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 5월 20일 경제용어입니다 ＞＞ 제로금리 [ Zero Interest Rate ]

[쭈니이]

'경제 살리려고 공짜로 돈 빌려주는'

제로금리 [ Zero Interest Rate ]

0%에 가까운 금리

                                     

콜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하여 콜금리를 거의 제로(0)에 가깝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이다.

금융기관끼리 남고 모자라는 자금을 주고받는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머니를 빌릴 때 형성되는 콜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도록 유도하는 금융정책이다.

중앙은행은 무담보 하루짜리 자금이 많이 거래되는 콜시장에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실질금리를 0%에 육박하는 초저금리로 떨어뜨리게 된다. 기업이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채무를 경감하고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개인의 주식투자와 소비 역시 활성화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하면 시중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 금리 또한 초저금리로 만들기 때문에 가계의 저축이 위축되고 금융기관 또한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물가가 크게 변동하고 유동성 함정에 빠져 오히려 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폈으나 은행에는 자금이 넘쳐나도 기업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계 역시 소비가 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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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모기지 이후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이 상당기간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8년 10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0%, 그리고 2달 뒤 0~0.25%로 내렸습니다.

이같은 금리 수준은 미국 통화정책 역사상 최저이자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5년 12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기준금리 인상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계속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10년 10월 금리를 0~0.1%로 내린 후 2016년 현재까지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ECB) 역시 2014년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05%까지 하향조정 후 역시 현재까지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계가 앞다투어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인하 경쟁을 벌일까요?

금리란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금리는 소비와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사정은 물론 소비와 투자동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너도나도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금리가 낮으니 소비자는 저축보다 소비를 할 것이고, 기업가는 낮은 금리를 활용해 투자를 증대하겠지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ECB마저 제로금리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어서 침몰하는 세계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앞다투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제로금리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금리를 내려 가계와 기업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겠지만,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만 봐도 제로금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어도 돈은 가계와 금융권에만 머물뿐 실질적인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서 일본정부가 원한 경기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금융위기는 고금리나 유동성(=돈)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신뢰상실로 자금흐름이 원할하지 못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초저금리이면서 경기진작이 안된 상태가 지속되어 다시 기준금리를 높일 수도 없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가 초저금리나 제로금리로 급한 불을 끈다 하더라도 그 뒤 통화량 증가로 인한 또 다른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푼 돈이 다시 전세계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2차 거품을 만들어 세계가 거품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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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완화 '뜨거운 감자', 제로금리여야만 하나?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양적완화)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양적완화의 큰 줄기에서 기업구조조정만 지원하는 양적완화로 제한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해 기업구조조정 자금의 숨통을 트여야 한다는 하나와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두 개의 목소리가 나왔다.

▲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과 양적완화를 병행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다./연합뉴스

이에 한국은행은 원칙이라는 명문을 내세워 의문형 뉘앙스를 띄웠지만 자본확충펀드 카드를 꺼내든 후 정부와 여야,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같은 양적완화정책과 관련한 논쟁이 가열되면서 또 하나의 감자는 반드시 금리가 제로수준이어야 하는 의문이다.

11일 오전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 마련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본원통화대비 통화량 비율인 통화승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만으로 통화공급이 되지 않아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며 "반드시 제로금리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통화승수는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M2)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1원을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현금보유 성향과 지급분비율이 작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반대로 통화승수가 낮으면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한다.

한은이 발표한 '2016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M2는 2285조3135억원,본원통화는 134조9130억을 기록했다. 통화승수는 16.94배를 기록하며 지난 1996년 10월 16.86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단기자금을 쫒는 투자행태도 지속됐다. 협의통화(M1,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예금)에 머니마켓펀드(MMF)와 2년미만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금전신탁 등을 포함한 M2 또한 전년 같은 달 보다 8.3% 증가했다. 작년 10월 8.8% 이후 4개월만에 최고치다.

양적완화는 금리를 낮춰도 기업이나 가계가 통화를 수요하지 않아서 돈이 돌지 않는 경우 돈이 필요한 부문에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통화승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대체로 위기국면에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과 개인의 현금보유 수요가 증가하거나 금융 불확실성에 대비해 MMF 등 단기성 금융자산에 돈을 넣는 경향이 증가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1997년 금융위기 때도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대공황시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주택저당채권매입'과 '특정 정부투자정책을 위한 국채매입' 등 두 개의정책을 제시했다.

미 연준은 자산가격폭락을 방치할 경우 대공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차 양적완화(2009년 3월~2010년 3월)에서 1조4500억 달러, 3차 양적완화(2012년~2014년12월)에서 8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했다.

그 결과 미국주택 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택대출 등 가계대출이 상환돼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5%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5%로 낮아지면서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회복됐다.

2008년 9월15일 리먼브라드서가 파산하자 심각성을 간파한 미 연준은 가장 먼저 한달 뒤 10월에 제로금리정책을 도입하고 2009년 3월부터 국채과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 통화정책에 돌입했다.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와 2010년 10월,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일본은행과 유럽중아은행의 양적와화정책 결과 GDP 대비 본원통화공급 비율이 급증했다. 미국과 영국은 22% 수준까지, 일본은 50%쑤준까지 급증했다. 반면 유로존과 중국은 10%, 한국은 7%대에 머물렀다.

나비효과는 성장률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5만5000달러 대인 미국과 4만5000만 달러대인 영국은 2015년 성장률이 각각 2.5%, 2.2%를 달성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2.5% 수준에 근접했다.

반면 한국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에 그치고 있다.

오 교수는"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대공황기에 통화량을 엄격히 규제했던 금본위제를 먼저 폐기한 영국, 일본 등이 먼저 회복되고 금본위제를 나중에 폐기한 미국, 독일 등은 경기회복이 더뎠다"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이 정상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한 미국은 지난 12월 2008년 9월 이후 유지해 온 제로금리를 중단하고 연방기금금리를 0.25%P 인상했다.

그 여파에 따라 달러화 강세로 수출과 제조업생산이 둔화되자 추가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일시적으로 움츠러들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완전고용으로 간주되고 있는 5.0%보다 낮은 4.9%에 이르고 1월 근원개인소비지출물가상승률이 1.7%에 도달, 연준 목표치인 2%를 내다보게 돼 늦어도 6월에는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 교수는 "한국은 침체하고 있는 국내 경제여건만 고려하면 한국판 양적완화 통화정책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기라서 자본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시건전성 차원의 적절한 대비가 사전에 강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부실기업 증가는 금융부실 증가를 통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마저 경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교수는 "중장적으로 잠재성장율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조정 구조개혁 규제혁파와 함게 단기적으로도 경기회복을 위한 안정화 정책인 양적완화정책이 동시에 필요한 실정"이라며 "불충분한 단기 안정화 정책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부진은 다시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택담보대출증권 인수문제는 미 연준에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채택했던 양적 완화 통화정책으로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경기와 주택거래부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고려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캡틴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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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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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했습니다!
쭈니이님! 감사합니다~^^

[석당]

즐공합니다

[도시남자]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파란하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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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스타]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골디락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