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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조선일보
입력 2023.10.05. 03:10업데이트 2023.10.05. 07:33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0/05/OH3VZZ2TDZDS3H7K62Y446JF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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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외쳤던 이재명 ‘제 운명 달렸다’ 기각 읍소
나라 미래 걸린 총선 리더십… 과거사 법률 판단으로 결정
대선 심판받은 사법 리스크… 국민에게 재고 요청하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연합뉴스
9월 26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씨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만일 이 대표가 영장 기각을 기대했다면 “왜 재수 없는 악담을 하느냐”고 언짢았을 것이다.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대표직을 내놓지 말고 버티라”는 유씨의 말을 고마운 격려로 받아들인 것이다.
친명 지도부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있었다. 그날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새 원내 대표를 뽑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후보들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약속하고 당선된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 홍 두 사람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영장이 기각되면 내년 총선은 당연히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되고, 원내 대표가 이 대표를 지킬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도 영장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2020년 총선 당시 유권자 수 4400만명 기준으로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이 부당하다는 쪽보다 396만명가량 많다는 뜻이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쪽 정당이 압승을 할 정도로 여론이 쏠린 경우다.
27일 새벽 2시 23분, 판사가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한다. 이 대표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쪽 저쪽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전직 대선 후보이자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 엄청났을 것이다. 이 대표는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 대표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활약상이 떠오른다.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하면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 이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면서 비상대책위가 지휘봉을 맡게 되는 게 아닌지, 그럴 경우 비대위 대표는 친명과 비명이 타협해서 추대하는 중립적 인사인지, 아니면 이 대표의 수렴청정을 받는 꼭두각시인지 같은 불확실성이 단박에 사라졌다.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의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동전 던지기 앞·뒷면처럼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로 정해진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정치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되는 법률 판단에 맡긴 셈이다. 이치에 안 맞는 일이고 수치다. 집권당 대선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온갖 범법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구속 먼저 시키겠다고 안달을 낸 검찰의 집착도 이 꼴을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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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비명 원내대표마저 내쫓으면서 완벽한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와 친명은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단기적으로 행운이 깃든 것만은 분명하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야권 전체 차원에서 총선 승리와 더 나아가 정권 교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탄핵으로 정권을 내주고도 탄핵 총리를 앞세웠던 자유한국당이 4년 전 총선에서 받았던 참담한 성적표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정권을 잃고 똑같은 이재명 간판으로 나서는 민주당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김창균 논설주간
2023.10.05 05:05:08
영장기각 호소하려 가짜단식 읍소하고 // 판사놈은 면피하려 판결문 길게 쓰고 // 짜고친 고스톱으로 국민우롱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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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4:57:14
범죄 백과사전이 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을 꿈꾸는 한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다. 국민 수준이 이토록 저능하고 미개한가? 한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으로 지도자가 선출돼 발전하거나 퇴보한다. 한국의 성장은 이제 끝이 나고 추락할 일만 남은 것인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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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5:53:32
종북좌파 판사 한놈에게 휘둘리는 이번 죄명이의 영장판결제도는 문제가있다! 집단심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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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10:30
정치판사 물러가고 정상적인 판사들이 출세하는 세상이 되야한다 좌파들 모조리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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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03:21
희대의 사기한 놀음에 온 나라가 맥을 못추고 함께 딩굴며 돌아가고 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범죄혐의만 있어도 기소되는 것 만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즉각 물러났다.그런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꾸정물을 일으키니 온나라가 진동하고 이 한마리를 잡아들이지 못한다.민주주의의 함정인지 코메디인지 헷갈린다.수년간 흙탕물에서 우리는 헤나오지 못할 운명인가.자유주의는 이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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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04:35
좌편향 판사 싹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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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05:06
쓰레기 ㄷ미에 묻혀 쓰레기가 돼버린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뭐 별수 있겠나, 작금의 범죄 국회 정당 대표가 그 증거다 국정 증발 실종 시켜놓고도 민생 운운 헛소리만 해대고 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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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5:09:03
건국이래 가장 비열한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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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22:42
쓸데없이 말이 길면 변명이고 찔리는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창훈은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자가 아닌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하지 않을거라니? 도지사로 있으면서 증인회유까지 한 녹취록도 있는데도 말이다. 이 자는 법복을 벗고 초등학생의 민주주의 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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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26:33
대한민국의 사법방해는 지멋대로 판단하는 판사들이다. 특히 영장전담판사를 단독으로 맡겨선 안 된다. 합의부처럼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니면 AI로봇 판사로 영장전담판사부터 전부 교체해야 한다. 누가 저 추접스런 인간을 신뢰하나? 쓰레기집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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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18:23
측근들은 다 죽고 구속되서 형을 살고 있다 그 측근들의 수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죄가 산을 이룬다 내년 총선 후 구속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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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16:56
입법 사법의 운영 지침을 행정부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해야. 나라의 운명이 무슨 K-드라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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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12:02
만배는 어디서 뭐하나? 나는 얘가 많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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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34:49
절대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다. 국격이 바닥에 떨어진다. 저 사악한 두뇌와 입으로 떠벌린 모든 죄는 기필코 밝혀질 것이다. 영장을 기각한 유판사! 너도 판사이냐? 잠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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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40:31
공무원과 정치꾼들 덕에 나라가 너덜너덜 합니다. 없느니만 못한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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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41:34
4년전 총선을 정상적 선거로 보지마라.그건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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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51:32
종북좌파 판사가 누가 보더라도 영장인용이 분명한걸 뒤집으려 한 온갖 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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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19:05
잡범과 같이 돌아난 영장판사는 지금도 지가 판사라고 생각하나? 똥개들과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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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59:19
돌팔이 판사 유창훈이, 이재명의 방탄 조끼에 웃옷을 하나 더 입혀 주었다. 유창훈 당신은 어쩌면 공범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대는 이 일로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이 나라를 떠라. 당신 같은 자질없는 판사는, 막 노동으로 사는 게 딱이다. 사법부의 신뢰성에도 똥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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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34:43
유아무개도뇌가써글때가돼쓸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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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44:27
'법대로' 는 물건너 갔고 판사님이 아니고 판사놈이다. 나쁜 짜식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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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42:12
늑대와 승냥이들의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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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32:13
에고 그 판사도 얼마나 괴로울 까나. 지금 아마 웃거나 칭찬받고 있으면 우리 나라는 정말 망해야 되는 나라이고. 유 판사가 괴로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 나라일 거다. 그런데 왜 나는 유판사가 칭찬을 받고 있거나 뿌듯함을 느낄 거라 생각이 될 거나.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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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18:43
일시적으로 살것 같아도 민주당까지 동반침몰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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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18:05
개돼지 들이 또 민주당 선택이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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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56:25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나 2027년 대선까지 저 악귀가 생존해 있으리란 상상은 하지 맙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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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40:06
『갑도 더 갑앞에선 수그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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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06:43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보수정권이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명에게 보험을 든 것이다. 이번 정권에서 잘 버티기만 하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영달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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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36:29
유창훈 쓰레기판사 저질 나쁜인간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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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06:49
김 창균 주간의 명쾌한 명 칼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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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05:52
새 대법원장이 첫번째 할 일은 좌파판사 추방시키는 것이다. 판사가 법집행을 제대로 못하니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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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36:06
저 놈은 나라 위한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얘기하는 놈이다. 그런데 유 아무개 판사는 개떡 같이 판단을 하였다. 아니, 판단이 아니라 교모히 손을 들어 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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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58:58
공산주의자 판사들을 모두 싹쓸어내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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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51:46
검찰은 생각을하고 영장을 청구 했을까? 판사의 성향을 알고있었을텐데 꼭 중앙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에서 청구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등등을 검토했을까? 여러가지 의문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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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41:51
천하제일 사기꾼 사악한 늑대인간 "리죄멍(따위가, 입만 열면 거짓 위선 꼼수 선전선동만 일삼는 넘이 무수 정치를? 보나아나 들어나마나 "저질정치","사기정치"말고 할 수 있는게 있을까? 그 주변에 온전한 정신의 인간이 딱 1이라도 있을까? 정치판에서 물 흐리지말고 가막소 들어가 푸욱 썩어라! 죄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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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40:31
뱀같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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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39:30
선거법 위반 판결도 기소 된지 6개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이내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기소된지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내리지 않고 있다. 증거가 확실해 유치원생도 재명이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판사가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느라 판결을 늦추고 내년 초 전보 발령을 기다린다고 한다. 권력에 굴복하는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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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6:58:14
국힘은 망했어요. 뭘 이러쿵저러쿵하고...앞으론 검찰이 정치인 수사로 장난못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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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24:08
자유대한민국은 이제 그 운명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그 나라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지금 부폐 그 자체인 피의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30%를 넘는 것을 보면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할 것이다.제2의 베트남이나 베네즈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것이다.오호 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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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20:40
더듬어좌라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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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12:48
범죄와더불당, 사법부를 정상화 하면 니들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다. 대법원장 임명안을 가결시켜라. 그러면 점제밍이는 감방가게 되고 범죄와더불당은 짐을 덜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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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09:09
의원들을 포함해서 수십만명의 탄원서까지 내면서 오로지 이죄명 지키기 공작은 끝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 지들의 연명에만 애쓰는 정치가 되서는 안된다. 이죄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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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08:54
님의칼럼에 억지인지는 모르지만 수긍않겠다는 마음을 표합니다.구속적부심 저는 이미 유창훈이와 짜고 들어간 재판이었다고 봅니다.당은 구속될것처럼,재명이도 구속될것처럼 연극하기로 그래야 국민들이 감격하고 감동해서 적부심일뿐인데 모든게 무죄인것처럼 속일수 있으니까,단식도 쇼일뿐이었습니다.저도 이료인이었기에 이재명의단식은 단식이 아니라고 봅니다.인간의몸은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이겼다고 기고만장한 지금 세상 이나라를 보고있는 마음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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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06:11
6년전 찢죄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 주어야 한다. " 이죄명을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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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58:55
이미 쓰레기가 된 정당 보담은 .... 아직도 415부정선거의 진실에 아닥하는 니들의 정신상태가 더 두렵다 !!! 부정선거를 일부나마 보도한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의 발바닥이나 핥아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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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27:19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자면...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꾼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주변의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이재명의 죄를 모를까? 이재명의 범죄를 뻔히 알면서도, 공천권을 쥔 재명이에게 착 달라 붙어서 기생하는 버러지도 못한 놈들이다. 그 정성의 반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힘 써 봐라, 표를 안 줄 것인가? 한마디로 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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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20:37
유시민 뇌는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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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17:49
이 분 칼럼 내용 중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구속 먼저 시키겠다고 안달을 낸 검찰의 집착도 이 꼴을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 … 위증교사가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이유인것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조선일보에도 문제아가 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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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16:53
리짜이밍으로 인한 끝없는 국격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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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14:50
지난 번 대통령 선거처럼 국민들이 옳바른 선택을 계속하면 야바위 정치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깨어나는 국민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버림받을 정치인들의 부정한 행위를 보고 옳바른 것이 무었인지를 알았기 때문일 것?? 모두 깨어 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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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8:13:48
편향되게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놈! 반드시 처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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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56:11
더민당 이 잡것들은 평소에는 사법부를 지들 개처럼 부릴려고 발광을 하더니,, 구속 안되려고 판사 앞에서 굽신거리고... 언젠가는 또 사법부개혁이니 헛소리 지껄일테니... 반드시 이재명은 감빵 보내고 정치생명 끊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놈들 때문에 한국의 정치판이 더러워진것이다. 철학도 없고 오직 탐욕만 있는 더러운 국민혈세 낭비의 현장이 지금 국회이다. 특히 쓰레기더민당것들 때문에.. 정의당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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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54:47
영장판사의 설명서가 보통 200자인데 800자로 길다는 것은 변명이 많구만 양심의 가책이 많다는 건가 앞으로는 영장판사도 1명에게 맡겨 십자가 지게하지말고 3명합의부에 맡겨요 앞으로 재판해보면 죄는 여실히 드러나겠지 죄는 스스로 말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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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51:02
나레이터의 (영장) (사법)의 된소리 발음이 어색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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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7:42:48
정권 잡아도 혹은 총선 승리해도 조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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