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 총선 주거공약 톺아보기 - 최창우의 주거토크13

[두문불출]

  [최창우의 주거토크 13]

“2016 총선 주거공약 톺아보기”

- 우리 사회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공약을 보고 싶다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4.11

안녕하십니까.

왔다네 왔다네 주거권이 왔다네... 1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런 세월을 많은 사람이 바랄까요?

오늘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정치입니다. 시시콜콜한 얘기 맞지요. 정치는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밀접히 와있는 이야기인데요. 주거권이 왔다네 왔다네 하는 세월이 오게 하는 건 오로지 주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나서는 그 방법이 유일하다. 물론 목마르지 않더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분들이 역사에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저 스스로는 지식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끄러운 게 사실은 많지요. 실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미친 듯이 해야만 뭔가 이뤄지는 건 틀림없는데 그런데 혼자 또는 몇 명이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총선이 지금 며칠... 거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총선 하면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돼야 바람직한 총선일까. 지금 나의 이야기는 오늘은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독재자가 와서 칼날을 휘두르는 공천이라고 하는 이런 거 보셨지요. 이거는 아니지요. 이게 참...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거는 축제라고도 합니다. 모두 다 참가해서 미래를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축제, 즐거움, 어떤 결정과정이다. 이렇게 하나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축제의 의미를 우리는 앞으로 잘 가꾸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누가... 내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할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네 이러는 거 에요.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누구 흉내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축제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요. 저는 우연치 않게 예전에 대전엘 갔었는데 보니까 시끌벅적해서 거리에 나가니까 차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잔득 나온 거 에요. 엄청난 대로에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래요 해서 보니까 그날 전국체전이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체전이 있는 마지막 날에 거리를 쫘악 이렇게 세종로 이런 데를 비우는 거 에요 서울로 말하자면. 광주로 말하면 거기가 충정로 일까요 그렇게 비우고, 부산으로 말하면 서면 남포동 이런 곳을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비우고 그리고서 만난 사람끼리 반갑게 악수하고 그러더니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러는 거 에요. 나도 가위바위보 하면 실력이 좀 되지요. 그래서 가서 좀 이상형으로 생긴 여성에게 다가가서 가위바위보 하자고 했더니 너무 반가워 해주는 거 에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상형이어서 가슴이 콩당콩당... 그런데 그 분이 졌단 말입니다. 지면 업어주기 인데, 저를 업어주기... 제가 오래 업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큰절하기 이런 거 에요. 그러면 큰 절을 하고... 대로에서요. 그런대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아리따운 여인의 바로 앞에 있고 어쩌다 이런 인연이 됐나 그랬는데 누가 손을 내미는데 그 사람이 애인인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둘이 따악 어깨하고 가 버리잖아요... 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괜한 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요. 평상시 노력을... 청년들 보고 노력을 하라고 하잖아요. 노력을 해서 애인이 생겼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그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도 반으로 줄면 안 되나요. 저는 사실 차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하면 너도 차 있잖아 이러면 저는 차가 없는데요. 너 버스도 타고 다니잖아 이눔아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역사학과 선생님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역사학과 선생님이 그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는 축제가 사라져 버렸다 이 축제가 모든 민족이 다 있는데 브라질의 삼바, 미국의 독립기념일, 스페인의 뭐... 다 있는데 한국은 없다는 거... 옛날에는 지역마다 다 있었지요. 고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즘엔 무형문화제 이렇게 정해지고 이러긴 합니다만 지역에서는 좀 살아 남아있는데 많이 줄어드는 거 같아요. 아무튼 축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가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 축제의 장이 되려면 뭘까요. 모두 다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모두 다 참가해서 함께 결정을 하는 거다 이러는 건데, 지금 선거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해서 이 축제의 장이면서 참여 이걸로 가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이슈 별로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는데 내 한 표가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주거 공약을 내 놨습니다.

시민 여러분 주거권에 목말라 하는 주거 당사자 여러분 이렇게 불러 볼까요. 주거 당사자는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비세입자도 있고 또 뉴타운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다수결의 논리로 집을 빼앗기는, 그 다수결이 진정한 다수결이 아니라 상당히 여론을 조작해서 이뤄지는 다수결... 가서 막 꼬드겨 가지고 도장 찍게 만드는... 그래서 이뤄지는, 지금 사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거기도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주거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주거권에 대한 요구가 많이 터져 나오고 특히 전월세가 폭등을 해서, 폭등을 쭈욱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르면 어떻습니까? 또 올려달라고 하지요. 남 오르면 나도 올려 달라고 하지요. 왜냐면 임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생활임대인 이런 분들은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더욱이 소득이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노인복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생활임대인 말고 또 다른 일종의 기업형 임대인이라고 할까 법인 임대인 뭐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법으로 상한제가 있다거나 공정임대료 이런 제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분쟁 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불려가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해명해야 되고 또 부당하게 올렸으면 그걸 토해 내야하고 때에 따라선 벌금도 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월세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 이 두 개는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는 상한을 정해 놓고 아무리 올려도 올릴 요인이 생겨도 이 이상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공정임대료는 그 집의 임대 가치가 얼마냐, 그 지역 위치 또는 건축자제 또는 지은 지 얼마 됐나 여러 가지 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걸 참고 해서 표준적인 임대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그런 제도 그걸 공정임대료나 표준임대료 라고 이름 하는 겁니다. 영국은 공정임대료 라고 얘기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비교임대료 라고 하는 비교차임이라고도 번역하는 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 달라 라고 그동안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보급을 해라... 우리가 100채 중에 다섯 채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열다섯 채, 프랑스 수준으로 높여라 이것이 거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다양한 권리, 뉴타운 이런 거 재개발할 때 세입자들이 결정에 어느 형태로든지 참여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주거하는 사람이잖아요. 농사로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소작인 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농토를 사놓은 외지인이 결정을 한 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집을 다른 데서 사놓고 그러고서 자기는 살지 않고 일종의 투자 내지는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그 다음에 오르기를 바라겠지요. 나라도 그렇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위주로 돼 나가면 안 된다. 왜냐면 거주자 우선의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주자 우선의 원칙 이런 건 핀란드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거주자 중심, 거주자 우선, 이렇게 해서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도 한다면 그러면 모두가 동의하는 일본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주거권을 파괴하는 이런 거 말고 대안 거주지를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시민 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1번, 2번, 3번, 4번)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약집에 나와 있는 공약사항입니다. 한 페이지에 딱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집 행복 맞춤’이라 해서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거 안정이라 해 가지고 쭈욱 열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대료 폭등을 막을 만한 어떤 장치, 제도 얘기가 전혀 없고요. 그러면 그거로 우리는 상한제라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우리는 상한제 그런 거 싫다 그런 이름이 싫다 공정임대료로 하자 만약 이러면 그걸 먼저 할 수도 있지요. 목마른데 지금 따듯한 밥, 찬밥 가릴 신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고 나서 1년이나 2년 뒤에 함께 도입을 하자 이러는 방법도 있겠지요 합의가 되면. 그런데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지금 이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장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공론화 과정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일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뉴스테이 정책 조기 정착 유도 및 임대주택 수요자 생활여건 개선. 말음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예전에 제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업형 임대주택 당장 그만 두라고 전해라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겠대요. 그걸 하겠다 그러고 ‘공공임대주택 기능향상 및 주거약자의 주거안전 확보’, 공공임대주택 기능 향상이라고 하는 건데, 뭘 수리도 하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건 뭐 괜찮은 내용인 거 같아요.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거약자 특히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한해에 1000호 가까이 공급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거안정을 이야기하는데 1000호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호부부 행복주택 이것도 맨 날 하던 이야깁니다. 행복주택 지속공급 이것도 재탕 삼탕인데요. 이 행복주택 이야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으로 입주비요 절감인데요. 대게 그린 리모델링은 녹색의 방향, 이건 좋은데 그런 리모델링하면 대게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나 등등 이런 저런 난방비 이런 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 주거환경을 하겠다. 그 다음 이야기는 보통 그냥 우리 주거환경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주로 나와 있는 거 핵심을 얘기하면 소규모 건축물 무허가 집 양성화 하겠다 이거 하고 뉴스테이 이거를 더 촉진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기능향상, 빈집 리모델링, 신혼부부 행복주택 확대, 행복주택 지속공급, 기숙사 그린 리모델링 이런 정도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핵심적으로 새누리당의 이야기 중에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4년 전에 새누리당이 그 해 3월에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약을 내놨었거든요. 4년 전에 120만호 공약을 내놓고 그 다음해부터 20만호씩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년도까지 특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옛날에는 10년 동안에 150만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 임기 때는 안하고 그 뒤에 누가 해라 이런 말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해에 20만호씩 무조건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120만호 얘기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성찰과 반성과 보고 없이 여기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아예 다 빼고 행복주택 얘기만 하고 있는데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847호... 제 기억이 거의 정확할 텐데요. 그거를 지금 공급을 작년까지 했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3년 동안에 800여 채를 공급한 상태에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을 좀 더 하겠다고 하는데 2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14만호로 줄었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박근혜 정부 임기에 14만호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추세로 볼 때...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당장해서 전부다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지요. 그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리를 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에서 정말로 대 실망입니다. 대 실망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4년 전에 120만호 한해에 20만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냥 쏙 빠졌는데 여기에서 말을 해도 지켜질까 말까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복주택을 내년에 얼마를 한다 올해 얼마를 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지금 착공 기준으로 또는 준공 기준으로 얘기 하는지 아니면 사업승인으로 주로 얘기하는 건지... 작년에 통계를 보면 사업승인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행복주택 이것도 잘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공공임대주택 55만호 공약이었는데 이건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핵심 3-4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나가겠다. 지금 5%수준인 106만호인 공공임대 재고량을 10년 후 1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250호로 10년 후에 확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시민사회가 얘기하는 괜찮은 안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얘기하는 거에 못 미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라면 250만호까지 이렇게 10년 후에 확대한 다고 하면 한해에 대략 14~15만호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연금 등을 끌어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현재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이것을 5만호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10만호를 보급해서 청년주택 10만호가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신호부부 주택도 늘리겠다 5만호 늘리겠다는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일단 전월세상한 계약연장권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이야기를 해왔던 게 있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보면요. 그리고 계약갱신권 전월세상한제 이런 걸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겠다. 이런 공약은 바람직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명료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에서 10년 동안 100조를 끌어오겠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연금에서 끌어오는 여론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어떤 합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또한 아껴 써서 하는 재정,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요. 국민연금 100조 끌어와서 그걸로 지역 공공 어린이집, 그러니까 공립 어린이집 그런 걸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100조 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하고 그러고 도 다른 재정을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문제점은 뭐냐면 10년 동안 한다는 거는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들 임기동안 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기동안 100만호를 4년 동안 확보하겠다. 25X4 이런 안, 아니면 20X4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정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정권이, 그 다음 세대가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나 좋은 안을 내놓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좋은 안 내 놓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주거상담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거상담센터를 지자체별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주거상담센터가 지역별로 있으면 그 상담센터에 찾아가서 고충을 얘기하고 상담센터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공서 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에 열 곳 있고 지방에도 여기 저기 수원, 대구, 김천, 전주, 인천, 이렇게 있을 텐데요. 스무 개 안팎인 것 같습니다 다 합쳐서. 그런데 지자체는 엄청나게 더 많은데 주거복지 센터가 곳곳에 생기면서 세입자 권리 위주의 상담과 그런 고충처리를 주로 하는 주거 상담센터 이런 공약이 실현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제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자료가 국민의 당 주거공약입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사할 때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사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불일치 경우에 그 대책을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쭈욱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주거 공약을 얘기하는데 여기 저기 흩어져서 얘기를 하는데 주거공약을 공약집에서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이런 부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없는 국민의 당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이런 델 통해서 얘기 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청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임대주택 10만호 공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약집에 없는 공약은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대표는 곧 바뀔 것이고 그리고 그건 대표가 이야기한 것다 대표 생각이다 이러면서 빠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도 재정 안을 공약집에서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공약집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김종인 대표와 그리고 공약단장께서 그 분이 이용섭...같은데요. 안을 냈는데 안은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 당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안철수 이분이 지난 대선에 나올 때 공공임대주택 60만호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하더니 이런 데에서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물론 안철수 그분과 국민의 당이 똑같은 입장일 순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안철수 의원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의당 공약 사항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자료는 정의당 공약인데요 기본내용을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주거불안, 불로소득, 무분별한 개발을 없애겠습니다 이러는데, 정의당에 주목할 만한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뉴스테이를 정의당은 뭐라고 하냐면 공정스테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값 임대주택 이런 것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값 임대주택이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거기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값 임대주택이 되려면 공공토지를 적절히 조성해야 되는... 이미 있는 것은 넘기지 않고... 정의당 생각이 그겁니다. 자기들은 집권하면 뉴스테이 저런 것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것 안 하는 대신에 공정스테이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좀 참신한 발상인데 반값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그것도 OECD 수준으로 공급하려면 그것이 만만치 않은 어떤 일인데 그러려면 굉장히 자세한 세세한 그런 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의당은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서 거기서 제정을 더 끌어 들이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상당히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정의당은 그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녹색당 하고 노동당인데 녹색당 노동당이 10년 지속거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녹색당은 공약 안에 계약자동연장제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10년이라고 대답했는가봅니다. 그런데 공약 안에는 제가 10년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런 건 상당히 의미있다 그래서 지속거주권에 가장 근접하는 정당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노동당도 10년 주거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녹색당하고 같은 궤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녹색당은 이런 개발 위주로 성장 위주로 안 가겠다 하는 입장이 있어서 다른 당하고 뭔가 색깔이 다를 것입니다.

공약 안을 대략 봤는데요. 뉴스테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뉴스테이를 총선공약 안에 넣은 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뉴스테이가 뭡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기업에다가 공공이 조성한 토지를 값싸게 넘겨주는 이건 주거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특혜 이런 게 아니고 재벌은 그렇잖아도 나름의 자기 살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공공토지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지 왜 민간임대주택 짓는데 그 땅을 내주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세제지원하지요. 홍보해주지요. 금융지원하지요. 말할 수 없는 지원을 하면서도 공공성 있는 그런 핵심 조항은 뺀다는 것이지요. 그 핵심 조항이 뭡니까. 초기 임대료를 컨트롤해야 되고, 옛날 우리 기준이 공공임대주택 기준이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는데 이거도 풀었어요. 그 이상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이 뉴스테이를 또 신청해도 됩니다. 뭐 막 풀어가지고,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뭐 리츠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임대업자, 임대기업들에게 중간에 팔수도 있게도 하고 8년 이후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8년은 뭐냐면 8년 동안은 5%를 적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5%가 8년 합치면 40%가 넘어가는데 엄청난 높은 비율이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물가 기준의 상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뉴스테이 공약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에서 주거안전 공약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안정과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이런 것을 덧붙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안 이런 말씀을 문제로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 당은 일단 참...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요. 그러면서 또 문제는 안철수 후보는 다른 야당 또 여당 보고 공약에 대해서 검증하자 이렇게 그런 토론을 맞짱토론 비슷한 거를 제안을 하고 어디 유세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 안 하는 당들을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런 하자고 하는 거 다 좋지요. 토론하고 마당이 만들어지고 장이 만들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당은 수치로 표현돼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거의 내놓지 않고 그렇게 주거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수치를 얘기 안한 쪽이 공약 지키기가 훨씬 낳지요. 말 안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말했냐... 이렇게 말하면 정말 무책임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의 당이 신생정당으로서 자기 자리를 잡는데 물론 바빴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책파트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분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공약에다가 수치를 넣지 않는 그런 방침이 있다. 나름의 하나의 방침이다 라는 말을 그 분이 했어요. 분명히 국민의 당에다 전화를 걸어서 정책파트에 있는 사람을 바꿔 달라,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분이 저에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치를 말 안하면 그건 아니지요. 경제개발 몇 년 계획 이거 다 수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든지 다 숫자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자와 숫자로 구성됩니다. 글자와 숫자로 사람은 말을 하는 겁니다. 글자와 숫자로 공약에 말하라 이것을 국민의 당에게 안철수 대표에게 말하고 싶고 이번에 너무 바빠서 못했다면 미안하게 됐다 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거 관련 공약을 얼마 정도 어떤 내용으로 했는 가 하는 거를 살피는 거는 유권자의 책무다. 왜? 우리는 주권자이니까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휴 이 세상은 안 돼, 난 왜 이렇게 집복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나는 왜 이렇게 집복이 없나 신청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왜 자꾸 떨어지나... 한부모가정이나 수급권자가 아니셔러 그러거든요. 그러면 난 집복이 없어 저번에도 떨어지고 2순위인데 신청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1순위로 다 마감되니까 이분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길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집복이 없어 하고 민초들이 시민들이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새정치 새누리를 만들겠다 하는 게 새누리당의 취지라면 또 새정치하는 게 새누리당의 취지라면, 더불어민주당이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게 취지라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생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 제도에서 후보 뽑는 거 이런 거 혁신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로하다가 민생혁신을 놓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저는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생분야에 획기적인 혁신 이것이 필요하다. 주거 부문으로 말한다면 지속거주권을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보장해라 세입자고 한 곳에서 쭈욱 살게 보장해라 이렇게 한 곳에 쭈욱 사는 건 다른 나라에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년 만에 이사를 가야 되냐 이러면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런 나라는요 인구가 적고... 그러면 인구가 많은 나라를 얘기하면, 그 나라는 좀 특수하고요 뭐 계속 이러는 거 에요. 그 핑계 대지 말고요 그 나라는 전세제도가 없잖아요. 전세제도가 있으면 더 잘해야 되지요. 왜냐면 세입자들이 자기 전 재산 집어넣고 지금 전세가율이 아파트가 74%까지 됐단 말입니다. 광역도시 그리고 서울시가 말이지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거기 집값에 74%가 들어있다는 것인데 세입자 재산권 보장하는 깡통전세 방지와 동시에 헌법에 보장돼 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취지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주거권을 잘 누리고 집을 안 가진 거로 인해서 2년마다 강제 이사를 가야되고 빚을 내서 올려주고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빚을 내서 올려주면 이자 갚느라고 아이 우유를 사줄 값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그 정도면 좀 더 참아 볼까 이렇게 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타 들어 가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거주권 이거 보장하고요. 너무 올랐으니까 물가기준 상한제를 도입하던지 아니면 동결하는 입법을 해서 한 6년 정도 동결을 하고 대신에 물가 안 오르게 정치를 하면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해야 주거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그러면서 세입자도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면 모두가 행복한 것이지요.

임대인하고 세입자가 서로 대립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 처지가 다른 건데 그렇다면 그런 권리만 보장이 되면 그렇다면 각자 처지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 이런 걸 애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사랑하는 이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핀란드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공공융자를 해주고 공공토지를 임대해 주는 이 이유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주거 조건이 평등해야 이 사회가 평등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때 수도 없이 말한 100%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분을 찍지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100% 대한민국 이건 맘에 들었어요. 그거에 속은 분들은 고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00% 대한민국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3% 대한민국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 말고 한 15% 대한민국이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말할 자유가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하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거고 정치가 또 제대로 돼야 우리 민생에 삶이 편안해 집니다. 제도가 잘못 돼 가지고 사람들의 주거권이 파괴되고 평등권이 파괴되고 생존권이 흔들이고 이것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생활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게 주거부문에서 노력하고 또 다른 부분 쭉쭉 노력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다음에 선거 또 또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 때 여러분들이 두눈뜨고 어떻게 합니까? 정확히 뜨고 주목 해서 봐가지고 다운을 일단 받는 겁니다 뭐를... 공약집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마구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다섯 사람에게 나눠주기...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주거가 실현되는 진정한 그날을 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4.11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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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찬남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