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정외철]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

[단독]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5·18과 무관한 전·현직 정치인, 언론인 대거 유공자 지정

가짜 유공자 넘쳐난 데는 ‘인우보증’ 제도 문제로 지적

“민주당이 법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 대거 유입”

특별취재팀 기자 기자페이지 +

스카이 데일리 입력 2023-05-18 00:17:23

---

▲ 1월18일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5·18 가짜 유공자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논란거리다.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쉼 없이 분출되어 왔지만 법적 한계와 정치적 장벽이 만만치 않았다. 본지는 유공자 명단을 입수해 관련자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약 4300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우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43주년을 맞아 등록된 유공자 명단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과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계·언론계·문화예술계 순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탑에 적혀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와 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여 데이터 작업을 거친 자료다.


A3 용지 400쪽에 가까운 엑셀 파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


등록된 유공자들은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진압군에 의해 사망 혹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또 5·18 당시 군사독재에 대항해 투쟁 활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르거나 군인들로부터 폭행당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유공자 중에는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인사는 5·18 당시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등록돼 있어 유공자 선정 등록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 11살이던 A(54)씨는 1990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학생회 소속으로 노태우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에 등록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B(57)씨는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1988년 무렵 회사를 점거 농성한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5·18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명예’란 이름을 빌어 유공자로 등록됐다.


5·18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엄격하게 따지면 5·18 당시 사망자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만 유공자로 선별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5·18 광주항쟁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인사가 막연히 민주화 운동을 했단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일부. A3 용지 400쪽에 가까운 엑셀 파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은 4346명의 ‘위치 001-01’부터 ‘148-02’까지 ‘돌판 명단’에 새겨져 있는 이름·생존 여부·사인·주분류·시기·장소·작성 명단·생년월일·(공적·피해)내용·차수·분류·비고 순으로 나열돼 있다. ⓒ스카이데일리


5·18민주항쟁 허위 유공자가 넘쳐나게 된 이면에는 ‘인우보증’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해주면 누구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5·18민중항쟁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는 허위로 등록된 유공자들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나랏돈을 빼먹기 위해 오랜 기간에 상당한 규모로 세력화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짜 유공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들을 척결해 달라는 촉구 집회를 갖기도 했다.


유공자 명단에는 전·현직 언론인과 정치인·문화인·연예인 등도 다수 포함돼 있어 본지의 사실 검증 과정에서 속속 가짜 유공자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유공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정치권에는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있는 인사들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포함해 31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유공자 중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중에는 국내 거물급 정치인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특보 등을 지낸 이유로 유공자가 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현직 국회의원은 5·18 당시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유공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다.


심지어 언론계에도 5·18항쟁과는 무관한 기자와 프로듀서(PD) 등 전·현직 인사만 181명으로, 언론사 대표를 지냈거나 편집국장·논설위원 등 고위 임원이나 간부급 출신들이다. 이들의 공적 내역은 5·18항쟁과 연관지을 만한 것이 기록돼 있지 않다. 특히 언론노조 활동을 한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끼리끼리 나눠 먹기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 연예인도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한 중견가수는 자신이 부른 노래 중 한 곡이 ‘5·18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다. 이 밖에도 5·18이나 광주에 연고가 없는 남녀 중견 탤런트도 3명이나 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인·소설가·평론가 등 문화예술계 인사도 적잖이 눈에 띤다. 1965년생 작가는 5·18을 소재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1964년생 작가는 5·18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는가 하면, 1963년생 영화평론가는 5·18 관련 평론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55년생 사진작가 최모씨를 비롯한 상당수는 2014년 5·18기념순회사진전에 출품한 게 인정돼 유공자가 됐다.


이런 사례들은 한 두건이 아니다. 1968년생 조모씨는 1990년 박종철 3주기 추도식에 참가해 폭력정권 타도하자는 시위를 하다 집시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1975년생 오모씨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됐다.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당초에 5·18 유공자가 되려면 1980년 5월17일부터 말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로 규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 유공자 관련 법을 다시 개정해 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기자
s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사회·노동 많이 본 기사
[단독] 5·18 유공자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추악한 ‘숟가락 얹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무관하다는 본지 단독보도[2023.5.18일자 1면, 가짜 ...
2023-05-30 00:00:25
5·18 민주화운동 보상 7차례 2500억 원 투입
5·18민주화운동과 상관없는 인물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5·18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