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수립 관련 브리핑 // 미래부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짱가]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수립 관련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7-03-13 11:05, 미래부
• 발    표    자 :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
• 엠    바    고 :   17.3.14(화) 17시 30분 이후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홍남표입니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방향은 내일 국과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의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부와 국과심 산하 전문기술 분야별 6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투자 방향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선도를 위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인 창의·도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의·도전형 개인 및 집단연구에 대한 지원을 내년까지 1조 5,000억 수준으로 확대하고, 첨단 미개척 분야의 도전 연구에는 복수의 연구도 허용하는 이른바 경쟁형 R&D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단 융복합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강화하여 Open Innovation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연구주체 간의 협업구조를 강화하고, 부처 간 새로운 협업모델인 부처 매칭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산업수학과 같은 기초과학과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분야, 그리고 지능정보 핵심기술 등이 융합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ICT와 소프트웨어를 다른 학문 분야와 융합하는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엔진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사업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산업과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고, 양 프로젝트 간의 역할분담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주력산업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의 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IP 관련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새롭고 유망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기업전용 R&D와 바이오 분야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와 고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신·변종 감염병과 같은 재해·재난과 인구위기,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R&D 효율화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관행적인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R&D 재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200억 원 이상 대형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PM기법을 도입토록 하고, R&D와 IP 간의 연계도 강화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 방향은 3월 15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될 계획이며, 각 부처로 하여금 내년도 R&D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하고, 각 부처로부터 예산이 요구되면 미래부에서는 동 투자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R&D 예산의 배분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작년도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집어주시겠어요? 

<답변> 저희들이 작년... 지난해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시책들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투자 방향과 기준에 대폭 반영한 게 아주 특징적인 주요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지금 예타가 종결된 사업은 올해부터 사업단장을 선정해서 바로 지금 2월, 3월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예타가 조금 미완성 된 부분들은 계속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계속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경쟁형 R&D와 부처매칭형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예. 하고 있습니다. 경쟁형 R&D 사업은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방송·통신 분야에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대폭 돈을 늘려서 투자코자 하고 있고요. 부처매칭형 사업은 나노사업이라든지 또는 신약개발 사업이라든지 개인기초연구 등에도 지금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부처 간에 과다한 예산을, R&D 예산을 따기 위한 경쟁을 지양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을 좀 더 늘려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이 참고 말씀드리면, 경쟁형, 경쟁 R&D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그동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2017년에 72억이 있습니다. 2개 사업에 72억이 있고, 그다음에 부처매칭형은 약 1.1조 원이 지금 2017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아마 이 방향이 제시되게 되면 각 부처에서는 이 방향에 따라서 아마 예산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해서 아마 뒤에 연말 정도 되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부터 도입을...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동안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 거기 때문에 사실 중복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과 안 됐는데, 이제 저희들은 '선택보다도 경쟁 쪽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많이 권장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쪽이 첨단 분야와 미개척 분야가 많은데 그것을 그냥 기존방식보다는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것을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택한 다음에, 그리고 또 경쟁을 시켜서 그중에서 또 일부는 지원하고 또 일부는 탈락시키고 아니면 또 모든 과제들을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식입니다. 

<질문> 경쟁형 R&D의 동일주제에 대해서 복수 연구면 뒤에 나와 있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렇게 유사하고 그러면? 

<답변> 아, 유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경쟁형 R&D 사업은 주제는 같을 수 있지만, 실제 연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와 달리 중복사업들은 만약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계속 해서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기자님들 주요 특징은 보도자료 배포해드린 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특징’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뽑았습니다. 두 페이지에. 이게 예전하고 다른 가장 큰 주요 특징이니까 기사 쓰실 때 참고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초연구사업이요? 

<질문> 예. 

<답변> 자율창의연구과제에 1조 5,000억 원을 내년도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게 기존? 

<답변> 같습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