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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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 (추진배경) 저출산 대책(‘23.3.28)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개선내용) ❶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3→2자녀), ❷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 ❸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❶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3자녀간 10점)

현행		➜	개선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점)
3자녀 이상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		2자녀 이상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❷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 (現) 순위→배점→(동점시) 추첨 ⇒ (改) 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❸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現) 1~2인 가구와도 경쟁➜ (改)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	~35m2	26~44m2	36～50㎡	45㎡～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 (추진배경) 수도권 청년 가구(대부분 1~2인)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

* (’18) 108만호➜ (’20) 127만호➜ (’22) 142만호 // **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공임

□ (개선내용)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ㅇ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ㅇ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 (추진배경)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 작용

*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限) 중

□ (개선내용)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 주거지원 한계

□ (개선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