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를 적십자회비처럼 걷어라

[춘분]

이 글은 지난 4월 14일에 제가 써 두었던 글입니다. 다음 '아고라' 카페 가입 기념으로 제가 2023년 정월부터 써 두었던 글들 중 10여편을 골라 올려 보고자 합니다. 논객들 중에 좌파가 많은지 우파가 많은지 중립이 많은지 알아 보고 또 신사들이 많은지 저질들이 많은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필자의 생각이 독자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 설사 필자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상호 존중이라는 매너가 지켜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1]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과 오성일 수신료국장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아트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수신료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후안무치를 드러냄으로써 보도를 접한 많은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 분리 징수가 현실화한다면 징수율 하락과 관련 비용의 증가로 공영방송이 맡아온 공적 기능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수입이 줄어들면 시청자들이 종편과 CATV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즐기고 있는 드라마나 연예 등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을 줄이거나 이전하면 될 것인데 공영방송이 맡아온 공적 기능의 주요 부분을 먼저 축소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는 일 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적십자회비와 같은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금운동 방식입니다. KBS가 공명정대하게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을 위해 정말로 감동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 일 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등으로부터 소정의 수신료 외에 더 풍성한 기부금과 성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KBS는 국가 안보, 공공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그리고 국제방송과 클래식 프로그램 등 공영방송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 위주로만 남기고 이미 상업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드라마나 예능 등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상업방송 등으로 프로그램들을 이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현재 모든 국민들이 매월 2500원씩 납부하고 있는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며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해 징수해왔습니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는데, 이런 강제 징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7] 대통령실에서는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찬성이 96%로 반대를 압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만간 KBS 수신료의 징수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8]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법안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들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9]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개가 뭍으로 나와 다시 사람을 뭅니다. 파리가 두 손으로 싹싹 빌 때 그때는 내려쳐야 잡을 수 있습니다. 싹싹 빈다고 살려주면 파리는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10] 오늘날 KBS와 MBC를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심의해서 올바르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좌파 이념만을 숭상하며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방송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11] KBS가 느닷없이 3년 전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사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에게 사과드린다" 고 했습니다. 파리 같은 짓입니다. KBS는 수신료 징수에 대해서 같은 패거리들인 더불어민주당 만 믿고 코웃음을 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시행령 개정으로 한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 되어 시시각각 다가오자 똥줄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12] 그동안 좌충우돌 수많은 해악을 저질러온 편파적 방송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해서 방송하겠다며 번번이 변명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수신료는 그대로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져 다급해지자 살려달라고 비는 말인 것입니다.
[13] 이에 더해 KBS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장기에만 경례했다고 거짓 보도한 앵커를 징계는커녕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 장기연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KBS나 MBC는 임직원들이 거짓말로 좌익이념에 충성하면 상을 주는 방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4] 보지도 듣지도 않는 이런 엉터리 거짓 방송에 모든 국민들이 수신료를 꼬박꼬박 강제로 내야 할까요? 파리가 앞발로 빌 때 그때는 내리쳐야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결행해야 할 필수인 것입니다.

KBS

[함께하는삶]

요약 내용입니다.

요금 징수를 분리하면 KBS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줄이고 필수 공공 서비스에 집중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분리할 계획이다. 일부는 정기 회비와 함께 자발적인 기부 시스템을 제안한다. 비평가들은 또한 KBS가 편파적이며 특정한 정치적 의제를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전반적으로 수신료 요금 징수 방식과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팽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