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 안 좋다며 1시간 만에 재판 끝낸 뒤 국회 출석한 李 대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건강 안 좋다며 1시간 만에 재판 끝낸 뒤 국회 출석한 李 대표

조선일보

입력 2023.10.09.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0/09/NHFB7TDFDJAGNLIIYQIOQVLJTQ/

[사설] 건강 안 좋다며 1시간 만에 재판 끝낸 뒤 국회 출석한 李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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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등 사건 첫 재판이 6일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3월 기소 후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다 7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었는데,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조기 종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했다.

그 후 이 대표는 병원에 들렀다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에 머문 시간이 27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24일간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는 무려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이후 열흘이 지나 열린 재판인데 “앉아 있기도 힘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열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사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면 재판은 언제든 미뤄질 것이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하는 사건이어서 집중 심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방식으론 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 야당 대표라는 점 때문에 법원이 너무 끌려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건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인 고(故) 김문기씨와 9박 10일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신속한 결론이 중요한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2주일에 1번 재판을 열면서 1년 넘게 끌고 있다. 야당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nE

2023.10.09 05:33:54

재판부의 반민주적 범죄 공조 행위에 가깝다. 민주당 관련 재판 진행을 지연해온 관련 판사들도 언젠가 역사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현재의 권력은 민주당 이재명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고 곧바로 감옥에 보내고 현재의 대통령 장모도 감옥에 가둔 나라다. 판사들의 성지는 없다고 믿는다. 각오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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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815

2023.10.09 05:12:21

아~! 대한민국. 우리는 이런 자를 정치 지도자, 대통령 후보로 가져야 하나? 너무 원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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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3.10.09 03:36:16

이재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악한 사이비 교주와 광신도인 개딸들, 그리고 이재명이 없으면 금방 무너질 사이비종교에 볼모로 잡힌 민주당, 개딸들과 국회민주쓰레기 집단의 광란이 두려워 재판 개판으로 하며 눈치보는 사법부.이게 나라인가. 아파트값이나 올리려 하고 기득권에 빌붙어 나약하고 안주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국민의힘과 큰 목소리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윤석열은 현 정국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안된다.게다가 언론은 진영과 이념으로 갈라져 자사 이익이나 챙기려는 속셈(특히 조선은 건설사와 투기세력 대변)으로 왔다갔다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곧 한국이 무너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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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0.09 05:38:33

참으로 비열한 인생을 사는구나..... 중대범죄자 재명이가 언제까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지겹다 저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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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0.09 06:51:58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자의 준동 하나 막지 못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었나? 문가놈 5년간 저지를 행패가 나라를 결딴내고 치유불가능하게 만들었구나!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언제 정은이가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이자들과 합세할지 모르지 않는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은 더욱 악랄한 법이다. 예의 주시하고 일망타진의 특별조치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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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0.09 07:52:41

범죄자 리짜이밍에게 끌려다니는 한심한 사법부!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리짜이밍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2주일에 1번 재판을 열면서 1년 넘게 끌고 있다. 야당 눈치만 보는 재판부!!! 국민들은 재판지연에 지겹고도 지겹구나! 좌성향 함량 미달자들이 수두룩한 사법부...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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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10.09 07:23:52

사법부는 좌성향 저질 함량 미달자들이 수두룩하다. 법과 양심에따라 판결을 외면하고 법죄형의 투성이를 구속을 면하게 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 하는 등 편파적행위를 한다. 분개스럽다. 사법부 사망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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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0.09 07:02:59

진정성이없는 전형적인 사기꾼, 이사기꾼에 놀아나는 사법부, 정치인들의 사법농단에 법치주의가 실종되는 오늘날의 현실에 서민들은 방향감각을 잃고있다. 우리모두 사법부의 정치화를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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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0.09 07:08:39

판사 놈들이 이재명 하자는 대로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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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0.09 08:14:54

사법꼼수 대가! 저런자가 대통령자리를 노린다고? 대장동등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엮인 사건들. 변호사니 법망을 피해서 손 안대고 코를 풀고, 손 안대고 칼질하고... 우린 다 알고 있지. 이재명의 종말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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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0.09 08:13:04

이재명이가 이제 사법부까지 관리 하는모양 ? 이봐 ; 김판사 내가 볼일이 있으니 1시간 정도로 끝내라고 네 네 그리합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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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10.09 07:55:51

문재인의 犬 김명수가 알박기 하고 떠난 판사놈들 정신차리고 나라가 옳바르게 일어설 수 있게 최선을 다 해라. 후일 너희 자녀들이 정치판사의 자식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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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10.09 07:42:19

역겹고 가증스런 오물 마시는 님들의 말을 항상 "역"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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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3.10.09 06:55:10

가짜역사 가짜뉴스의 중심인 이재명과 더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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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10.09 06:51:37

판사들이 피의자 이재명의 엉뚱한 발언을 진실로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거짓에 고수를 몰라보면 판사는 장님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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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10.09 06:38:42

이스라엘도 뒤？수 맞는 세상이다. 한반도도 하루하루가 기적이다. 내부에서 국력 고갈에 여념이 없는 한 줌 쓰레기들부터 먼저 좀 치우자. 저놈의 ㅉ, 문어벙, 그 패거리, 개딸들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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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09 06:37:13

사기의 극치, 모든게 다 사리사욕 탐하느네 기준인 거다 저질 무식 교활 비굴 허위 선전 선동이 전부란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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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09 06:35:17

이재명이는 나라좀먹는 역적글케잘못저질러노코 인간으로서는 하지못할행동 가짜단식에얼마나많은 죄를저질렸는가? 측근여러명죽고 여러명 감옥보내고도 지만살겠다고하는짓보면 인간으로서의행동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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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10.09 08:31:18

대한민국의 하마드 수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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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10.09 08:12:03

이재명의 간교한 요설에 놀아난 사법부의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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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10.09 07:34:58

판사의 자질 문제인가? 뻔한 제스처에 매번 당한다면 어쩌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모르는척 속아주는 것은 아닐까?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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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10.09 07:34:29

저런걸 보면 재명이놈을 구속 기각시킨 판사는 재명이나 그 관계자들 과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걸 지가 인정한 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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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 of****

2023.10.09 07:04:58

이재명 딱 트럼프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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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 호랑이

2023.10.09 06:33:27

사람이 아닌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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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3.10.09 06:25:24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잡범의 범행을 감싸는 게 야당이 해야 할 일로 알고 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몰살시켜야 한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그리고 철저한 국가관을 가진 야당으로 새롭게 물갈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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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3.10.09 09:04:53

국가와 국민을 농단하는 사기정치 교활한 팬덤 선동정치 종식시켜야 나라가 바로선다. 개딸과 개딸 후원세력에 숨어든 이적종북 국가전복 불순분자가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말자. 하마스 이스라엘 교훈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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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0.09 08:56:14

이재명이가 김대중이 단식하고, 목발 집는 코스프레 를 보면서 잡범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깡통도 들고 벙거지 모자 쓰면 딱인데. 이제는 하다 하다 거지팔이하는 짓거리에 비웃음도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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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

2023.10.09 08:50:52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는 판사들이다. 이재명을 보호하는것도, 강서구청장 유죄를 조기에 대법원에서 확정시켜 보궐선거를 하도록하여 차기 총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판을 깔아준 것도 모두 사법부 판사들이 만든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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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3.10.09 05:47:06

이재명을 때릴수록 커지는개 느껴집니다, 윤석열이 경제상황으로 보아 갈수록추락할텐데, 추락하는 대통령이 죽이려하는 상대방이 크기마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