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도세 완화, 전매 제한 완화조치로는 부동산 경기를 절대 살 릴 수없다.

[사랑과 영혼]

칼럼/

전매 제한 완화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제가 오랜 동안의 한옥 숙박 사업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되는군요.

이제 여름휴가 전에 막바지 마무리 작업들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도 끝나고 이제 덥고 습하고 .....불쾌지수 올라가고,....계곡과 바다가 그리운 계절-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정부의 전매 제한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주머니를 열려면 가진 자의 주머니를 먼저 열어야 하는데, 만 날 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만 열어보려고 한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소득대비 지출이 마이너스인 서민들의 호주머니 씀씀이로 경기를 살리겠다....?

지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여 이자 부담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집을 사놓은 하우스 푸어들은 월급 3백5십 받아야 이자로 1백5십 내지 2백만 원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부동산 경기를 살린답시고 전매 제한 완화? 좀생이 발바닥 ?는 모양으로 감질 나는 정책만 내놓아 울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군요.

한마디로 이글을 올리는 필자도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경매해서 돈 좀 버는가 했는데, 이제는 갖고 있는 집들이 부담이 되어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우스 푸어들은 깡통만 들고 있는 거지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강태공처럼 열심히 낚시 바늘만 던지면 뭐합니까? 고기가 물어야지요. 급 급매에도 간만 보는 구매 대기자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경매 하면서 집을 팔아 생활도 하고 빚도 갚고, 씀씀이가 제법 컸습니다. 그것이 경기 활황과 연관성이 깊죠. 그런데 그게 배 아퍼서 정부는 쥐어틀었습니다.

DTI[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 에다 LTV[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에다 전매 제한 조치에다, 여기서 한발 더 양도세 중과- 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아주 꽁꽁 쥐어 틀고 막아 놓았습니다. 투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는 잡았는지 모르지만, 경기는 완전히 죽여 놓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가 태울 판입니다.

잘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의 모가지를 비트는 대기업뿐입니다. 중소기업은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꼴이 된 거죠.

DTI는 분명 명확한 정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LTV의 완화라고 봅니다. 또 양도세율 완화가 더 필요 합니다.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든, 재산이 많아서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든,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겨우 버는가 싶으면 양도세로 반은 내고나니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쓰겠는가 입니다.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쁜 것입니다.

정부야말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인 양도세 징수를 통해 불로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착취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곡간을 채우고, 그 관리들은 눈먼 돈 빼먹으려고 온갖 작태를 다부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관리들은 아시는가?

LTV와 양도세 완화- 이 두 가지의 정책을 손보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에서 추락하는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때를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지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놓은 꼴입니다.

지금은 급 급매에도 집을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암울하게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치 앞을 볼 수없는 안개 속을 헤메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 내수를 살리기보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만이 내수를 살리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압박은 부동산의 매매 자체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의 수요나 유동성 마져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 경기의 위축을 불러오고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축 된 경기를 살리는 것은 과감하게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것만이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또 정부가 양도세를 대폭 완화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또 뜨뜨 미지근하게 간만 보지 말고 혁명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하여 집 가진 사람들의 매매를 활성화 시킨다면 부자들의 주머니도 서서히 열리고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와 해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적당히 쥐고 풀고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해야 할 경기 운영의 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용단을 바라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이글을 쏩니다.

글

경매의 전설 김유성 드림

[땅이좋다]

옳습니다. 개거품인 주식은 올라야 되고 부동산은 실물인데 오르면 투기라는 발상이 대한민국을 썩게 하고 서민들을 곪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혼]

부동산은 크게 인간의 기본 생존권인 의식주 범주에 있어 잘못 건드리면 큰 사고가 나는 법이지요.

[엄흥식]

맞습니다

[사랑과 영혼]

^^ 좋은 날 되세요.

[국시꼬레이]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