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cafe.naver.com/cosmania/28704466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교육공무직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 세금이 얼마나 한심하게 새고 있는지
교사(공무원)와 근로자,
함께 비교해서 설명하려합니다.
1. 퇴직금과 연금
1) 퇴직금
예를 들어
신규교사와 신입사원의 월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게 첫월급 200만원 퇴직 마지막 월급이
600만원이고 30년을 근무했다면
회사원은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 600만원 * 30년=1억 8천
교사는 전체 월급 평균 400만원 * 30년=1억 2천입니다. 퇴직금에서 차이가 나죠?
근데 교사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공무원 연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퇴직금을 안 받고 퇴직연금을 선택합니다. 당연한 선택이죠.
2) 연금
일반 회사원은 국민연금을 받고 교사는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교사와 신입사원의
월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다면
2020년 신규교사 기준으로
퇴직시 퇴직수당 3천만원을 받고 공무원연금으로
한달에 140만원 가량 받습니다
일반 회사원은 국민연금으로 80~90만원을 받죠.
아니 교사는 3천만원을 퇴직수당으로 받으면서 연금도 1.7배를 더 받네?
심지어 신규교사 기준보다 월급이 적거나 재직기간이 짧아지면 40~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1.7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회사원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하겠죠.
교사가 일반 회사원들보다
기여금을 2배 더 내고
퇴직금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일반 회사원은 국민연금으로
1년 총 급여의 4.5%를 내고
교사는 기여금으로 1년 총 급여의 9%를 냅니다.
위에서 예를 든 조건으로 본다면(월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일반 회사원은 퇴직금 1억 8천만원 받고 추가로 국민연금 매달 80~90만원 수령
교사는 퇴직금 1억 2천 또는 퇴직수당 3천만원과 공무원 연금 매달 140만원 수령 (둘 중 선택)
3) 정년보장
퇴직금과 연금만 본다면 교사가 훨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근로자보다 2배를 더 내면서 1.7배를 더 많이 돌려받으니까요.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교사 연금 300만원은 아주 예전 이야기입니다. 이미 연금 개혁으로 반토막 났죠.
하지만 위에서 비교한 것 중 변수가 있죠
바로 30년 근무입니다. 일반 회사원이 30년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교사가 훨씬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대신 만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종합해보면
회사원은 퇴직금+국민연금 VS 정년보장+퇴직연금의 구도죠.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정년보장+퇴직금+국민연금
정말 이런 존재가 가능한가요?
4) 공무직의 등장
공무직은 국가와 계약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이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장점인 퇴직금+국민연금에
공무원의 장점인 정년까지 보장됩니다.
다시 말해 기여금 내지 않고 국민연금 4.5%만 내고
퇴직금은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법으로 받으면서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정규직이면서
가끔 필요할 때 계약직으로 변신까지 가능한 천하무적이죠.
교사=퇴직금없음+기여금9%내고 퇴직연금+정년보장
근로자=정년보장없음+퇴직금+국민연금4.5%내고 국민연금
공무직=정년보장+퇴직금+국민연금4.5%내고 국민연금
2. 월급과 수당
교사는 자신의 호봉에 맞는 본봉에 수당을 받죠.
공무직은 기본급 183만원에 근무년수에 따라
32,500원이 추가됩니다.
또 추가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니 정액 급식비와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등
교사들이 받는 수당을 받아갑니다.
하지만 공무직은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추가로 근로자들이 받는 유급휴가가 있고
연가보상비도 받아갑니다.
공무직은 방학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로
나뉘어집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인 공무직은 기존에 연봉을
12로 나누어 받았는데
예를 들어 한달 월급 200만원 *12개월= 총 2400만원 이라고 한다면
방학 때 가끔 학교에서 청소등 새학기 준비로
하루 이틀 출근을 시키니
(이때는 방학이 근무일)
학생이 없어서 할 일도 없는데 왜 출근하냐며
앞으로는 한달 월급 240만원*10개월=총 2400만원으로 (이때부터 방학이 근무일 아님)
방학 때 월급 안받을테니 방학 때 절대 출근하지 않겠다며 근무일 수에서 아예 빼라고 합니다.
(그게 본인들 퇴직금에도 유리하거든요.)
어차피 1년 총 연봉은 똑같으니
학교에선 원하는대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니까 공무직은 근로자이니
근무일 이외에 출근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역이용하여 학생이 없는 방학 때 출근하겠다고 우기고
담당자는 방학에 학생도 없고 할 일이 없는데 왜 출근하냐며 자꾸 싸우게 됩니다.
이건 마치 아무도 없는 일요일에 출근할테니 수당줘!! 이런 심보입니다.
일요일날 출근해서 뭐하나요? 마찬가지로 방학 때 출근해서 뭐하냐구요.
12로 나누어 받을 때는 방학 중 하루라도 나오는거 그렇게 싫어하다가
10으로 나누어 받고 나서는 방학 중 1.5배 수당 더 챙기려고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학생들이 안 나오는 방학 때 출근해서 시간 보내다 1.5배 받아가고
싸워서 지면 학생들이 나오는 학기 중에
파업하러 가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직(돌봄) 에피소드들은 다들 잘 아시니 간략히 넘어갈게요.
(돌봄하라고 공무직 돌봄전담사 뽑아놨더니,
개학 연기되니까 긴급돌봄은 본인들 일 아니라며
배쨌죠? 결국 아이들이 방치되니까 사명감하나로
교사들이 아침부터 저녁7시까지 수당도, 점심식사 지원도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주부터는
유급휴가도 주어져서 기존 돌봄 애들 팽개치고 간
학교는 교사들이 긴급돌봄+기존 돌봄까지 투입되는상황입니다. 아니면 유급휴가라 1.5배 더받고 일당
20만원 받으며 선심쓰는척 일하죠.-경기도 기준)
방학중 근무자랑 방학중 비 근무자는
지금 3월이 방학연기냐 휴업이냐를 두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구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도
교육청과 청와대앞 찾아가서 현재도 시위중이구요.
'학비노조'로 기사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굴리는 것은 정치인과 같아보입니다. 싸우다가 힘합쳤다가 또 싸우다가 합쳤다가 에휴.
3. 권리와 의무
1)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단체행동과 파업 또한 금지
공무직은 근로자라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단체행동과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애들 볼모로
밥 안주고 파업나가는거죠.
2) 교사는 점심시간에도 학생지도를 해야하니
하루 8시간 근무
공무직은 근로자라 점심시간 1시간은 쉬기에
회사원과 같이 9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교사와 똑같이 퇴근합니다.
교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니 8시간 근무하지 않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 차별이랍니다.
한달 주말빼고 20일 일한다치고
하루 1시간씩 20일이면 20시간,
1년으로 따지면 240시간 다시 일수로 계산하여
하루 근무 8시간으로 나누면
30일을 꽁으로 노는거죠.
3) 교사는 방학이 있기에 유급휴일 연가보상비가 없음.
공무직은 근로자라 유급휴일이 있고
휴무일에는 1.5배의 수당을 받고 출근하며
연가보상비가 있음.
많은분들이 공무직이 자격없이 들어와서
공무원 되고싶어 한다고 착각하시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공무직의 생명인 파업 못 하죠 지금까지 내지도 않던 기여금(국민연금의 2배) 내야 하죠.
국민연금 가입 못 하죠. 퇴직금 못 받죠. 교통지원비 못 받죠. 공무원이 지던 책임도 져야 하죠.
파업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 마인드인데
근로자면 다른 일반 회사원과 비교해야지 교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왜 교사와 비교를 할까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면 차별이라고 하면서 왜 파업할 때는 스스로 계약직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교사는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범대 혹은 교대 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준비해서 대학갑니다.
그게 끝이냐? 아니죠. 임용고시라는
국가차원의 시험을 쳐야합니다. 이 시험을 위해
청춘들은 최소 2~3년씩 열정을 쏟죠.
근로자들도 회사가 원하는 학력 스펙 자격증 등등 얼마나 많은 취업준비를 하나요?
그런데 공무직들은 7,8년전 까지는
선착순, 아는 사람 찬스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월급이 100만원 될까 말까
하는 정도였죠. 월급이 적어서 하려는 사람도 없으니 선착순, 지인 찬스가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시위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바뀌고
월급도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공무직 하려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자
서류심사, 면접,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됐는지 이야기하면
요즘 공무직들은 우리도 시험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도 비슷한 수준으로 숫자만 바뀜.)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 올때는 시속 4km로 총 11km의 거리를 3시간만에 다녀왔다.
올라간 거리는 몇 km인가?
1) 2km 2)2.5km 3)3km 4)3.5km
*00기업 직원 수에 관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도 총 직원수 4천명,
올해 총 직원수 3940명일때
남자직원수 - 전년대비 10% 감소
여자직원수- 전년대비 10% 증가면
2. 올해 여자 직원 수는 몇 명인가?
1) 1,570명 2)1,670명 3)1,870명 4)1,970명 5)2,070명
3. 올해 남자 직원 수는 몇 명인가?
1) 1,570명 2)1,670명 3)1,870명 4)1,970명 5)2,070명
4. 밑줄 친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버지는 부황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강마른 대꼬챙이였다.
외가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1)소홀히 2)정말로 3)원래 4)나중에는
면접문제
1. 교장 선생님이 퇴근시간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는가?
2. 퇴근해서 아이를 받아야 하는데 할 일이 남았거나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3. 동료가 교통사고가 나서 1달은 입원, 2달은 통원치료를 하는데 대체직 채용도 어려워서 업무가 과중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4. 교장선생님이 시키신 일을 처리하는 중에 3학년 선생님이 전화해서 일을 부탁한다면?
5. 여러 선생님들이 일을 동시에 주었을 때 처리하는 순서에 대해 말해 보세요.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1년 이상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널리 알리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 받아서 공무직
반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1년 이상 공무원 준비하느니
1주~1달 정도 공무직 준비해서 공무직 할꺼 같아요.
공무원 시험에 비해 준비할 것도 없고
월급은 더 많이 받고 퇴직금도 주지 기여금
내는 금액의 절반만 국민연금으로 내면 되지
원하는게 생기면 파업해서 얻으면 되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박쥐처럼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잊지 마세요.
위 시험 마저도 7,8년 전에 생긴거라는 것.
지금 본인 경력 10년 넘었다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어린 교사나 공무원 무시하는 공무직 있으시죠?
그 분 들은 싹 다 아는 사람 찬스 또는 선착순으로
들어왔어요. 그나마 경력이 얼마 안 되고 조용히 있는 공무직은 위의 시험이라도 보고 들어온 것 이구요.
암튼 그렇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공무직이 신의 직장인 것을 알게 되면
공무직 경쟁률이 100대1 1000대1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오면
나는 1000대1의 경쟁률 뚫고 왔는데 어쩌네 하면서
또 교사와 비교해서 차별이라고 할 것이 뻔하죠?
지금 공무직보다 훨씬 어렵게 됐으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죠.
양쪽의 권리와 장점은 가져가고 양쪽의 의무와 단점은 피해가는 공무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당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채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교육공무직 관련 청원입니다. 이상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743
첫댓글 과정은 정의로울 거라며 이게 과연 공정한거야? 역차별이지
충격이다.진짜...
학교의 일 뿐만아님.. 환경미화원들도 다 내보내야돼.. 용역업체가 하는 지자체는 깨끗한데 공무직으로 환경미화원 둔 데는 길거리 너무 더러움
내가 교육청 공무직인데 글쎄.. 제대로 보장되는 거 없고 대우도 안좋아ㅋㅋ 근데 일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시키려 들고 대민봉사 차출도 포함시킴. 그래서 이갈고 임용시험 보고 교사로 다시들어가는 공무직쌤들 많고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야. 교육청은 다신 안 들어갈 생각이고 아예 다른쪽 공무원. 내가 있는 지역 교육청 문제인건지도 몰라 그리고 노조가 저 정도로 파워가 센줄도 몰랐네.
공공기관 정규직하다가 뜻있어서 교육청들어왔어 난. 급여 1년차에 세후 180 2년차에 188 3년차인데 이제 200만원됐어. 급여는 공무직아니어도 매년 오르는거고. 4-5년전만해도 160 170주면서 사람 갈아가면서 썼어. 난 석사+자격증+경력 다있음.. 시험 저렇게 안봤어 당연히 임용보단 느슨하지만 서류+구상+면접 봤고 질문도 전공질문이었는데 저런걸 면접질문이라고 물어보다니 그 교육청 수준이 놀랍다; 학부때 내 전공과만 교직이 안되고 복전한 과는 복전생 교직이수 못해서 못딴게 천추의 한이야 기간제교사가 훨씬 나아ㅎ 책임 늘어도 할수만있으면 공무원하는게 이득이야. 물론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람뽑아야지. 근데 여기 적어놓은 건
@lliilillliil 너무 한쪽에 치우친것도있는것같아. 물론 공무직 반대하는사람이 쓴거니까 당연하지만. 교사는 상여금 퍼센티지로 받잖아 공무직은 당연히 공무원도 정규직도 아니니 본봉의 퍼센티지로 받는게 아니고 금액을 정해줘서 받아. 교육청별로 다 다르고 정기상여금 1월에 한번받아. 것도 정해진금액이고. 그리고 일없는데 나오는건ㅋㅋ 우리 기관만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무관이 더하던데 꾸역꾸역 출장나가고 야근하고 주말에 굳이 나오고. 뭐 뺀질이로 소문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공무원도 아닌데 같은 대우받으려는 사람들도 정말 문제지만 이글쓴사람 말마따나 계약직인데 교사랑 똑같이 할수도 없어;;
저기에 있는 200만원도 교사, 공무직 둘 다 세전임. 2012년도에 학교에서 실무사를 뽑는거 봤는데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됨) 그냥 교감이 서류 잠깐 보고 면접 보고 끝 ㅋㅋㅋ 내가 방과후 강사 뽑는거보다 더 간단하고 경쟁률도 없었어 ㅋㅋㅋㅋ 그 때는 월급이라도 작아서 밸런스 맞았지 지금은 월급도 교사랑 똑같고 하는 일은 절반임 (실무사는 업무만 하고 교사는 수업도 하고 업무도 한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교사를 한 명 더 뽑아서 학급당 학생 수나 줄여줬으면 좋겠어
학교가 만만하니까 맨날 비정규직 일자리 만들어내는거 지겨움
이런거 보면 9급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열불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