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3
고용노동부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3천여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천448곳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해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하면서 이뤄진 대대적인 현장 점검은 9월까지 격주로 5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유례없는 현장감독이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매달 격주로 불시 현장 안전점검 예고
노동부는 지난 14일 공사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3천80곳과 10억원 이상 공사현장 465곳, 총 3천545곳을 불시에 점검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도 안전모를 쓰고 출동했다. 전국에서 1천800명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이 현장점검에 투입됐다.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 것도, 노동부와 공단 인력이 전부 투입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노동부 산업안전 근로감독이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집중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올해만 해도 노동부는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본사와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잇따라 실시했다. 공단이 주로 하는 패트롤 점검도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은 5층 이하 빌라나 창고 같은 민간 발주 공사가 주를 이룬다. 최소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관련 비용은 대단히 부실하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공사금액 80억원부터 적용한다. 안전관리자는커녕 공사를 총괄 책임지는 현장관리자도 공사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공사가 6개월~1년 사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근로감독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문제는 산재사망 사고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업이 51.9%(458명)를 차지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51.7%(237명)가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했고, 이 중 20%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