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을 최우선하여 촘촘히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나’만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마을, 지역사회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지역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교유와 접촉을 통해 교감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서 소수자는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평범하면서도 강한 시민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매우 중요하며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기반으로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건강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장애인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사회적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