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개념을 결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석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생명, 자유, 재산을 허용했다. 이들 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민주공화의 헌법정신의 중핵이다. 다원주의 사회는 개인의 절대 인권 개념으로 도출이 된다.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 국부의 86%는 외국과 교역에서 온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원리에서 오는 것이다.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는 〈한국 편이 없다, 갈라파고스(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 외교〉라고 했다. 외국과 교역이 막히면, 국민은 양식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동 기사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협상 1년 만에 미⦁북 어느 쪽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미국 조야에선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유엔 등에선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및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유엔과 미국은 대한민국에도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도록 한다.

한편 동 신문 김경필⦁김은중 기자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매국?〉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라고 표현한 미국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실명 비판한 것에 대해 한국 담당 외신 기자들이 공식성명을 내고 ‘언론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체주의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다. 언론자유가 위축된다. 유튜브 황태순TV는 16일 〈조국⦁최순실, 누가 버닝썬의 배후인가〉라고 했다. 버닝썬 일에 왜 최순실이 등장하는 건가? 최근 일어난 김경수 재판, 손혜원 사건, 신재민과 김태우 이야기, 미세먼지,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문제 등은 가수 정준영(30) 씨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

그 처리과정은 패거리 사회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았다. 진실은 계속 묻히게 된다. 대형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다른 사건은 이를 덮는다. 그 안의 행위자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상실된 집단의 패거리 정신이 싹트고 있었다. 하나 파내면 줄줄이 엮여 있다. 북한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여론주도 세력은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언론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 조선일보 구본우 기자는 2월 12일 〈‘세월호 고의 침몰’ 등 음모론 전파..김어준(TBS 시사토론)의 뉴스공장은 루머공장?〉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좌파 진영 측에서도 진행자의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지상파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김어준이 적합한 인물인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좌파 정권을 비호하거나 보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실체 없는 의혹들을 무차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김어준은 지난 2016년 팟캐스트에서 ‘세월호 선원들이 고의로 닻을 내려 배를 침수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2017년 3월 ‘뉴스공장’에서도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이어갔다...전문가들은 정확한 검증 없는 ‘내지르고 보는’ 방송 진행 방식의 ‘뉴스 공장’의 인기 요인이자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달라진 것이 없다. 동 신문 신동흔⦁구본우 기자는 12일 〈이슈 터지면 친여(親與) 스피커 총출동...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목소리’〉라고 했다. 동 기사는 “최저임금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현 정부 정책이나 여야 갈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주요 라디오 시사프로 출연자들은 대부분 정부 편을 들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 출연자들이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2(분명하게 비판적)〜2(분명 우호적)’까지 5단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정부 때부터 존재하던 지지 성향이 현 정부에서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방송을 통해 여론몰이는 적과 동지를 구분한다. 동지는 혜택을 누리고, 정파성이 다른 인사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적폐청산 문제가 대두가 된다. 사회통합을 앞장설 법원이 공정성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양은경⦁박국희 기자는 〈검찰 기소 3일 만에...대법원,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재판배제〉라고 했다. 동 기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최근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지난 5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사를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부터 취한 것은 부적절하고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했다.

동 신문 김주영 기자는 〈선거 직전 ‘울산시장(김기현 前 시장) 경찰 수사’ 결국 무혐의〉라고 했다. 동 기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선거 낙마용 기획 수사’ 논란을 촉발한 ‘레미콘 업체 선정 사건’의 피해자 3명이 모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젠 역사까지 왜곡된다. 동 신문 김형원 기자는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문대통령 3⦁1절 기념사는 이념 대립 부추긴 관제 민족주의’〉라고 했다. 관제 민족주의에서 보편적 인권이 있을까?

동아일보 김형석 칼럼은 1월 22일 〈국민은 정부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적폐청산은 인적쇄신을 동반한다. 우리 측 사람이나 정치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을 등용하기 위한 청산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적폐를 만드나. 법의 기준보다 높은 애국적 양심과 인륜적 도덕은 더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 판단하며 국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노력과 행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적폐가 아니다. 애국적 실수보다 정권을 위한 적폐청산은 더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지금의 민노총도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은 모든 노조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양보도 하고 협력할 줄 아는 애국적 공동체이기를 원한다. 민노총이 촛불시위의 공로를 보상받기 원하며 기업체 내의 세습적인 인사행정까지 강요한다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비(非)노조원에게 압력을 가하기까지 한다면 법치사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민노총과 동지애를 갖고 국민에게 임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거리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평등 개념이 무시되고 있다. 그 공정사회가 무너진 것이다. 그 자리에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공정사회가 무너지면, 사회통합이 무너지고, 다원성이 상실된다. 그게 심하면 전체주의 사회로 간다. 보편적 인권개념을 결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국민이 각성할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