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안 투자 중점

[김영미]

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안 투자 중점

󰊱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

ㅇ (법정감염병 예방관리) 호흡기·매개체 감염병 등 법정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 지속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뎅기열 등) 예방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강화 : (’23) 9억원 → (’24안) 15억원(30 → 50여개 시군구)
해외유입 모기 관련 검역단계 환자 조기발견 : (’24안) 2.5억원 신규 편성(2,500명 대상)

ㅇ (진단·분석) 법정감염병(89종) 상시 대응, 신종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자체와의 합동 검사체계 지속 추진*

*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 : (’23) 43억원 → (’24안) 45억원

ㅇ (국가예방접종) 24종 백신도입비의 전년대비 3% 수준 인상으로 양질의 백신도입*을 지원하여 안정적 국가예방접종 도모

* 국가예방접종(백신구매) : (’23) 1,654억원 → (’24안) 1,695억원

ㅇ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예방을 집중지원하기 위한 백신구매·접종시행비, 치료제 구매비 편성

*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 : (’23) 4,565억원 → (’24안) 4,544억원
코로나19치료제 구입 : (’23) 3,843억원 → (’24안) 1,798억원

<대표사업 현황(단위 : 억원)>

사업명	’23년 (a)	’24년 안(b)	증감 (b-a)		’24년 주요 편성 내용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234	201	△33	△14.1	▪말라리아 위험지역 관리 강화 15억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코로나19 소요 외)	74	73	△1	△1.2	▪지자체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유지 소요 68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570	3,596	26	0.7	▪백신단가 3% 인상 편성 등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	4,565	4,544	△21	△0.5	▪’24~’25절기 유행할 균주 대응을 위한 신규백신도입비 등
코로나19치료제 구입	3,843	1,798	△2,045	△53.2	▪건보체계로 전환 전까지 필요소요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ㅇ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

*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 (’23) 9억원 → (’24안) 11억원

ㅇ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 편성*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3) 187억원 → (’24안) 64억원

ㅇ (역학조사 역량 제고) 역학조사·분석 역량 강화(인력양성 등) 등을 통한 근거기반 방역정책 체계 수립, 시의성 있는 대응 추진*

*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 (’23) 6.5억원 → (’24안) 10.5억원
역학조사관 교육 표준교재 개발 : (’24안) 2억원(신규)

ㅇ (검역 효율화) 공항만 검역구역(13개 검역소) 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으로 해외감염병 병원체 조기인지, 이를 통한 신속대응 도모

*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 (’24안) 14억원(신규)

<대표사업 현황(단위 : 억원)>

사업명	’23년 (a)	’24년 안(b)	증감 (b-a)		’24년 주요 편성 내용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코로나19 소요 제외)	257	56	△201	△78.2	▪종합상황실(EOC) 운영 및 고도화 소요 11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187	64	△123	△65.8	▪집행가능성 고려, 호남권 대상 계속 건설소요 편성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 및 분석 역량 강화	29	26	△3	△9.6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10억원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29	25	△4	△13.8	▪감염병전문가·역학조사관 교육 지속 실시 소요 25억원
검역관리(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	-	14	14	순증	▪13개 검역소 대상 공항만 하수기반 감시체계를 위한 장비비·재료비 지원 14억원

󰊳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건강위해 대응 투자 지속

ㅇ (만성질환 인식개선)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생산, 예방관리 수칙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일반국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향상 지원*

* 만성질환 인식개선·조기인지 : (‘23) 9억원 → (‘24안) 11억원

ㅇ (희귀질환자 지원 내실화) 교육·홍보 중심 기능의 거점센터 체계를 진단·진료, 환자 등록관리, 조사·연구 등 기능의 전문기관체계로 개선

*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 (‘23) 15억원 → (‘24안) 20억원

ㅇ (건강위해 통합관리) 여러 부처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비감염성 건강위해관련 정보를 통합·연계·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연차별 계획) 비감염성 건강위해 관련 다부처 및 해외 정보통합,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25), 수집정보 실시간 융합 제공

** 건강위해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4안) 7억원(신규)

ㅇ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65세 이상 환자 대상 진료비·약제비 지원, 30세 이상 환자 대상 교육·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속*(19개 시군구)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23) 84억원 → (‘24안) 84억원

<대표사업 현황(단위 : 억원)>

사업명	’23년 (a)	’24년 안(b)	증감 (b-a)		’24년 주요 편성 내용
				%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140	99	△41	△29.2	▪지역사회건강조사 94억원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177	171	△7	△3.7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84억원 ▪아토피·천식 관리센터 지원 21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35.4	35.5	0.2	0.5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 20억원 ▪희귀질환 등록사업 3억원 등
국민건강영양조사	57	54	△3	△5.5	▪가구원확인조사, 영역별 질관리, 조사체계개선 14억
손상예방관리	52	49	△2	△4.6	▪건강위해통합정보관리시스템 7억원 ▪손상예방관리 정책근거마련을 위한 연구비 7억원 등

󰊴 보건안보 확립과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질병관리 R&D 강화

ㅇ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 및 데이터 생산·정제·품질관리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24안) 233억원(신규,)

ㅇ (공공백신 개발지원)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백신 개발 핵심 자원 및 민간기피 공공백신 개발*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 (‘23) 101억원 → (‘24안) 111억원

ㅇ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난치성 질환 및 신․변종 감염질환 대응을 위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연구 플랫폼 및 한국형 표적 치료 후보물질 개발*

*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부처협업, R&D) : (‘23) 24억원 → (‘24안) 61억원

ㅇ (연구용 인공지능 개발)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수집·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법 개발*

*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R&D) : (‘23) 27억원 → (‘24안) 50억원

ㅇ (미세먼지 질병연구) 미세먼지 대응 질환예방관리 및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시행의 근거 생산*

* (‘23) 43억원(1기 종료) → (‘24안) 42억원(2기 신규)

<대표사업 현황(단위 : 억원)>

사업명	’23년 (a)	’24년 안(b)	증감 (b-a)		’24년 주요 편성 내용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R&D)	-	233	233	순증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33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101	111	10	10.2	▪민간개발기피백신 공공개발 61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활용 40억원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부처협업, R&D)	24	61	37	155.9	▪질환특화인체미생물상호작용기전연구 15억원 ▪질환특화인체미생물군집기반진단및 치료제개발 9억원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R&D)	27	50	23	84.0	▪헬스케어 연구 데이터 인공지능활용 45억원
미세먼지 대응 질환 예방관리연구(R&D)	43	42	△1	△2.1	▪미세먼지 대응 예방중재 연구 4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