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재산등록 직급 상향하라!

[무지개(조폴)]

경찰공무원 재산등록이 일선 행정기관(광역.기초)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재산등록 대상을 상향하여야 한다. 그러면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1994년 확대 시행된 이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6급(계장급), 경찰공무원은 8급인 경사까지 재산등록을 하고 있는 반면 세무,회계,감사,환경, 토목,건축, 식품위생 등 특수직을 제외한 일반행정직의 경우 계장급인 6급 이상부터 재산등록에 포함돼 우리 경찰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축재를 막기위해 문민정부시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서 경찰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을 서기관급인 총경이상(서장급)에서 경사 이상으로 12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현행법상 재산등록 목적의 취지는 "공작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경찰의 경우는 경사이상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경찰은 경찰개혁을 통하여 파출소는 폐지하고 지구대를 설치하여 지구대장을 경감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되어 이전에 파출소장이던 경위급은 지구대 조별 사무소장(팀장)으로 격하되어 실제로는 이전 부소장 역할정도이다.

경사급 이하는  보직이나  직급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임에 불과함에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결여되었으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도 결여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5만 경찰 중 경사이하가 약80%정도이고, 지난 10여년 동안 경사 이하로 퇴직한 경찰이 77%대인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39%대에 불과하다고 (2003년 공무원센서스 자료)한다.

이로 인하여 경사급 이하 하위직들이  매년 1월달만 되면 재산등록, 변경 등으로 은행, 세무서, 동사무소 등을 뛰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아 경찰력 낭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찰도 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재산등록 직급처럼 적어도 경감급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우리 경찰지휘부들, 하위직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언제가는 유리 경찰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대우공무원제, 주 근무 40시간, 같은 직급의 재산등록 ,근무환경, 보수, 복지,근속 등 모든 부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니 타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근무환경, 보수, 복지,근속 등 면에서 앞서 나갈 것입니다.

[동학혁명]

이내용 보시고 동감이면 컴잘하시는 분은 여의도 홈피에 많은 참여 부탁.. 모두가 우리의 일아닙니까요.

[독수리3형제]

경찰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을 서기관급인 총경이상(서장급)에서 경사 이상으로 12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독수리3형제]

우리 경찰도 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재산등록 직급처럼 적어도 경감급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우리 경찰지휘부들, 하위직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코란도]

증말 증말 웃기는 일이지요.... 셋방사는 경사에게 재산등록 이라니, 허 허 허

[해우리]

혁신은 이런것 부터 하는것이 아닌가요... 경사가 재산등록 한다 .... 8급공무원이 말입니다.

[무주도인]

8급이 재산등록이라,,, 생활고에 입에 풀칠 하기두 바쁜데,,,,,정신 나간 도라이들 ,,,생각 할수록 열 받읍니다,요즘은 누가 됐던지 비리를 저지를 시스템 이 않되 있읍니다,,,웃기는 개소리져,,,

[동백섬]

경찰은 경정 이상부터 해야 합니다

[구름나그네]

5급 사무관인 군청 과장들도 안 하는데...경찰은 7-8급밖에 안 되면서 ,,,병신 조직인게죠 뭐. 우리 스스로를 범죄가능집단으로 폄하하는....뜯어 고칠게 워디 한두군데라야 말이지....다 뜯어 고치면 아마 이 놈의 조직은 누더기 옷같이 되 버릴껴 아마.

[같이살자]

당장 바꿔야 한다,,,,, 경감부터 아니 경정부터 등록해야 한다 확 바꿔

[사벌장군]

동료들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에게 감사와 경의를 전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근무와 보수문제인같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김미꼬]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6급 부터, '''''

[ㅡㅡㅡ]

경찰은 경감부터 해야합니다

[싸이]

경찰은 경정 이상부터 해야 합니다

[청춘]

이런 여론 잘 수렴하는 국회의원은 여의도 행 걱정 별로 없을 듯,,, 민심은 천심!!!

[휴대폰]

정말 쪽팔려서....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애들 공부시키느라 빛만 늘어졌는데 빛많다고 어느눔 갚아줄것도 아니고 돈잘버는 친구들 보기 정말 쪽팔린다...이놈의 재산등록...

[일송정]

실무담당하는 인간들이나 눈치나 보고 아부떠는 놈들하고는 이 인간같지 아닌 것들. 일한만큼 정당한 보수나 주면서 재산등록 하라고 해라 ...

[바람의시인]

경찰은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왜 순경은 경찰이 아닙니까? 순경도 재산등록 합시다. 순경은 인간이 아닙니까? 왜 경사만 재산등록하여야 합니까? 순경부터 재산등록을 시작하는 안을 만듭시다. 순경11급 아닙니까? 순경도 재산등록시켜 달라.

[바람의시인]

전경찰관들 재산등록하고, 시청공무원들 재산등록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재산등록 다하는 법안을 마련합시다. 경찰만큼 부조리가 많아 경사부터는 부족리가 많는가 봅니다. 경찰은 모두 각성하고 순경부터 재산등록시켜라 ...

[핫 이슈]

회원님 ! 경찰청장 이택순이가 인사청문회때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실을 아시나요?

[열려라]

가장 깨끗해진 조직, 경찰조직입니다. 이제는 경찰관 재산등록 경정부터 아닐까요. 생각을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