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홍보물입니다 ^^

[꼬내이]

1면에는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2면에는 미 쇠고기의 위험성과 8.15집회를 선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 기타 값을 깨면서라도 인쇄소에 맡깁답니다..ㅠ.ㅠ;;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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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언론장악 시도를 노골화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특보를 지냈던 구본홍이 YTN 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KBS이사회가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8일 KBS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언론학계의 대표적 3대 학회인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는 일제히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사회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 등의 일부 신문에서는 해임 제청안 의결 이유를 ‘편파 보도’,‘방만 경영’로 크게 두 가지로 손 꼽으며 이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인 KBS를‘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일부 단체들의 수작에 불과합니다(박재완 청와대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KBS 사장이 정부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여,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선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인 정연주 사장의‘편파 보도’와 ‘방만 경영’은 거짓입니다. 보수 단체들과 조중동에서는 정연주 사장을 참여정부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연주 사장은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인 서동구 사장 선임에 반대한 KBS노조원들의 추천으로 선임된 사장입니다. 정연주 사장의 재임 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뤄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KBS는 대부분 1위를 차지하였고, 공영성 조사, 공공성 조사, 비판 보도 조사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장인‘방만 경영’역시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뉴라이트와 감사원에서는 정연주 사장의 재임 기간 동안 누적적자 액이 각각 1500억원과 1172억에 달했다는 예를 들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축소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예의 공통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사업손익’만 합산하여 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사업외손익과 사업손익을 합한 수치)을 살펴보면 KBS는 사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189억원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법인세 추납액과 환급금을 차감하면 순 손익은 44억 적자이나, 이는 1500억과 1172억을 예를 들며 방만 경영을 외쳤던 뉴라이트와 감사원의 주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경영 방침으로 흑자를 내며 국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18년만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의결을 도왔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국회에서 정부의 언론 간섭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꿔 방송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권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수단체들, 그리고 조중동에서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사면권을 억지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자유를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서든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美 쇠고기, 여전히 위험합니다

   정부의 추가 협상 뒤 정부의 유인물과 홍보에 의해 미 쇠고기의 많은 위험성이 유언비어로 일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 쇠고기를 안전하게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 쇠고기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선 미 쇠고기의 위험성을 유언비어로 일축하는 현재의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소견이나 추측에만 불과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광우병의 잠복기조차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많은 부분이며(대부분의 학자들은 쿠루병과 비슷한 20~40년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감염 인자인 프리온의 살균 온도(100도~800도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추측을 내고 있습니다), 치료법 역시 소견이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감염 경로와 위험성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생기고 있으며 이것의 진위 여부 역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코기를 먹어서도 광우병이 전염이 가능하다는 일본 한 대학의 논문이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이 논문은 2007년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유언비어라고 일축하였던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내용 역시 2007년 농림부가 정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추가협상의 내용 역시 '과학적 근거'와 맞지 않습니다. 추가 협상 뒤에도 수입되는 선진회수육과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의 조사결과 88%에서 척수조직(광우병 위험 물질로,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나왔다고 합니다. 추가 협상 뒤 수입을 금지한 소장 끝 부분을 분류하는 파이어스 패치(림프 소절)가 소장 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장 끝 부분이라고 클레임을 걸 수 없는 것도 한 예입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역시‘한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면’재수입이 됩니다. 이렇듯 추가 협상에서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정부는 '추측'의 '과학적 근거'로 무시하게 된 셈입니다.

   정부 측이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예로 드는 '과학적 근거'는 확실하지 않으며 미 쇠고기에는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졸속 협상을 한 정부, 국민과 전혀 소통하려 하지 않는 정부. 정부와 조중동에서는 이에 대항하는 시위대를 모두 폭력 시위대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위참가자들이 비폭력을 원하며 폭력 시위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8월 15일 오전 10시 청계광장과 서울 시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한 번 열립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100번째 촛불집회로, 대규모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언론 장악과 졸속 협상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점 감사하게 여기며 마치겠습니다.

[나의 별님]

서울 시청에서 대규모 촛불집회

[제멋대루]

http://blog.naver.com/develo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