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기자 =
공식 통계상의 실업률은 전국 최저이지만, 일자리 질은 전국에서 최악인 제주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청이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용역 결과에는 그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은 담겨 있지 않았다.
제주도청은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와 연계해 제주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서일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리고 27일 오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연구진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10가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연구보고서는 제주도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나 해법은 아예 담겨있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고용의 질 전국 최악, 관광산업 호황과 인구 순유입이 한몫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이 실시해 올해 1월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공식 통계상으로는 68.2%로 전국 평균 61.1%보다 7.1% 높고,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은 36.2%에 불과해 16개 시도 중 15위로 밑바닥을 기고 있고, 일용근로자 비율은 8.2%로 전국에서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 비중은 7.8%로 16개 시도 중 1위인 데다가, 그 비중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제주지역의 고용의 질이 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고용의 질이 이렇게 전국 최악인 데는 역설적으로 관광산업 호황과 인구 순유입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지역에서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이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문 취업률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이에 앞서 제주도청이 2014년 10월에 실시한 대규모 관광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규모 관광업체의 제주도민 채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고용형태는 정규직인 관리직보다는 비정규직인 비관리직이 주를 이루면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고, 고용불안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고용형태가 캐디 등 골프장계약직, 호텔서빙, 식당보조원, 청소원 등 비정규직 채용 위주라서 그렇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조사에서도 2012년 이후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업시간별로는 주당 18∼35시간 취업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 제주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광 관련 분야 창업이 늘었고, 이들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순유입 인구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중 상당수는 소규모 음식·숙박 관련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 구인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결국 관광산업 호황과 인구 순유입이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기대 및 환호성과는 달리 오히려 제주 임금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고용의 질인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될 일도 아니긴 하지만, 27일 열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은 너무 부족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것은 단기 대책으로는 제주일자리재단(가칭) 설립, 제주직업기술학교(가칭) 운영, 6차산업 관련 마을기업 및 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이었다.
그리고 중기 대책으로는 계절적 인력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실버케어 전문가 육성, 제주시 원도심과 연계한 ‘도시형 에코 하우징’ 조성, 현재 애월항에 구축하고 있는 LNG 인수기지와 연계한 제주가스공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제주지역 항공사 및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중 단기 방안인 직업기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판금, 건축도장, 타일·조적·미장·거푸집·도배 등의 건축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중기 방안인 계절적 인력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농산물 수확시기에 중장년과 여성들로 농촌일손지원단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제주지역의 문제점은 일자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고용의 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생계유지 위해 일자리 절실한 노년층 대책 없어
연구진은 실버케어 전문가 육성과 관련해서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스포츠, 여행 분야를 ‘케어’할 수 있는 중장년 및 여성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호남지방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장년층인 만 50~64세의 86.8%는 70세까지 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49.9%는 그 이유를 ‘생계유지를 위해’라고 답했다.
장년층의 상당수가 노후대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케어’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절실한 셈이다. 하지만 연구용역에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연구진은 제주시 원도심에 ‘도시형 에코 하우징’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 지역 거주 노인층과 이주 은퇴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여가·주거환경조성·간병·간호·식당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볼 때, 제주지역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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