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본 민주화의 경제적 가치

[호구왔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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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경제에 위기가 빠지자 중국 시진핑은 취임과함께 중국화교자본과 함께 중국 발전을 시작합니다 

박정희식 경제 모델로 삼아 발전을 시작합니다 (박정희 경제신화는 대부분 거짓이며 지나치리만큼 과장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성장을 하자 중국화교 자본들은 전세계를 퍼져나갔고 전세계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한국도  2013년부터 서울 청담동부터 아파트가격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죠(기타부동산제외) 

2015년

중국의 성장은 오만함은 미국한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은 처음으로 2016년쯤 중국시장을 흔듭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경제공격을 시작할때는 중국 건설사 대기업들이 위험신호에 빠질떄 공격신호가 나온거죠 

그이유는 ??

중국 건설업 gdp 대비 30%  차지 

중국 박정희식 롤모델로 하기에 똑같은 문제점을 앉고있습니다 중국 공격당시 저소득층이 중국 인구의 최소 30~최대 40% 추정되

고 이는 쉽게 소비력이 탄탄하지 못하다는것 그

리고 2008년 2022년까지 부동산값 폭등은 불로소득 즉  일을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자산가치가 올라서 부를 얻는  비율이 80%에 이르렀는데 불로소득의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조금만 경제 침체에 빠지면

거품이 돼서 소비력이 크게 감소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국 건설업에 위험에 빠지자 중국 주식시장을 흔든 배경도 위에 같은 스토리를 원한거죠 

그래서 중국이 한류를 차단하고 내수 시장을 키운다는건데  이는 양극화가 중국이 저소득층 최소 4~7억명을 

엄청나게 재정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인구가  내수를 못키우는건 바로 복지강화 노동권의 한계 민주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민주화 5.18 의 시작점  그리고 1987  그리고 촛불집회

1970년대 한국도 중국과 같은 문제점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이 그당시 무려 최소 30%에 이르렀고 

건설업 (훗날 이건 토건세력이라고 불리는 오늘이죠)  비중이 지나치리 높았죠 

나라 부채부터 중진국함정이 나타났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흔히 창의성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창의성을 하려면  창의성을 발휘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사회가 경직성이 낮아야하고 동시에 창의성을 인정할만한 분위기도 중요한데

그게 바로 민주화시스템입니다 한국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사회의 복지  노동권   부패를 견제할수있는 시스템등이

발전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중진국에서 무너진 배경은 부패인데 부패를 견제할 민주화 시스템의 발전의 부재였죠 

실제 몇년전에 해외 투자은행이 나라민주화 지수와 부패견제할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경제성장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발표 하엿죠

미국 최근 발표

미국이 frb가 역대 최고 빠른 금리 인상과함꼐  미국경제가  가라앉기를 원했는데 최근까지도 약발이 안먹히자 

이유를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노동시장 떄문이라는  결론이었죠   

즉 미국은 트럼프부터 바이든까지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버렸고 대도시 소수를 제외한 부동산 투기시 엄청난 제재를 가합니다

(미국은 최소 5~10년안에 집을 매수하고 대출을 갚는 기간을 이기간안에 들어오도록 유도합니다 

 한국은  최소 15~20년입니다 )

 그러다보니 노동권의 강화와 임금상승은   소비로 이어졌고 이게 다시 선순환이 돼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더욱 창출시켰고  이게 문제라는게 frb의 판단입니다

이말은 노동시장을 죽이는게 아니라 미국 frb는 좀더 시간을 두고 미국침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말은 미국 경제 대국의 소비력이 근간이 바로 노동시장이라는것입니다 

이는 시장자유자가 대부분인 frb 교수들이  frb만 들어오면 상당히 어드밴스한 정책 즉  시장자유 보다는 

급진적인 정책을 하는 배경입니다(노동복지 주택등등 철저한 국민 우선주의)

frb 들어갈 실력이면 경제를 수십년동안 연구하는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시장 자유 연구를 했었던 분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도 있죠 

결론 

중국은 그림자 은행 즉 건설업 기반으로 인한 부패도가 심합니다 이는 중국정부가 정신차려서 복지에 돈을 쏟아붓고

민주화를 만들어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그림자 은행 즉 투명하지않는 경제에 부패를 견제해야 한다는거고 이는  중국 공산당을 

제살 깍아야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는 곧 중국 내수시장이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것이죠

중국은 그래서 대만을 어떻게든 공격하려는 배경입니다  

중국 올해 성장율은 3% 내년에는 5% 예측되는데 중국 보고서신뢰도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최대 4%라는거고 

이는 중국은 사실상 경제 성장은 끝났다라는것입니다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자(사실상 독재시대개막)   미국은 진심으로 시진핑을 축하합니다 

그이면에는 천천히 가라 앉기를 바라는 미국의 마음이 있고 이게 시진핑 개막으로 정점을 찍을거라는게

미국의 판단이죠 

드라마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득권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가 묘사되었죠

그리고 싱가폴이 나오는데 싱가폴이 제작후원한것도 있지만 싱가폴 유명하신분들이 문제 만들고

튀는 배경에는 ....싱가폴이 기득권 배경구조가 한몫하지만 이야기를 풀기에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아무튼 작은아씨들 가볍게 보기에도 재미난 드라마입니다 

[꽁시꽁시]

해독하면 제법 통찰력 있는 글이네요. 그리고 비문이 넘 많아서 읽기 어려워요. 중국 건설업의 유령화와 거품은 2020부의 지각변동이라는 kbs경제부 기자님의 책에서도 맥락이 짚여 있는 걸로 기억해요. 그 자산가치가 폭락함으로 중국으로부터 도미노로 세계 경제 침체가 될 것이란 예측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내부적 변화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재와 전쟁을 통한 해결 방식을 써 곧 가깝게는 푸틴 멀리는 히틀러 같은 총부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까진 이해가 됩니다만, 전세계 부동산 가치의 상승 곡선의 원인이 화교자본에 있었단 것과 박정희식 경제성장이 중국에 도입됐다거나 박정희 정책 효과가 거짓이라면서도 중국이 그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는 모순 같은 건 근거 설명이 부족해 보이네요. 그리고 전쟁의 승산이 없어보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소모전과 감당못할 확전 가능성이 있는데 쉽게 중국이 대만 전쟁을 시도할 배경의 경제적 이유를 내수시장 활성화로 가지는 거라는 건 이견이 있습니다.

[호구왔능가]

비문이 많고 논리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이건 변명하자면 축소하기가 한계가 있긴합니다 내일 쉬니 자세히 설명히 드리죠



박정희 평가는 글이 길어져서 패스하고 차후에 ... 바로 중국으로 가서 중국 차이나타운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화교자본은

그당시 세계 4위의 경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개방화를 이유로 시진핑 자리가 불안한 자리를 경제 발전을 통해

시진핑 권력을 강화하고 롤모델을 박정희 경제 방식으로 고속성장을 이룹니다


박정희 경제의 핵심은 건설업입니다 원래 모든나라가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고 이게 건설업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이자금을 중국화교자본이 대주고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건설업이란 쉽게 돈을 빼돌리는 쉬운 산업입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가치를 끌어올려 투기하기도 쉬운 단점이 존재합니다

워낙 부작용 커서 미국이 2008년 파산한 가계부채 비율이 고작 11%였습니다 그것떄문에

파산하죠



중국도 역시 건설업 중심의 발전으로 점점 기업부채가 악성화 되면서 박정희식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미 시진핑은 권력을 강화했죠

[호구왔능가]

중진국까지의 고성장은 중진국까지 간 모든나라가 다똑같습니다 딱히 박정희라고 능력이 특 출나서 그런것도 아니고

그떄당시 대만등 한국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율이 높았습니다(아시아 중위권)

경제 정책을 잘못해 위기에 몇번빠지자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도와줍니다 이때 미국은 박정희를

경제에 대해 전혀모르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한국 경제는 적자지속에 부채 가파른 증가 그리고 양극화 최고위험까지 이게 1970년대 말이었죠




중국으로 넘어와서 박정희 롤모델을 한건 바로 경제 신화를 만든 지도자라는 타이틀이었고 전폭적인 지지와함께

반대파인 리커창 과 지방세력을 숙청합니다

고속성장덕분에 반대파들은 10년안에 전부 정리를 하였죠


마윈이 날라간건 마윈은 원래 리커창파인 그연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시진핑에대한 불만도 드러낸거고여



특히 지방세력에 대한 부담이 큰 시진핑은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평가입니다

흔히 굴기라하여 지방정부들이 수십조씩 슈킹해도 공산당 내부가 눈감은 이유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양극화 전세계 최상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 돌리기엔 중국임금이 올라서

동남아에 밀리고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한국 일본이 버티죠

[호구왔능가]

중국성장하려면 최소 6%이상 최소 10년이상은 해야합니다 그럴려면 내수 특히 중산층소비가 필요한데

이는 본몬에 나온 전부 실행하면서 양극화를 줄이면 중산층이 두터워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성장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될거에여

그러나 미국은 눈치채고 약간씩 압박을 준것도 글로벌 경제 침체에 악영향 주는것보다 천천히 성장하면서

천천히 부작용없이 머무르기를 바라는거죠

그래서 미국이 뜸을 들이면서 7년째 압박하는것 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게 당했죠

미국인구가 고작 3억인데 중국인구가 17억명인데도 사실상 상대가 안되는게 중산층 붕괴입니다



결국 박정희 롤모델은 건설업을 통한 부의 축적 고속성장으로인한 반대파 숙청의 배경이었죠

중국은 cctv를 강화하고 ai를 발전시켜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국가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금 20대는 흔히 중뽕이 가장 심한

세대입니다

이말 박정희 롤모델로인한 부작용은 중국 정부한테는 이미 세뇌작업중이며 불만이 많아지면 대만을 건드려서

내부불만을 돌릴수있고 미국압박용 카드로 사용할수 있어여

[호구왔능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표현하는데 어려운주제이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괄합니다

더건드리자면 가상자산도 나와야하고 ....그회사도 나와야하고 싱가폴도 나와야하고 참많네여

그리고 ...언급하기에는 아무튼 시진핑 권력강화 부축적 냉정하게 내수 못키우는거 공산당도 알거에여


공산당 고위직이 칭화대 출신들인데 예전부터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내수 못키운단느건 아무 인지하겠죠 다만 최대한 시간끌어서 기술발전과 내수키우기를 하겠지만요


뻘글이지만

비슷한 케이스가 사우디 큰손 빈살만입니다 네옴시티는 허상이고 그이면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독재강화거든여 빈살만 권력이 약합니다


최근에 사우디 투자청이 한국 모회사 대거 지분사들였는데 물리긴했지만 물린건 아니고 그냥 개미 속이려고

페이크 거는것입니다 ......

[꽁시꽁시]

늦은 밤에.. 감사합니다. 문법적 비문은 보였지만 논리성 있는 글이었어요. 투자 하시나요? 세계 경제에 대한 글을 써주시는데 바쁘고 급하지 않으시면 간간히 써주시면 생각해보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