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싸이트에서 본적이 있는데요...
헬퍼 약속했다가 약소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진을 인테넷트상에 올려놨는데..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잘못하다가는 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에서 잘할려고 하려다가 괜히 재수없으면......
헬파일당의 몇십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쉽게 헬파일당의 몇십배를 벌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肖像)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데요,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와 보도활동으로 사용할 것을 분명히 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초상을 허가없이 촬영하거나 전시, 다른 곳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동영상유포자는 먼저 초상권침해를
1 허락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핸드폰, mp3포함)로 타인의 얼굴을 찍는 행위 그 자체
--> 초상권중 '촬영,작성거절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또그것을유포했음으로
2 허락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핸드폰, mp3포함)로 남의 얼굴을 찍어서 공공장소에
유포하는 행위 --> 초상권중 '촬영,작성거절권', 그리고 '공표거절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또 이것이 영리추구는 아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은
3 허락없이 카메라(캠코더, 캠 포함,핸드폰, mp3포함)로 남의 얼굴을 찍어서 공공장소에
영리추구를 위해 유포하는 행위 --> 초상권중 '촬영,작성거절권', 그리고 '공표거절권'과
'초상영리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초상권침해행위 그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유포자는 공공장소에 유포를 했음으로 위2가지이상은 모두 위반한것이죠
절대 피의자를 옹호하는건아니고 유포자의 방법이 틀렸다는얘기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초상권침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진무단촬영,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예훼손,모욕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악용하는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욕의수단은 조금있는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상의 공개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얼굴등이 드러난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또는
메일,메신저 서비스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경우엔
이건 (단순한 초상권 침해 사안이 아닌)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진을 사용한 경우가 되므로 초상권 침해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5972465581563120)
날씨가 더울때는 열받지 마시고 시원한 낸면 한그릇 후루룩~~~~~
속초의 모 냉면집인데요///
쉬는날에 저거 먹으러 차끌고 속초까지 갓다옵니다....
지난주에는 사리하나를 추가 했더니 저렇게 2그릇으로 담아줍니다..
앞쪽에 계란 얹혀져 있는 그릇은 원래 주문한것(8천원)
또 뒤쪽에 한 그릇은 사리추가(2천원)...
이렇게해서 1만원어치인데 혼자
다녀왔더니 경비가 6만원 넘게 나왔네요....
이렇게 가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저는 잘합니다....ㅎㅎㅎ
(1만원짜리 냉면먹으로 6만원 들여서 속초까지 다녀옴)
제가 하고 싶은게 하나 잇는데요...
쉬는 날에 조선 8도의 맛집을 찿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유명 관광지나 역사유적지를 탐방하고
그 지역의 특산 음식을 먹어보는 탐방 팀을 만드는것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리는 아니고요...
현업종사자들중에 관심있는 분들위주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