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를!!!

[국제주의자]

철도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를!!!

철도공사 노조가 '수서행 KTX 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전면시행' 등을 요구하며 9월 14일부터 4일간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현재 고속철도가 철도공사(KTX)와 SR(SRT)로 분리되어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SR이 운영하는 수서 노선에 철도공사의 KTX를 투입하라는 것이다. 지난 9월 1일 SR 노선 3개가 신설되면서 기존 노선을 감축하고 (하루 2회만 운행하던) 전라·동해·경전선에 SRT를 투입하면서 (승객이 많은) 수서~부산 노선은 하루 최대 4,900개의 좌석이 줄어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수서~부산 노선에 KTX를 투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오히려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기업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이 거짓이었으며, 승객 불편을 감수하면서 경쟁체제를 확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자본가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장해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영역의 비용을 노동자 민중과 철도노동자에 부과하고,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고속철도를 기업에 팔아 결국 자본가에 이윤을 보장하는 게 본질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KTX-SRT를 분리 운영해 온 결과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정부의 임금 인상 억제와 인력 충원 억제는 철도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졌고, 오봉역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노동자 간 경쟁 강요는 노동자의 집단적 힘을 약화시켜 민영화와 노동개악을 자본가계급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맞선 철도 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 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 공공교통으로 나아가는 정당한 투쟁이다. 철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다. 자본가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자 투쟁을 확산하고 반격을 선포하는 당당한 투쟁이다.

지난날의 투쟁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는 투쟁을 제한하거나 회피하고 노동자를 분열시킨 적도 있다. 이번 파업도 무기한 파업이 아니라 한시적 파업으로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투쟁은 관료화된 지침에 의한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를 통한 실질적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파업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철도산업 노동자 파업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 철도 노동자 파업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생존권 위협에 맞선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윤추구를 위해 폭주하는 자본가 정권의 공격에 맞서 노동계급은 착취 체제를 끝장낼 단결의 무기와 새로운 세계를 만들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투쟁은 기본 요구이지만, 생산과 유통을 멈추는 파업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전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철도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아래로부터의 투쟁 확산! 계급적 연대 강화! 

철도산업 노동자 파업위원회 건설! 

공동파업! 연대파업! 생존권 투쟁 전면화! 

노동탄압! 생존권 위협! 윤석열 자본가 정권 타도!

자본주의 위기 전가-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2023년 9월 16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