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진핑, 설마 '우책'…! 마침내 정부가 인정한 '부동산 거품'의 엄청난 실체와 '경제 죽이기 정책'의 비참한 내용

[お持て成し]

시진핑, 설마 '우책'…! 마침내 정부가 인정한 '부동산 거품'의 엄청난 실체와 '경제 죽이기 정책'의 비참한 내용 / 10/10(화) / 현대 비즈니스

◎ 중국의 장기 정체는 정말 위험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정체에 접어들고 있다.

그것은, 세계의 경제학자로부터 「일본화다」라고 지적받지만, 최근 「일본화」는커녕, 더 심한 상황에 빠질 것 같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80년대 버블 붕괴 후 장기 정체에 들어가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러나 저성장기에는 물가가 안정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세대를 낳았다고는 하지만 사회는 비교적 혼란이 덜했던 시절이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내성이 없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겨우 개선이 보이기 시작한 경제지표지만 그래도 불안은 끝이 없는 것이다.

◎ 경제 지표 개선은 '기대 밖'으로 끝난다
　

경기후퇴 우려가 커지는 중국이지만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월 30일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담당자지수(PMI)는 50.2로 경기 확대·악화의 갈림길인 50을 6개월 만에 넘어섰다. 8월 공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해 수출 마이너스 폭도 축소됐다.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대비 0.1% 증가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약간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에도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 부동산조사업체들에 따르면 정부 지원책의 효과로 9월 신축 주택가격은 5개월 만에 상승했고 주택판매액 감소율도 축소됐다.

이를 두고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가 최악의 시기를 벗어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필자는 기대 밖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부동산 시장의 어둠이 엄청나게 깊기 때문이다.

◎ 중국 '부동산 거품' 장기침체 촉발

전직 중국 국가통계국 고위 관계자는 9월 23일 (현재 국내 아파트 공실이나 빈집에 대해) 중국 인구 14억 명조차 모두 채우기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부동산 과잉공급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정부 관계자가 이를 추인한 것은 의미가 클 것이다. 부동산업계 전체를 곤경에 빠뜨린 중국 항다집단의 재건 길도 아직 서 있지 않다.

오히려 창업주인 허자인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의 감시를 받는 이상한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일본화라는 지적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재앙을 맞아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생긴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일본화'조차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일본보다 더 나빠진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밝힌 사람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다. 그는 7월 25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예스퍼 콜 씨도 같은 의견이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고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로 공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중국에는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니혼게이자이신문 9월 29일).

막대한 수요가 높아져 수출로 자국 경제를 유지할 장치를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경기부양책을 외면하는 중국 정부의 자세에 장기 정체의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경제 죽이기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악의 악수다.

후편 「시진핑의 악수가 멈추지 않는다…! 비참함을 더하는 「EV 무덤」의 실태와, 「중국 대공황」의 트리거를 끄는 「경제 죽이기 정책」의 위험한 내용」으로, 그 상황을 차분히 해설해 나가자.

후지카즈히코(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3a83e90f7262e7b12095102190327ccf0745339a?page=1 

習近平、まさかの「愚策」…！ついに政府が認めた「不動産バブル」のヤバすぎる実態と「経

習近平、まさかの「愚策」…！ついに政府が認めた「不動産バブル」のヤバすぎる実態と「経済見殺し政策」の悲惨な中身
10/10(火)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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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中国の長期停滞は、マジでヤバい
photo by gettyimages

　中国が日本の「失われた30年」のように長期停滞へ入ろうとしている。

　それは、世界の経済学者から「日本化だ」と指摘されるが、ここにきて「日本化」どころではない、さらにひどい状況に陥りそうだと言われ始め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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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では、80年代バブルの崩壊後に長期停滞入りしデフレに見舞われた。しかし、低成長期には物価が安定し、ロストジェネレーションと呼ばれる世代を生みだしたとはいえ、社会は比較的混乱の少ない時代だった。

　一方の中国では日本のようなデフレ耐性がなく、社会混乱を招くと懸念されている。

　昨今ようやく改善が見えはじめた経済指標だが、それでも不安は尽きないのだ。

経済指標の改善は「期待外れ」に終わる
　景気後退の懸念が高まる中国だが、このところ経済指標の改善が続いている。

　中国国家統計局が9月30日に発表した9月の製造業購買担当者指数(PMI)は50.2となり、景気拡大・悪化の分かれ目となる50を6が月ぶりに上回った。8月の工業利益も大幅に増加し、輸出のマイナス幅も縮小した。消費者物価指数(CPI)も前年比0.1％増となり、デフレ圧力が若干緩和したと言われている。

　不動産市場にも改善の兆しが出ている。

　民間不動産調査企業によれば、政府の支援策の効果もあって、9月の新築住宅価格は5ヵ月ぶりに上昇し、住宅販売額の減少率も縮小したという。

　これらを受けて市場関係者の間では「中国経済は最悪期を脱した」との観測が出ているが、筆者は「期待外れに終わ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ている。

　中国経済の屋台骨を担ってきた不動産市場の闇が、とてつもなく深いからだ。

中国「不動産バブル」が長期停滞のトリガー
あまりに深刻な中国の不動産事情　Photo／gettyimages

　中国国家統計局の元高官は9月23日「(現在国内にあるマンションの空室や空き家について)中国の人口14億人でさえ全てを埋めることが不可能だ」との見方を示した。

　中国における不動産の過剰供給はかねてから知られていたが、政府関係者がこのことを追認したことの意味は大きいだろう。不動産業界全体を苦境に陥れた中国恒大集団の再建の道筋もいまだ立っていない。

　それどころか、創業者の許家印会長が犯罪に関与した疑いで警察の監視下に置かれるという異常事態となっている。

　「中国経済の日本化」という指摘は、不動産バブルの崩壊が災いして長期不況に陥るリスクが生じているという懸念から生じたものだ。だが、ここに来て「『日本化』すら達成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の危惧の念が高まっている。

「日本より、もっと悪くなる」
経済学者のポール・クルーグマン。「中国はもっと悪くなる」とNYTのコラムに書いた　Photo／gettyimages

　このことを最初に述べたのはノーベル経済学賞受賞者のポール・クルーグマン氏だ。同氏は7月25日に公開された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への寄稿文の中で「中国は日本のようにはならない。もっと悪くなるだろう」と述べている。

　日本経済を長年ウオッチしてきたイエスパー・コール氏も同意見だ。

　「バブル崩壊後の日本は高成長を続ける中国への輸出拡大で恐慌を回避できたが、今の中国には輸出拡大が期待できる国が見当たらない」というのがその理由だ(9月29日付日本経済新聞)。

　膨大な需要が高まり輸出で自国経済を維持する装置が中国には見当たらない…。事態は最悪の状況に向かいつつある。

　しかし、筆者はこうした状況を放置し、景気対策に後ろ向きな中国政府の姿勢に、長期停滞の最大の要因があると考えている。

　それは「経済見殺し政策」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最低の悪手である。

　後編『習近平の悪手が止まらない…！　悲惨さを増す「EV墓場」の実態と、「中国大恐慌」のトリガーを引く「経済見殺し政策」のヤバすぎる中身』にて、その状況をじっくりと解説していこう。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