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건설업 면허, 대지조성업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정말 다양한 목적때문에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등록기준 사항을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법시행령 등 다양한 자료를 알아보고, 면허 접수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할 등록기준은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며, 각 기준별로 어떤 내용이 있으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 목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택건설업 면허 : 등록이 필요한 경우
1. 주택건설업 면허 : 등록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업 면허가 필수사항입니다.
ㄱ.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ㄴ.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ㄷ.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주택건설업 면허 : 자본금 항목
2. 주택건설업 면허 : 자본금 항목.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주택법시행령에 마련된 자본금 기준에 충족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납입자본금 포함).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 법인계좌의 3억원 이상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법인명의 토지의 공시지가확인서.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6억원 이상.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 6억원 이상 자산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확인서.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지회에 서류 접수 시 자본금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건설업 면허 : 기술자 항목
3. 주택건설업 면허 : 기술자 항목.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기술인 1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경력수첩의 분야가 건축분야여야 합니다.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지회에 서류 접수 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택건설업 면허 : 사무실 항목
4. 주택건설업 면허 : 사무실 항목.
-주택건설업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지회에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크게 4개의 항목을 작성했지만 실제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이외에 세세하게 준비하고 확인해야할 다양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대행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