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주당이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이유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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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주당이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이유

민주당이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이유 (1)

선 세줄 요약.
1.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제한.
2. 당연히 간호조무사의 반대의견은 묵살.
3. 간호법의 우선적용으로 간호조무사처럼 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반대하는 중.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제한, 간호법 위헌 논란으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9 

간단하게 간호법은 간호사에 대한 여러 특혜 조항들이 있고
그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 먼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대학에서 간호조무학과를 개설 못하게 했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 이상으로 못하게 제한하는 조항.  

-> 그 다음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역사회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간호사 지도가 없으면 비합법화하는 조항을 만들었죠.
당연히 간호조무사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간호사협회 대응도 참 놀랍습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간호에 관해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으로 규정한다'로 수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 위해 '수정안' 내놓은 간협…'단독진료·특별법' 원천 봉쇄
https://m.medigatenews.com/news/2414671473

(거의 말장난..)

->  특별법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간호법을 선적용하고 
나중에 그 외는 의료법 적용하겠다고 말장난을 친거죠.

기존 의료법에서는 타직군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간호법 우선하는 독소조항을 넣겠다고 해놓고, 선심쓰는 척 하면서 양보라고 한 겁니다. ㄷㄷ

결론. 

이런 의료분쟁을 유발하는  말도 안되는 간호사 특혜법을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이유는?

-> 민생? 국민? 그냥 정쟁유발해서 이재명 방탄말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좌파는 그냥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득보는 걸 넘어서 
즐기는 수준에 다다른 순수악에 가까운거죠.

민주당이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이유 (1)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304060079703793 


민주당이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이유 (2)

민주당이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두번째 이유는 좀 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일단 기존 의료법에서의 의료인 결격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법과 함께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이 바로 '면허취소법'이죠.

->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금고형을 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이 면허취소법에 대한 논의는 미뤄두고, 진짜 문제는 간호법에 있습니다..

-> 바로 간호법에서의 '부칙'을 통해 의료인면허취소법에서 간호사만 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것!
그럼 간호법에서 간호사 결격사유는 어떨까요?

-> 그냥 개정 전 기존 의료법의 결격사유와 똑같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면허취소법에서 간호사만 쏙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수많은 간호사들이 전부 성범죄 강력범죄와는 무관한 성인군자만 있는 거는 아니죠.

-> 몰카, 성폭행, 가혹행위, 신생아 학대.. 다양합니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의 이 '부칙'에 의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1. 의료법 개정 조항이 있어 간호법을 사실상 의료법의 상위법으로 만든다는 것.

-> 2. 두번째는 면허취소법에서 간호사만을 제외시켜서, 

보건의료영역에서 간호사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노조 중에 간호사들이 가장 주축이 되는 노조가 바로.. 

....... 여기입니다. ㅋㅋ

세줄요약.

1. 간호법은 '부칙'을 통해서 '의료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 부칙을 통해 면허취소법에서 간호사만 제외시킴.

2.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면허는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기존 의료법의 내용을 적용받게됨.

3. 보건의료영역에서 간호사협회의 영향력만 반영되게 만들어 놓음. 

그러면 이제 사실상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민주당 어용단체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법이죠. 

민주당이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이유 (2)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4060079709376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민주당이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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