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사건 野 압박.."자진귀순 의사 삭제, 은폐 범죄"
"北 전투기 무력시위, 文정권 굴종 정책 결과..국방 만전 기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며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당 전국위원회의 당헌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주 원내대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2019년) 당시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자필 혹은 남하와 같은 자진 귀순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지시로 삭제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은폐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어민 자진 귀순 의사 삭제가) 정의용 전 실장의 단독 결정에 의한 것인지, 문 전 대통령의 보고를 받은 것인지 명백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늘 입으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면서 탈북자의 인권뿐 아니라 실정법에 반해서 탈북민을 사지로 내몰고, 잔인하게 소외당한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뻘짓으로 폄훼하는 이런 일들이 인권을 앞세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가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무력 시위성 편대비행에 나선 것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에 만전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한반도 안보위기가 심화한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외교' 책임으로 돌리며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어제는 전투기 12대를 전술조치선을 넘어서까지 보내는 전방위 도발을 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 정권의 연이은 대북 굴종 화해 정책들이 낳은 결과라 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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