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특징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히 개정하게 되었다.
즉, 행정법의 법원 중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및 신뢰보호․비례의 원칙, 행정법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발효시기, 행정주체의 상대방, 공무수탁사인의 지위,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 공권의 특수성, 행정행위발급청구권, 공법상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 및 의사의 흠결와 의사표시의 하자, 법규명령의 개념과 효력요건 및 통제방안, 행정규칙의 개념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상의 사무처리기준 제시, 행정규칙의 내부법규성,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으로서의 집중효 문제, 자동기계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 재량권의 일탈․남용사유인 재량의 해태․불행사,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와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중 형식에 관한 요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중 무효사유, 행정행위의 흠(하자)의 승계, 취소사유 중 사인의 부정행위, 난민법상의 취소가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철회사유 중 사정변경, 행정절차 중 적용범위, 처분기준이 결여된 경우의 처분의 효력, 처분에 대한 불복고지와 오고지․불고지의 효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결여 효과, 청문과 결여의 효과, 공청회 주재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내용, 행정상 손실보상 불복제도,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그 불복기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의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토지관할의 성격,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공무원의 징계절차,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과 관련된 내용의 추가 및 수정, 관련 판례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