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샌드 박스’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따온 말...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줘 자유로운 시도를 북돋는 제도.(경향)
*‘규제 임시 해제’가 쉬운 우리말 표현이라는 지적...
2. 독서권장 vs 포퓰리즘? → 성남시, 만19세 주민이 한해 6권이상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2만원 지역화폐 지급하는 조례 통과.(중앙)
*하필 19세? 만 19세 선거권 연결 논란도..
3. ‘제주 허씨’ → 렌트카를 이용하는 제주 관광객을 이르는 우스개 말. 제주 차량 중 렌터카는 8.7%지만 하루종일 돌아 다니는 탓에 도로점유율은 70%에 달해. 교통체증, 주차난에 렌트카 감축 정책...(문화)
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여교사 편중 → 올 서울시 임용 합격자 중 女 88%... 80년대 중반부터 교대 입학 단계에서 여학생 비율 60~75% 넘지 않도록 조정 중.(헤럴드경제, 기획기사)
5. 설 교통 → 귀경길이 귀성보다 더 막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SK텔레콤(T맵) 최근 5년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귀성은 2~4일 중 오전7시 이전 출발을, 귀경은 5일 오후9시 이후 출발 권해.(서울경제 외)
6. 리비아, 중고 한국차 수입 부동의 1위 → 지난해 한국 중고차 수출은 36만대... 전년대비 25% 증가. 나라별로는 14만 4000여대를 수입한 리비아가 전체의 40% 차지.(한경)
7. ‘고아 수출 1위, 미국 입양아의 59%가 한국 출신’ → 경향신문 1989년 1월 30일자 기사 중... 한해 8000명 넘던 해외 입양 지금은 300여명으로 줄어.(경향, ‘오래전 이날’ 중)
8. 日, 아시안컵 결승 진출 → 이란에 3:0 승. 8년만에 우승 도전. 일본은 아시안컵 최다 ㅅ우승국. 4회.(문화)
9. 대물림되는 빈곤 → 극빈층 10명 중 4명은 조부모 때부터 가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10.4%로 자료 제출한 OECD 29개 국가 중 꼴찌...(중앙)
10. 기타 → ①大選주자 선호도 조사, 황교안 첫 오차범위 내 선두. 리얼미터 17.1% 기록. 15.3% 이낙연과 ‘양강구도’
②‘4대강 사업 비판한 현정부의 대규모 예타 면제는 모순’...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 4대강조사평가단장 사의 표명
③문 대통령 딸, 지난해 여름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사실 알려져. 배경 두고 단순 직장 관계부터 횡령 등 여러 가지 억측 난무
이상입니다.
제 1257호 신문브리핑(2019년 1월 30일)
"영어의 thank(감사)와 think(생각)는 같은 어근이다. 그러므로 한 치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밝힘
- 이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함
- 면제 대상은 대부분 SOC 사업으로, 사업 내용별로 살펴보면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등이 대거 포함됨
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자리·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함
-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자하며, 이는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증액된 수치임
3. 미국 데이터베이스(DB)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보안성을 높인 2세대 클라우드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를 앞세워 한국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 진출함
- OCI는 고객 기업이 클라우드 안에서 사용하는 영역과 클라우드 관리자인 오라클이 사용하는 영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를 분리하지 않아 기업과 관리자가 같은 컴퓨터를 사용해왔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힘
-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나머지 연금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상속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착각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임
=> 이 부분은 확정연금과 종신연금의 차이,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대상의 차이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부분은 주위 보험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2. 국민은행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후순위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함
-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10년 만기 후순위 지속가능채권 4억달러(약 45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 위해 벌인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해외 기관투자가 약 110곳이 총 17억달러(약 1조9000억원)의 매수주문을 넣음
- 지속가능채권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에 한정된 소셜본드와 친환경 사업으로 제한된 그린본드가 결합된 채권으로, 이번 지속가능채권은 발행회사가 청산했을 때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받는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채 형태로 발행됨
<< 국제 >>
1. ‘차이나 쇼크’가 미국 대표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을 강타하면서 애플에 이어 엔비디아, 캐터필러 등이 중국 매출 악화를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음
- 매출의 약 20%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는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는 2018회계연도 4분기(2018년 10월 29일~2019년 1월 27일) 매출 예상치가 22억달러(약 2조4572억원)로 기존 전망 27억달러보다 18.5%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으며,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 또한 지난해 4분기 주당순이익(EPS)이 2.55달러(순이익 19억5500만달러)로 당초 예상치인 주당 2.99달러를 크게 밑돌았음
2. 일본 정부가 29일 열린 1월 월례경제 보고에서 이달 경기 흐름도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2012년 12월 이후 74개월 연속으로 긍정적인 경기 판단을 내린 것임
- 일본 언론들은 역대 최장의 경기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으로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효과를 꼽고 있으며,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와 수출기업 실적 개선이 이뤄졌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환경도 나아짐
3.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와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시트코에 대한 자산 동결과 송금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발표함
- PDVSA는 베네수엘라 전체 수출의 90%, 정부 재정수입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대미 석유 수출은 전체 석유 수출의 41%를 차지하는만큼, 미국이 베네수엘라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은 석유 수출길을 막음으로써 본격적인 마두로 정권 축출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됨
4.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영국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EU 잔류파가 브렉시트 절충안을 마련함
- 절충안은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EU와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하드보더(엄격한 국경 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그린본드(green bond)
- 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 채권임.
친환경 프로젝트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운송, 정수 등이 포함됨. 한국 기업의 그린본드 발행은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 해외에서 찍은 5억달러가 최초임. 이후 해외에서만 발행이 이뤄지다가 2018년 5월 산업은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3000억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음. 이어2018년 8월달에는 신한은행도 국내에서 2000억원짜리 그린본드를 발행했음. 그린본드가 활성화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19년 1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곽상도 자한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후안무치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며 곽 의원이 자료를 취득한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함
곽 의원은 청와대에 △다혜씨 가족 이주로 인한 추가되는 경호 예산 △해외이주 이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혜씨 부동산 매매를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 △남편 서씨가 다혜씨에게 증여를 한 이유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음
2. 청와대와 여당이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에도 불구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현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노총은 총파업 강행 등으로 강력 반발한다고함
산업계에서는 노정(勞政)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양대 노총의 선명성 경쟁까지 겹치게 되면 파업 확산 등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함
3.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지고 있다고함
- 여당 내에서는 지역구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은 총선용 퍼주기, 측근 챙겨주기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함
4. 자한당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적 목표는 2022년 대선이라고함
5.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재판 장기화에 따른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 상태 악화 등을 근거로 보석을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했다고함
6. 미북이 경호·의전 등 2차 정상회담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 선언문 문안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보면, 문재인 정부도 결국 경기침체 타개 수단으로 손쉬운 토목건설 사업을 선택한 것으로, 현 정부가 야당 시절 강력 비판했던 '4대 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함
2. 새 학기부터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단축하거나 휴교·휴원할 수 있고, 사업장도 탄력 근무 시행을 권고받을 수 있게,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함
[ 경기종합 ]
1. 중국 경제 저성장과 중국 현지 합자업체와의 불화로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인도·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함
2. CJ그룹이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 등 외식사업 브랜드와 국내 2위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를 자회사로 보유한 CJ푸드빌을 매물로 내놨다고함
- 적자를 거듭하는 CJ푸드빌을 정리하고 CJ제일제당 등 주력 계열사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며 매각 가격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3. 독일에서 폭스바겐 차량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후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이 소비자에게 차량 구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한국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주목된다고함
4.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넥스트BT가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인수가 가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함
경남제약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최대 출자자 지분을 인수해도 경영권을 가져오려면 추가 지분 인수가 필요하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23% 하락한 282.9로 마감해, 30일 코스피는 0.2%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함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며, 최근 1년간 상속인이 찾지 않은 개인연금이 연간 280억원, 건당 1600만원에 달함
3. 서울~인천공항 고급형 공항버스 요금이 올 상반기에 1500~1600원 인하된다고함
4.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규제 강화에 이어 올해 공시 가격 급등까지 예고되면서 올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의 낙찰률이 18.2%를 기록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주(週) 4회 재판 결정에 대해 최고 수위의 맞대응으로 전원 사임했다했다고함
주 4회 재판은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구속 재판 기간(6개월)이 끝나는 올 5월 14일까지 선고를 내리려고 몰아치기 재판을 하려는 것으로, 변호인단은 수만 쪽의 수사·재판 기록을 읽어볼 시간도 없어 방어권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임
2.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강남의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을 놓고 피해자와 경찰간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함
- 피해자 김모 씨는 경찰의 과잉 진압, 경찰은 추가 피해방지 등에 따른 초동 조치라며 맞서고 있음
[ 국 제 ]
1.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며 전통주들은 강세를 띤 반면 기술주들은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세로 마감했다고함
2.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군 개입 준비 등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붕괴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함
미국이 개입하는 이유는 마두로 정권이 러시아·중국·이란 등 미국 적성국과 지나치게 밀착해 트럼프 정부를 자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설 귀성(하행)길은 4일 오전, 귀경(상행)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