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7일 뉴스 요약 모음 >
2019년 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자전과 공전
1. 조기 축구에서 부상 사고 책임? → 대법원, 상대팀 골키퍼와 충돌로 사지마비 유발한 조기 축구 회원...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동아 외)
2. 2차 북미 회담 베트남 확정 → 27~28일. 하노이, 다낭 유력. 한국당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27일) 날짜와 겹쳐 일정 연기 논의.(중앙 외)
3. ‘엥겔지수’ 높아지는 한국 →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 중 식비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전통 이론이지만 2009년 26.6%에서 2017년 27.4%로 늘어. 배달, 외식, 반조리품 소비 늘어난 탓.(중앙)
4. 애플 - 프랑스 ‘탈세’ 줄다리기 → 애플, 사실상 탈세 인정... 5억유로(6400억원) 추징금 합의. 그동안 세율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 두고 거의 세금 내지 않아.(한경)
5. 소비 늘어도 식당, 술집에 돈 덜써 → 작년 음식 주점업 판매액 지수 관련 통계 집계(2010년) 이후 역대 최저. 주 52시간,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원인.(한경)
6. ‘차이나타운’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도심 핵심 상권의 차이나타운은 20세기 전후 값싼 중국인 인력을 철도공사 등에 노예처럼 부린데 대한 보상으로 인권운동가들의 도움으로 받은 땅이라고.(한경)
7. 설날 화투놀이도 퇴조? → 최근 5년간 편의점(CU)의 설 연휴 기간중 화투 매출은 매년 3~10%씩 감소. 반면 휴대폰 충전 매출은 20~24%씩 증가.(경향)
8. ‘카니발리즘’ → 동물들의 제살 뜯어먹기 또는 동족 잡아 먹기. 자동차 업계에선 자사 차종끼리 시장 잠식하는 것을 말함. 현대 ‘펠리세이드’ 출시‘후 월 1만대 넘던 ’산타페‘ 판매 7000대 수준으로 급감...(경향)
9. 지역내 총생산, 인천이 부산 제치고 2위 → 7개 특별, 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2003년 조사 이래 처음. 3위 부산, 4위 울산, 5위 대구...(국민)
10. 기타 → ①손혜원 부친, 좌익 경력자 중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지정. 나머지 2명은 탈락
②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부로 3800원으로 인상
③사상 최악 1월 초미세먼지... 중국 등 국외 요인이 75%
이상입니다
제 1260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7일)
< 감사의 법칙 >
1.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라.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2차 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됐으며, 집권 3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돼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임
2.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함
-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6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92만7007t으로 최근 5년 새(2014~2018년)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의 ‘철강쿼터’(수출 물량 제한) 여파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올해도 철강쿼터 탓에 강관류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철강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음
2. 정보기술(IT)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택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카카오에 이어 우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반려동물 전용’ ‘여성 전용’ 택시도 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요금이 비싸도 서비스만 좋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택시산업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함
<< 금융/부동산 >>
1.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10건(거래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월(1만2562건)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그친 수치임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는 5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부턴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는 절도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처리를 의회에 촉구함
- 호혜무역법이 통과되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 쉬워지며, 이는 집권 3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한 것임
2.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함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임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OPEC의 주요 회원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 비회원국에 산유량을 함께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2019년 2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김태우ㆍ신재민 사태로 형성되기 시작한 여야 대치 전선이 손혜원ㆍ김경수 사태로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함
오는 11일부터 진행될 국회의장ㆍ여야 5당 대표단 방미 일정 동안 물밑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달 중순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됨
2. 자한당 전당대회가 미북정상회담 27일 날짜와 겹치면서 국민적 관심이 당대표 경선보다는 미북정상회담에 쏠릴 가능성이 높아 자한당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3. 통합진보당이‘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2월 중 재심청구한다고함
- 이번 재심 청구는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첫 재심 청구가 될 전망임
4.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후 재판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수사 한다고함
- 검찰은 해당 의원들의 행위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 이뤄진 재판 거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음
5.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분수령이 될 2차 미북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고함
- 1차 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만 나온 것이 한계로 지적되, 2차 회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됨
[ 정부/정책/공공 ]
1. 우리나라엔 공항이 경제 논리로 건립된 게 아니라 철저히 정치 논리로 만들어져 국제공항 8개와 국내공항 7개 등 모두 15개 공항(성남 등 군용공항 제외)이 있어 대한민국에 공항이 넘쳐난다고함
-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있어 비행기가 하루 한두번 이착륙하는 공항이 있는가하면, 이용객 없이 개점휴업인 공항도 많음 공항이 경제 논리로 건립된 게 아니라 철저히 정치 논리로 만들어져서다.
2. 타결 시한을 넘겨 장기화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총액 10억달러(약 1조1190억원) 미만에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 됐지만, 한·미 두 나라는 올해 같은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함
3. 행안부가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 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 작업은 앞으로 3주에 걸쳐 진행된다고함
4. 국토부는 올해 1조6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지방하천 시설물 안전을 강화할 계획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함
6. 최근 5년 동안 서울 강남·수서·송파·서초 소속 경찰 11명이 유흥주점과 불법업소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계받았다고함
7. 창업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 전체인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력충원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자 우리 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함
2.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6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기는 등 국내 4대그룹 상장사에서 받는 배당금 규모가 사상 최초로 9조원을 돌파한다고함
3.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1년째 위기설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통합으로 세계 SNS 기업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고함
- 페이스북에 인수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은 페이스북과 중국의 위챗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로, 국내에서는 자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카카오톡이 독점하고 있던 메신저 시장을 뒤흔들고 있음
4.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 중점관리기업 명단 공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함
- 이사해임,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도 자본시장법을 정비한 뒤 본격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의 민간 기업 경영 관여는 시간문제일 뿐임
5.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노조 리스크’로 인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생산물량 조정조차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손도 대지 못하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에 짓눌려 코너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임
6. 현대·기아차는 세계 10개국 35개 공장을 통해 연 913만 대 생산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 판매 부진 여파로 200만 대 안팎의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해야 해서 중국과 국내 일부 생산라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함
7.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배터리 사업에서 LG화학과 삼성SDI가 서로 다른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며 각자의 `주 종목`이 확고해지고 있다고함
-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선 LG화학이, 소형 배터리 시장에선 삼성SDI가 선전하고 있음
8. 인도에서 처음 출시한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M 시리즈 1차 판매분이 3분만에 매진됐다고함
갤럭시M 시리즈는 작년 중국 샤오미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 선두자리를 내준 삼성전자가 1위 탈환을 위해 내놓은 스마트폰으로, 얼굴·지문 인식 기능을 갖추고 10만원대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임
9. SK그룹이 동남아 투자 교두보인 'SK동남아투자회사'에 5억달러(5500억원)를 투자하면서 추가 M&A가 임박했다고함
10. 최대주주인 통일교 재단이 주력 계열사 용평리조트를 활용해 대북 관광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란 기대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용평리조트가 남북한 경제협력 수혜주로 급등 중이라고함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가 성사되면 대관령과 금강산, 마식령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됨
11. 국세청이 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조추가 고발했다고함
-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에 따른 이익을 회장 일가가 증여받았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임
12. 르까프와 케이스위스, 머렐 등의 브랜드를 생산중인 화승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함
납품업체 50여 곳 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 1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19% 상승한 286.85로 마감해, 7일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기로해, 이미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함
-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함
3. 연휴를 틈타 여전히 23곳의 기업이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함
4.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글로벌 지수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을 4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고함
5. 앞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된다고함
- 보험상품은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빼면 가입후 몇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공시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됨
6. 농협이 8일부터 16개 계열사의 회원 및 포인트를 통합해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협은행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함
7.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한다고함
- 지금까지는 설계사들이 총 수수료의 최대 90%가량을 계약 첫해에 받고 있어, 수수료만 챙기고 회사를 떠나는 ‘먹튀’설계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임
8. 5년 4개월 만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천800원으로 오르고, 심야요금은 4천600원부터 시작된다고함
요금 인상을 반기는 택시업계와 달리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요금만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함
9. 국내 500대 기업 전문경영인은 서초·반포·방배동 등 강남 주거 비율이 높은 반면, 각 기업 오너 일가는 성북구 성북동과 용산구 한남동 등 강북권 고급 주거지를 선호한다고함
10. 경기 지역 집값이 서울 접근성에 따라 상반된 양상을 보이며 성남시, 광명시 등 인접 지역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평택시, 오산시 등은 하락하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광고만 보면 수백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는 퓨처넷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퓨처넷은 2012년 개업한 폴란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 수익금 미지급 사례 제보가 이어지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일부 배당금만 지급하는 사실상의 신종 다단계라는 의심이 확산됨
2. 한국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이 개봉 15일만에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됐다고함
제작비 65억원으로 800억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코미디 영화가 1천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6년 전 영화 ‘7번 방의 선물’ 이후 두 번째임
3. 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의 첼시 이적설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함
첼시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8000만 파운드(1200억원)의 이적료를 준비했으며 주급은 40만 파운드(6억원)로 책정했으며, 손흥민의 주급은 현재 14만 파운드(2억원)인 것으로 알려짐
[ 국 제 ]
1. 6일(현지시간) 달러화 강세로 금값이 나흘째 떨어지며 4월물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약 0.63% 떨어진 1311.0달러를 기록 중이라고함
2. 미국 우선주의이자 대중 강경파인 데이비드 맬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이 차기 세계은행 총재에 낙점되,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약해지고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3.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OPEC 산유국이 산유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력 관계을 구축한다고함
4.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상처음 이슬람 발상지인 아라비아반도에서 미사를 접전했으며 미사 중 교회 내에 수녀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함
성폭력 문제로 수도원을 폐쇄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밝힘
5. 오는 6월 5일 열리는 FIFA 차기 회장 선거에 인판티노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해 연임이 유력하다고함
6. 미국 텍사스에서 전자담배 폭발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함
남성이 피우던 전자담배 브랜드는 기술적 문제로 더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경찰은 배터리 폭발로 추정함
7. 영국이 영구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함
8.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했다고함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임
9. 베트남 다낭에서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득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등 수뇌부를 재판에 먼저 넘긴 뒤, 나머지 연루 법관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해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함
- 현재까지 사법농단 사태로 검찰에 피의자 혹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법관은 최대 300여명으로, 이 중 100여명은 사법처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분류됨
2. 일본 정부가 '일본해' 표기의 개정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요청에 한국과 비공식 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일본해-동해’ 병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함
- 일본은 19세기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사용한 만큼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근거도 없다는 것을 다양한 기회에서 확실히 주장해 가겠다는 입장임
3.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가 한명도 없어 개원 준비는 사실상 백지상태로, 당초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던 제주도 등을 상대로 녹지병원측의 법적 소송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고함
4. 전직 대통령 2명과 전 대법원장, 현직 도지사, 국회의원 등 이전 정부 고위직 뿐 아니라 현 정부 실세까지 한꺼번에 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낸 진풍경이 벌어졌다고함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52),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한당 최경환 의원(64), 원세훈(68) 남재준(75) 이병기(72) 이병호(79)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6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 △ 서울동부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78)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이 수감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