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토종닭 신선육 생산 구조 및 가격 산정 방식 |
□ (생산 구조) 토종닭 신선육은 백숙,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서 부화(약 21일) → 사육(약 70일) →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 닭고기의 종류는 ①토종닭(한국 고유 품종), ②육계(치킨에 사용), ③삼계(삼계탕에 사용)로 구분됨
<표 1> 토종닭 신선육 생산 과정
▴입식 : 생계(도계되기 이전의 살아있는 생닭, 生鷄) 사육을 시작하기 위해 종란(달걀)에서 부화한 토종닭 병아리를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과정을 말함 ▴생계 조달 : 토종닭협회 구성사업자들인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육농가와 계약을 맺고 토종닭 병아리ㆍ사료ㆍ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한 뒤 일정 사육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육된 생계를 출하(위탁사육)받는데, 사육농가의 생계가 부족한 경우 일부 물량을 생계 유통시장(농가 등)에서 직접 구매(외부구매)하기도 함 ▴냉동비축 : 토종닭협회 구성사업자들인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도계 과정을 거친 토종닭 신선육을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냉동하여 비축ㆍ보관하는 것을 말함 |
□ (가격 산정 방식)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된다.
<표 2>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
▴도계 시세 : 생계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 시세로, 한국토종닭협회가 매일 시세를 조사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함 ▴생계 운반비 : 생계를 농가에서 도계장으로 운반해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수율 : [(도계 후 신선육 중량)/(도계 전 생계 중량)]의 비율로서, 도계 과정에서 머리, 깃털, 내장 등이 제거됨에 따라 중량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함 ▴제비용 : 도계 공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도계장 가공비, 인건비 등)를 말함 |
가.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법 위반행위의 개요>
□ (담합 내용)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출고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2016년도 국내 토종닭 신선육 도계량 기준 시장점유율 80% 이상 차지(<붙임> 참조)
ㅇ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제비용, 수율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하였다.
□ (담합 방식) 이 사건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 대부분*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9개 사업자들 중 농협목우촌만 제외하고 모두 토종닭협회에 가입되어 있음
**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사장단 회의 등
ㅇ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ㆍ출고량 등을 담합하였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⑴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량) 담합
①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및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伏)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토종닭 신선육 총 13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도계된 토종닭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토종닭 신선육 공급량이 늘어나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② 또한,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및 마니커 등 5개사는 2015년 하반기에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2015년 12월 21일 및 24일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총 7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⑵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담합
①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또한,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하여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 수율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의 구성요소로서 제비용, 시세 등과 달리 이를 인하하게 되면 판매가격이 상승함(<표 2> 참조)
<이 사건 담합의 효과>
□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된다.
<표 3> 토종닭협회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및 정기총회 자료(발췌)
구분 | 주요 내용 |
2013. 6.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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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출고량 담합 결과,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생산원가를 상회하여 지속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2016년 정기총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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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출고량 담합 결과, 토종닭 신선육 시세가 kg당 1,200원에서 2,500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ㅇ 또한, 제비용 인상 담합 및 수율 인하 담합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담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나. 토종닭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⑴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 제한 결정
ㅇ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 종란(종계가 낳은 알) 감축 시 약 90여일(부화 21일 + 사육 70일) 후부터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남
<표 4> ‘토종닭 종계 및 종란 감축’ 결정 내용
연번 | 결정 시기 | 결정 내용 |
1 | 2011. 12. 14. | · 종계 감축(종계장 규모에 따라 10% ~ 30%) |
2 | 2012. 10. 10. | · 종계 감축(52,000마리) |
3 | 2014. 2. 19. | · 종란 감축(1,500,000개) |
4 | 2015. 12. 23. ~ 24. | · 종란 감축(625,000개) |
5 | 2016. 1. 13. ~ 22. | · 종란 감축(2,318,152개) |
6 | 2016. 10. 12. ~ 11. 1. | · 종계 감축(48,775마리) |
⑵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 제한 및 판매가격 인상 결정
ㅇ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5>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 제한’ 결정 내용
연번 | 결정 시기 | 결정 내용 |
1 | 2013. 5. 29. ~ 6. 10. | ·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냉동비축 300,000마리) |
2 | 2015. 1. 28. | ·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냉동비축 100,000마리) |
3 | 2015. 9. 1. | ·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냉동비축 180,000마리) |
4 | 2015. 12. 21. | ·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제한(냉동비축 200,000마리) |
ㅇ 또한, 토종닭협회는 구성사업자인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구성사업자들인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 사업자들은 이와 같이 제비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⑶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협*에 대한 토종닭 종계분양수 제한 결정
* 이하 ‘한협’, 한협은 토종닭협회의 구성사업자로서 2015년까지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 공급하였음
ㅇ 토종닭협회는 사육농가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적으로 분양·공급하는 한협을 대상으로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간 토종닭 종계 병아리 분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토종닭의 부모닭(Parent Stock)에 해당하는 토종닭 종계수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종닭 생계(生鷄)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표 6> ‘토종닭 종계분양수 제한’ 결정 내용
연번 | 결정 시기 | 결정 내용 |
1 | 2012. 2. 8. | · 2012년도 종계분양수 최소 270,000마리 ~ 최대 330,000마리로 제한 |
2 | 2013. 11.경 | · 2014년도 종계분양수 최소 260,000마리 ~ 최대 300,000마리로 제한 |
3 | 2014. 12. 10. | · 2015년도 종계분양수 250,000마리로 제한 |
4 | 2015. 12. 9. | · 2016년도 종계분양수 250,000마리로 제한 |
□ (적용 법조)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항 제1호(가격, 생산량 및 출고량 제한 결정) 및 제3호(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 2021. 12. 30. 시행된 현 법률상(제17799호) 해당 법조는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조치 내용) 공정위는 이들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마니커 등 3개사*를 제외한 6개사에 과징금 총 5억 9,5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마니커, 희도축산, 성도축산 등 3개사의 경우 최종 부과 과징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이어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ㅇ 또한,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징금 수준은 이 사건 법위반 행위의 부당이득 규모, 사업자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표 7>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잠정)
(단위 : 백만 원)
연번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연번 | 사업자명 | 과징금액 |
1 | 하림 | 303 | 4 | 체리부로 | 26 |
2 | 참프레 | 135 | 5 | 농협목우촌 | 2 |
3 | 올품 | 128 | 6 | 사조원 | 1 |
합계 | 595 |
□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ㅇ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그간 공정위는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 담합 등을 순차적으로 제재·시정*하여 왔는데,
* ① 2019. 10월: 4개 사업자 종계 생산량 담합(과징금 약 3억 원)
② 2021. 8월: 7개 사업자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과징금 약 251억 원, 2개사 고발)
③ 2022. 2월: 16개 사업자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과징금 약 1,758억 원, 5개사 고발)
④ 2022. 3월: 한국육계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과징금 약 12억 원, 고발)
ㅇ 이번에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위반 행위도 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