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자살자 법 개정 건의및 청와대 민원실 전화직통 상담요망

[천리]

존경하는 박 근 혜 대통령님

저는 1월20일경 청와대에 건의사항 1.2.3편 원문 편지 약 40매 부속자료158매 상당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시간 국가보훈처 민원회신2.18일 오후2시[국립묘지정책과 담당 윤명석]을 보고 넘 분통이 터져서 바로 의견서를 올립니다

편지를 대통령님께서 안읽어 보셨어니 이런 회신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낸 아래의  편지 내용 대로 라면 대통령님게서도 어찌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책을 도모 하고자 했는데 그저 민원실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저의 사생활이 담긴 편지 원문을 여기저기 뿌려서 저의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11사단 에도 서류가 가면 솔직이 분통 터집니다

자살군인은 국립묘지에 갈수 없기에 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해 주십사 했는데 묘지로 갈수없나로 해서 "묘지정책과" 에서 회신이 오니 정책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 가족을 두번 무시하는 행정 철밥의 회신 저의글은 대통령께서 읽어 보셔야합니다

15년전 사건은 결말도 내주셨는데 대한민국 군인들 자살 의문사 군인들도 해결 해주시면

유가족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지금현재 대한민국 국군들 병원 영안실에 각군 봉안소에 얼마나 많은 유해들이 군부대 내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청와대 민원실 전화 번호 남기라고 ARS전화 바꾸십시요

직접 민원직원들 하고 대화 할수 있도록요 하고싶은말 남기라는 소리에 녹음 몇번했지만 함흥차사 분노만 사게합니다

대화를 해야 전후사정을 서로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의 사건 법이 바뀌기전에는 아무런 소득도 대통령님께서도 하실수 없습니다

제발 이편지를 읽어 보셨다면 누군든지 직접 대화해서 대통령님께서 알수 있었어면 합니다

국정 수행에 넘많은 치적을 남기시는 것을 보고 저는 열심히 사업도 하는데 꼭 제편지를 읽어 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보낸편지중 일부

故박시만 육군상사”

영주고등학교를 마치고 육군사병으로 입대 1990년 전역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에서 300만원을 정착금 지급해주고 하사로 군대에 남어 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오기에 잘되었다.

1990년 나오면 직장잡기도 힘 드는데 그래서 하사관으로 재복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동생이 병장에서 하사로 임용될 당시 무슨 이유로 부대에서잡았는지 기록을 보자고 했더니 모두 모르고 자료 어디에도 병장 때 복무사실은 모른 담 니다.

군인으로 투철하고 실력이 인정 되었어니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11사단을 쳤더니 시만이형 내용 인터넷에 올라온 박시만 상사 자살 내용보고 전화 드린다고 하면서 전화1통이 왔습니다

11사단에서 병으로 같이 지낸 군인 이라면서 무슨일이 있어면 증언을 해주겠담니다 장석천010-2989-] 똑똑한 동생이였습니다.

그후 시간은 흘러.

육군 기계화 보병사단13여단 112기보대대1중대에전출을가서2007년6.11~2010년2.5일까지32개월을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직책만기 4개월을 앞두고 그후는 원사진급 눈앞에 두고 있는데 13여단본부에서 근무할 유능한 행정보급관이 필요하다는 차출 요청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되었습니다.

당시 행정보급관 자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산으로 이례적으로 전출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문제가 있었든 상황의 부대보직 자리 였습니다.

고참 원사 상사 둘 나중에 엄00 여단장까지 가세해서 소위 왕따 시킨 겁니다.

그 와중에 여단장으로부터 경고장까지 직책에 대한 자괴감 무력감이 도태되기 시작하여 불행해지는 수순을 밟기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4월 아버님 제삿날 와서 하는 말이 난 잘하고 싶는데 상급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군대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상황을 피력하여 하여 제가 지금 나오면 애들은 가족들은 왜 너만 생각하니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돌아 갔습니다.

그후 저는 몰랐지만 박시만은 13여단을 벗어 날려고 선배 동료들이 지원하여 감찰부지원2010년6.29하였으나 탈락 두번째 합참지휘통제소2010년8.12 신청하였으나 탈락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막고 있다는 것이 주위의 의견 이였습니다.

두 군데 모두 지원하면 받아주겠다는 곳이 였습니다.

그후 보이지 않는 손길에 제 동생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막았는지 의혹은 있지만 밝히지 못 했습니다. 전출을 갔어면 비극도 안생길 상황 이였습니다.

2010년 추석에 제동생은 서울 저의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수씨와 아이들만 왔는데 애들 아빠가 행정보급관이기에 부대원들 챙긴다고 하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지나갔는데 死후 그날 홍천에 사는 장모님과 울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6명의 딸만 동생의 장모님이 혼자 몸으로 키우고 첫째 딸이 제수씨 그후 저의 동생이 결혼해서 처제 들을 모두 고등학교 이상으로 졸업 시켜서 제동생은 그집안의 아버지 역할도 했지요.

훌륭한 동생이였습니다.

2010.9월경 저에게 전화가 와서 형님 이제 진짜 제대를 해야 겠습니다.

하기에 처음에는 혼내다가 나중에는 달래었습니다.

기분이 묘해지는 감정을 느껴서 달래었습니다.

몇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부대 에 계속 있겠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하고 씩씩하게 말하기에 그래 잘 생각했다.

그것이 동생과 이 세상 에서 마지막 나눈 말이 되었습니다.

어릴적 공부 잘하는 학생 방위 생활 할때 불영계곡 불영사 주전자 들고 피라미 꺽지 낚어면서 웃었든 동생 저하고12년 아래 개 띠 이죠 70년생입니다.

저의 부모님 두분은60세에 돌아 가시고 형님도일찍 돌아가시고 하여

제가 동생들5명 조카딸 저의아들 결혼 시키는 혼주석 에 앉았습니다.

제가 결혼시키고 상주 노릇도 했어니 세상 사는 게 넘 불공평 합니다.

그 후 동생은 불안 해 하며 피우지 앉든 담배를 하루 두갑 몸무게는 10kg

이상 줄어들고 점점 이상해지니 13여단 여단장 불길해 지는 조짐이 보이자

경고장 과 두번 의 전출을 희망한 괘심죄 부하상사를 표창장 한 장 쥐어주고 예하13여단129 기보대대 교육훈련 지원 부사관 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부대에 전출온 제동생을 대대장은 몇칠 같이 근무 하면서 보내보니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소문은 들었는데 중증이구나 하여 대대장 최응주 중령[제가 살아있는한 이분이 잘되시라고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지금 어디서 무얼하는지 모르지만 현역이라면 이런 분이 진정한 지휘관 입니다.]

딸 많은 집에서 아들하나 육사 보냈다는 집안 제동생 땜에 신세나 안망쳤는지] 병원으로 급히 가보라고 권유하여 10.15일 홍천소제 “연세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10.19~24일까지 휴가를 받고 집에서 약물 치료중10.20일 옷장에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제가도착해서 부검 반대 자살인정 해서 병원으로 후송.

충분히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여기서 엿이나 먹어라 하는 여단장 그기에 동조한 박상0 원사[실제는 범인으로 모든 하사관들이 지목 했음] 이하 상사두명 동생을 화장하고 주위군인들 모두 울면서 옷벗을 각오하고 동참 하겠다는 선후배들의 목소리에 감사함을 전할뿐입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너하나 엿 먹이기는 여반장이다.

까불지 마라 에 당한 케이스입니다.

11사단 전체군인에서 하사관으로서 유능한 군인 있어면 나와 봐라 할정도로 우수한 직업군인입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 반장 중학교 반장 영주고등학교 반장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자 군인 이 였습니다.

1999.5.27.~2006.9.7.일까지 장교가 있어할 자리에 육군중사인 제 동생이 육군11사단 작전담당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이처럼 한곳에서 오랬 동안 작전을 담당한 하사관 있어 면 나와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유능하니깐 가능 했든 일이 아니 겠습니까.

11사단에서 장례치를 때 이렇게 많은 조문행렬을 본적도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 론

존경하는 박 근 혜 대통령님

저는 제 동생 건 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편지가 아니고 이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많은 자살 군인 들을 영혼의 안식처로 보내주시고 억울한 군인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마음에 이글을 쓴 것입니다.

재수사도 원치 않습니다.

남들이 다칠까 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박시만은 상당한 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에 우울증병인 정신병적인 치료를 받아오다 .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박시만의 죽음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살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한 합병증에 의한 공무상 질병이고 하여 법제4조1항5호 순직 처리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법 제4호1항4호는 자살자는 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 한다.

“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제생각일뿐 여기에 덧 붙혀서 박시만 상사 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타 부대 로의 전출을 도모 하였고 지원하면 받아준다는 언약이 실패 한점 새로운 환경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에 의한 정신적 압박감 이것을 해결 해주어야할 상관은 해결은커녕 박시만이가 자살을 하게끔 한 죄는 여단장 및 박00 원사이며 두사람외2명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때가 되어서야 풀어준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 합니다.

근래에 군 자살자 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사회는 이제1명의자식들이 마니 있습니다.

군복 을 입고 이 나라 의 부름을 받고 왔다가 죽었다면 모든 부모들의 눈에서는 통한의 눈물이 뿌려 집니다.

부모형제 들의 아픈 마음을 대통령님은 헤아려 주실수 있습니다.

군인이 자살이 뭐냐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법을 바꾸어서 부모형제 들 에게 크나큰 실망과 아픔을 그리고 모든아픈이 들의 눈물을 외면 해서 는 아니 되겠습니다.

당시 국군병원 장례식할 때 냉동실에 냉동군인들이 병원마다 마니 있다고 합니다.

장례를 거부해서 이죠 모두 억울하니깐 그리고 장례를 치룬 유골함 도 모두 안 가져갑니다.

3개월내 가져간다는 각서를 써야 그나마 봉안소에 보내줍니다.

저는 이유야 어째든 의기로운 죽음이 아니기에 장례를 치루었고 지금 법이 바뀌어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힁성 봉안소 유리 항아리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의 유해가 봉안소 에 있는지 모두 조사하시면 놀라 실 것입니다.

근자에 파주 적성에 있든 적군의 중공군 군대도 묘지를 만들어 유해를 관리해 왔다는 뉴스를 보고 참으로 우리나라 법은 모질다.

어째 우리 군인들은 나몰라 하면서 적군의 묘는 관리를 해주는가 박시만은21년을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11사단에서 모든 청춘을 보냈는데 이런 군인들이 국군 묘지에 안가면 누가 가나.

원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법을[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4호 자살자는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고로” “국립묘지”도 갈 수 없다]

이젠 유공자 대우가 아닌 파주 적성에 억울하게 죽은 군인들 경찰들 소방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 묘역으로 조성해 주십시요.

법을 바꾸어도 이제 유공자니 국립묘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직속상관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재수사를 대통령님이 시키셔도 법 때문에 어쩌지 못합니다.

모든 자살군인들이 갈 수 있는 호국원 아무 곳 에 라도 조성하여 자식들이 성묘라도 갈수 있겠끔 해 주십시오.

박시만 육군상사

힁성 봉안소 에 언제 까지 있어야 합니까.

제가 죽기 전이라도 동생 묘에 술 한잔 뿌리게 해주십시요

제조카들 장가 시집갈 때 술 한잔 올리게1평이면 됩니다.

묘역 조성해 주십시요.

국방부장관.국회 국방위원. 대통령님.과 한자리에서 토론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1명과 팔레스타인 1027명의 포로와 교환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나라 군인들은 자살해도 국립묘지로 갑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국가를 위해 몸을 담은 군인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신념을 심어주는데 왜 우리나라만 자살만 하면 범죄인 취급하는지 21년간 군대 생활한 군인을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외면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 아들은[박종빈] 해병대에2번이나 지원 입대 신청하였으나 체력이 미달하여 떨어지고 지금 입대하여 아버지가 복무하든 그리운11사단에서 훌륭한 육군일병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박시만 상사 아래 8째 박시왕 시골에서 중학교[반장] 마치고 서울에 와서  성동기계공고  불철주야 일하고 공부해서 반장으로 졸업하고 군대에 하사관으로 지원 했어나 신체검사에서 평발이라고 하사관 신체검사에서 탈락 했습니다.

제가 박카스1박스 뇌물로 들고 병무청으로 달려가서 남들은 빼달라고 하지만 내 동생은 할 수 있습니다.

합격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알겠습니다.

감동해서인지 정중히말씀 하시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번 응시할 때 알려주세요

해서 다음 모집때 알려주니 하사관 모집에 합격시켜 주었습니다

뇌물써서 군대간 것 이지요

이렇게 해서

전북 이리시 육군하사관 학교에 입학200명중에 1등으로 졸업 금촌에 있는 제2기갑여단에 보급관으로 보직 받고10년간을 근무하다 중사로 제대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집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 강한 군인 가족입니다.

근데 아버지 .형 동생들.“ 혜택은 하나도 없고 봉안소에 유리항아리 하나가 저의 가족에게 선물한 것 하나뿐입니다.

원통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통함도 제가 사업이 잘되어야 없어지는데 저도 기로에 섯습니다.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소 상공인들 즉 자영업자들 건의]

박시만 처 원경숙은 고향인 홍천에서 고3인 딸과 함께 고향 홍천에서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빨리 돈을 모아서 미용실 차리는 게 꿈 이랍니다.

저의 제수씨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군 자살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첨부 복사물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꼭법을 개정해서 한사람의 유해라도 군 내부에 있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청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의 한사람이 보냅니다.

대한민국 육군상사 故박시만 의 형

2014.1. 배상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박 근 혜 대통령님 귀중

힁성 봉안소

故 육군 상사 박 시 만

이날이 저의 아들 결혼식 박시만 처만 빠진날 저녁에는 음력으로 하니

공교롭게도 시만1주년 제삿날 입니다

낯에는 결혼식 밤에는 홍천으로 가서 제사 지낸날입니다

[가족사진]

[천리]

이건은 21년간 군대생활 종점이 이가족을 슬프게 하는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넘 실망스러워서 공개를 합니다[일부]

[나조국]

넘슬픈일입니다~
선처부탁드려야 할것같어요~ㅠ
동감이갑니다~ㅠ
한참 울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좋은 소식 계실겁니다~
기도하셔요^
힘내시구요,

[천리]

오늘 민원 답신이라고 보내왔길래 도대체 나의 사생활이 담긴 편지를 각부처에 왜보내는지
알수가없고 대통령님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일도 안되는데 딴에는 날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건은
아닙니다
오로지 대통령님의 의지만 필요합니다
육군본부 국방부 장관과 토론을해도 안되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조국]

기다려봅시다요!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지각인된 대통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요~
조만간 기쁜 소식 오실겁니다!
애통하고 비통한건 말할것도없지요~
아니 한자녀로 이젠 어느가정이나 군대보내고
불안감이 없는 군복무가 되길 바라며 법개정안은.
국회통과후 되고하나
울대통령님께서!!!

[천리]

가슴아픈 사연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현재 유리병속에 뼛가루로 담겨서
혹은 군병원 냉동실에서 있습니다
이젊은 군인들이 구천을 헤메고 있습니다

[천리]

다른사건들은 특별법으로 잘도 구제 해주는데 수천명 군대가서 죽은 영혼들은 나몰라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철밥통들 땜에 이럽니다

[천리]

네 그렇습니다 한이 맻힙니다 낯에는 아들 결혼식 밤에는 홍천 군부대 내에서 제사를
이건 비극이죠 ~~위로 감사합니다

[천리]

제동생은 화장해서 육군 "힁성 봉안소" 유리병 속입니다
다른 군인들 해결안된 군인들은 냉동실 시체실에 있습니다

[순탄대로]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천리님의 애끓는 마음이 꼭 대통령 각하께 전달되어 원통함을 풀수있기를 바랍니다

[천리]

근혜님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보시는지 넘 답답하네요 그리고 청와대로 소포를 보냈어면
답신이라도 해주던지 묵묵부답 하다가 요위에 회신처럼 아주 간단하게 획일적 답변 이나라의 한계입니다
미국.이스라엘 본좀 받았어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리]

수천명 유가족을 대표해서 보낸겁니다

[천리]

청와대 민원실 직접 상담으로 바꿔야합니다 앵무새같이 내용을 남기세요 하는데 열불나서 못참겠네요
고작
"귀하의 사안은
국민 권익위원회 국번없이110으로 전화 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두번 보내오네요

[국민들이 뭉처야,산다 (은채)]

마음이 저려옵니다 이글도 퍼갑니다

[천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셔야 해결되는 중차대한 사건이지요 남자 대통령들은 안됩니다
기다려보는데 앞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군복입고 죽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청와대에 접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