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JDC, 작년 면세점 수입 14%만 개발사업 지출…5개 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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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국회 국토위 장철민 민주당 의원
"설립 취지에 정면 위배…JDC 경영실적 등 대책 마련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점 운영에 집중하는 사이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좌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상반기 수입·지출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JDC의 면세점 수입은 △2018년 5421억원 △2019년 5280억원 △2020년 4658억원 △2021년 6278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 전체분의 60%에 해당하는 3728억원이다.

그러나 개발·운영사업 지출은 △2018년 1960억원 △2019년 2211억원 △2020년 3251억원에서 △2021년 875억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5년간 면세점 수입이 가장 많았던 2021년의 경우 개발·운영사업 지출은 면세점 수입금의 13.9%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관련 지출은 160억원이다.

이 가운데 JDC가 추진해 온 13개 개발사업 중 5개는 보류·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2조5000억 원 규모의 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의 토지수용과 사업 인허가 관련 법원분쟁에서 2020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면서 JDC가 손해배상금 등 약 3000억원을 지불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JDC는 조직운영비 1600억원을 일시적으로 차입했고, 부채비율이 2019년 9.2%에서 2020년 35.6%로 급증했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사업,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사업은 추진이 보류됐고, 첨단농산물단지 사업은 사업 추진방향 재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에서 회수해야 하는 투자금 규모는 830억원이다.

2002년 5월 설립된 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관이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지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조성과 투자유치, 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게 돼 있다.

장 의원은 JDC가 면세점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이 다시 면세점으로 들어가면서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있고, 손해배상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 비용 등에 따라 당장 제3차 시행계획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면세점 운영 수익은 JDC 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해마다 개발사업은 중단되고, 부가적인 지출만 증가하고 있어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히 부채비율이 30%에 육박해 향후 개발 재원 마련에 차질도 예상되는 만큼 JDC 경영실적과 개발추진 성과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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