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인상은 4대강 부채때문"

[이계덕]

"수도요금 인상은 4대강 부채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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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선 진보정의당 의원이 24일 정부의 새해 수도요금 인상방침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떠안긴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 인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7년간 요금 인상이 없어 수도요금의 현실화 수준이 낮아져 수자원 공사의 경영이 어려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수자원공사는 댐사업과 수도사업부분에서 꾸준히 매출 이익을 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수자원 공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은 단지분양 사업 등 수자원 공사의 원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은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이 더 많다"며 "결국 수도 사업에서는 이익을 보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전하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의 매출액은 2005년 1조5천억원에서 2011년 6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익도 내왔다. 2009년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떠안으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2010년 2011년 각각 2천2백억, 5천9백억의 영업이익을 내왔다.

정부가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수도사업의 매출액은 2005년~2011년까지 14.5% 증가했고, 댐사업은 무려 60.2%의 매출액 증가에 매출총이익 증가는 131.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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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커]

4대강부채때문이면 예산잘못타간 명박이가 갚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