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가 강화된 임차권 등기가 보증금반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열]

세입자 보호가 강화된 임차권 등기가 보증금반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입자 보호가 강화된 임차권 등기가 실질적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반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증금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지난 2023년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날인 7월 19일부터 시행돼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었다. 개정법의 골자는 세입자가 임차권설정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이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개정 전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었다는 확인이 끝나고 나서야만 등기가 완료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빌라왕 사건처럼 갑자기 사망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권 등기를 끝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법개정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세입자 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게 집주인의 체납 상태나, 집주인과 관련한 정보를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었다. 이제는 보다 능동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사실상 세입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과도 같은 전세금을 갖고도 권리주장을 못했었다는 부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다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정된 법이 임대인들의 신속한 보증금 반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보증금 신속 반환은 개인간의 거래 문제라서 이번 개정법이 큰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세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다.

세입자들 입장에서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 장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번 개정법이 보증금 신속 반환에는 도움이 안된다. 신속한 임차권 등기가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긴 했지만 집주인 중에는 갑자기 큰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 못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임차권등기가 남용 되면 안될 것이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