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中 후베이성 정부 지원책(2) - 후베이성 정부, 코로나 대응 정책 발표 - - 기업 지원, 무역 안정화, 일자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지원 예상 -

[piaazhead]

코로나19 관련 中 후베이성 정부 지원책(2)

2020-04-23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

- 후베이성 정부, 코로나 대응 정책 발표 -

- 기업 지원, 무역 안정화, 일자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지원 예상 -

편집자 주: KOTRA 우한 무역관에서 ‘후베이성 코로나19 현황 및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1편과 2편으로 나눠 작성한다. 1편에서는 후베이성의 코로나19 현황 및 기업의 조업재개 조치에 대해 분석하고 2편에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 기업 지원 정책

  ㅇ 2020년 2월부터 후베이성 정부는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방역 관련 재세 지원정책(防控Corona 19财税支持政策)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应对Corona19支持中小微企业共渡难关的政策措施)

    - 유연한 공과금 실시 통지(施灵活水电气价格的通知)

    - 단계적으로 기업 사회보험료 면세(阶段性免征企业社会保险费的实施意见)

    - 후베이성 경제사회 촉진 및 30개 정책 발전 가속 조치(湖北省促进经济사会加快发展30条政策措施) 

  ㅇ 후베이성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은 타깃이 명확함. 관련 정책으로 기업의 운영비 절감(노무, 세제, 물류), 신용 대출 장려 및 융자 담보 지원, 행정 심사 서비스 강화, 포용적 관리 감독 등이 있음.

  ㅇ 기업 비용 감면

    1) 노무 비용 절감

    - 기업이 납부해야 할 연금, 실업, 상해 보험에 대해 5개월간(2~6월) 보험료 면제, 납부액 반환(세 항목 합, 직원 급여18.75%에 해당)

    - 기업이 지급한 임직원 기본 의료 보험 50% 삭감. 생산 경영에 손실을 입은 기업은 사회보험료 납부 6개월 동결 신청 가능

    - 3월 1일부터,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간 임대료 3%만 납부 가능

    2) 세제 감면

    - 2020년 2~6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의 전력 사용을 단계적으로 5% 절감

    - 6월 30일 전까지 중소기업은 수도, 천연가스 사용을 10% 절감

    - 중소기업의 생산 경영에 필요한 수력, 전력, 가스에 대해 연체되더라도 공급을 끊지 않는 후불 정책 실시. 코로나19 종식 후 3개월 내 상환

    3) 물류비용 감면

    - 방역기간 차량 도로 통행료 면제

    - 코로나19 종식 후 연말까지 화물차 종류에 따라 통행료가 14~22%까지 할인

    - 6월 30일 전까지, 철도 보험료 절반만 징수, 컨테이너 사용 연장, 화물차 주차료 면제 등

  ㅇ 기업 세금 및 임대료 감면 

    1) 단계적 세금 부담 해소  

    - 2020년 3월 1일~5월 31일, 소규모 납세자는 3%의 부가가치세 면제. 세무당국의 승인에 따라 3개월까지 납부 연기 가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대 손실을 겪은 경우 세무 당국의 승인 하에 토지 이용세 및 부동산세 면제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에 막대한 손실을 겪은 기업의 경우 최대 이월 한도를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환급 가속화

    2) 임대료 감면  

    - 국유 자산을 임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3개월간 임대 수수료 면제,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방역 기간 각종 시장 주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장려

    - 방역기간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오피스텔, 상가, 시장, 산업단지 등은 부동산세를 내고, 도시 토지 사용세는 감면 신청 가능

  ㅇ 재정 금융 지원 

    1) 신용대출 지원 

    - 각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맹목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을 막는 조치를 금함. 기업이 자금 문제로 인해 조업재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보장 

    - 국유 은행은 상반기 소기업 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를 동기 대비 30% 이상, 전(全)년 20% 이상 유지 

    -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신청 제한을 낮춤. 대출 신청 시 초기 비용 면제 

    -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 상환 일시적 연기, 최대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체납이자 면제 

    2) 융자 담보 지원 강화 

    - 심각한 피해를 본 소기업은 보증금 비율 1% 이하로 절감. 재보증금은 50%만 부과

    - 정부조달에 낙찰된 중소기업은 정부조달계약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의 보증도 필요하지 않음. 

  ㅇ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1) 행정 심사 서비스 최적화

    - 기업의 조업 재개 신청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업체에 대해 조업 재개 보증금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 투자 프로젝트의 비 대면 심사 서비스를 추진하고, 공약 심사제를 실시해 선 시행 후 점검방식 채택

    2) 포용적 관리 감독 실시 

    - 사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방역으로 수속을 하지 못한 경우는 코로나19 종식 후로 자동 연기. 생산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종식 후 3개월 내에 연기 수속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제때 납품이 어려운 기업은 신용 회복 절차에 따라 신용 상실을 피하도록 함.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기업은 조정된 상환조건에 따라 신용 기록을 송부할 수 있음.

□ 무역정책 안정화 

  ㅇ 방역기간 기업의 조업 재개와 안정적인 무역을 돕기 위해, 후베이성은 2월 20일 “조업재개 지원 및 무역 안정화 20개 조치(关于助复工稳外贸20条措施)”를 발표

    - 방역 물자의 신속한 통관을 확보해 통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업체가 조업 재개를 도와 항구 상업 환경을 최적화 추진.

    - 해외 무역, 해외 투자와 도급, 인력 파견 등의 계약 분쟁에 대해 관련 기관, 중개 조직이 적극적으로 해당 기업에 법률 지원, 무역 투자 촉진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 

    - 해당 기업의 “불가항력 사실 증명” 및 기타 문서의 인증을 처리하도록 협조

  ㅇ 방역 물자의 신속한 통관 보장

    - 방역 물자는 주말 없이 24시간 통관. 비상시 우선 등록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 수행. 입국자의 개인 물품 중 방역 물자는 개인 사용 범위 내에서 휴대 허용  

    - 특수 방역물자에 대해서는 포장과 표시 검사만 실시하며, 긴급히 수입해야 할 의료용 진료장비는 목적지 검사를 면제하고, 코로나19 치료, 예방, 진단 등에 관련된 특수 물품은 위생검역 면제

    - 제3자 검출 보고서의 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수입 소비재에 대해서는 실험실 검사 면제

  ㅇ 물류 최적화, 통관 효율화

    -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单一窗口)’ 응용 범위를 확대. 기업은 온라인에서 기업 등록, 기록 및 말소 업무를 처리

    - ‘원격 검사’, ‘집중 검사’로 오픈 검사 횟수를 줄여 발송인, 수취인의 현장 방문 불요

    - 후베이성 은행과 보험회사가 기업에 비용 혜택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조정, 기업의 원격(온라인) 보험 증권의 취급, 선 통관 후 납세하도록 함.  

  ㅇ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공 무역 기업은 조업재개 지연으로 인한 등록 말소, 재가공 이월, 내수 과세 규정 시한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수속 연기 가능

    - 기업은 해외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방역물자를 기업 사무용품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

    - 세관은 중대 사업과 중점 기업에 기업 코디네이터로 전담 직원을 지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기업이 급히 수입해야 할 물품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분간 담당 부서의 비준을 얻지 못한 경우, 담당 부서가 제출한 증명서에 근거하여, 우선 담보에 따라 방출

    - 후베이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인력이 복귀 시, 수하물 통관이 용이하게 편의 제공

    - 다른 지역의 무역 대응 조치 정보를 기업에 즉각적으로 제공,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여 수출 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함.

□ 일자리 정책 

  ㅇ 코로나19 방역 기간 기업의 일자리 안정과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후베이성 정부는 관련 정책을 발표

    - 일회성 고용 보조금 및 취업 창업 서비스 보조금 관련 통지(关于做好一次性吸纳就业补贴和就业创业服务补贴发放的通知)

    - 후베이성 경제사회 촉진 및 30개 정책 발전 가속 조치(湖北省促进经济社会加快发展30条政策措施)

    - 코로나19 방역 기간 노사 관계 안정 유지 관련 통지(关于做好Corona 19疫情期间维护劳动关系稳定工作的通知)

  ㅇ 이 같은 정책은 기업의 고용보험 환급, 기업의 취업 보조금, 직원 교육 수당, 대중 창업 지원 등을 지원

    - 인사부와 노동중재부는 기업 및 임직원의 노동계약 관리 강화, 법과 규정에 의한 급여 지급, 직원 휴일의 합리적 배분 추진하도록 함.

  ㅇ 기업의 일자리 지원 강화

    - 기업의 해고율이 5.5% 이하인 경우 전년도 지불한 실업 보험료의 70% 반환

    - 보험에 가입된 임직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 전년도 지불한 실업 보험료의 50% 반환

    - 감원하지 않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조업재개 후 6개월까지 지원

    - 기업이 취업자가 없는 가정의 직원을 받아들인 경우 인사 부서의 심사를 거쳐 기업에 인당 월 500위안씩 6개월간 교육 보조금 지원

  ㅇ 대중 창업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개인 및 소기업이 창업 담보대출을 신청 시 우선 지원

    - 대출 한도가 300만 위안 이하인 소기업의 창업 담보대출은 대출 기초 금리의 50%를 인상. 이미 발급된 창업 담보대출의 만기가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금리 인상 지원

    - 귀향 창업인이 최초 창업 등록,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3인 이상의 직원 보유 시 5,000위안의 일회성 창업 지원금 지급

  ㅇ 노사 관계 안정화

    - 기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산이 어려워진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임금 조정, 교대 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시간제 종합 계산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기업들은 조업 중단 기간 직원들의 연차 휴가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방역, 근로자 노동 보호, 노동 쟁의 조정 등을 강화

□ 소비촉진정책 

  ㅇ 전 국민 소비 분위기 조성, 다양한 유형의 소비 쿠폰 출시

    - 소비 촉진 및 전 국민의 소비 분위기 조성, 우한 국제 소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4월 초부터 후베이성 우한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민 소비 쿠폰을 속속 발급

후베이성(우한시) 소비 쿠폰

발행 시기	금액 (위안)	기관	발행 부서 및 사용 범위
2020.4.2.	인당 500	후베이성 총공회/성 기층공회	- 후베이성 기층 공회는 인당 500위안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 구제 쿠폰 발행. 후베이성 농산품 구매에 사용   - 그 중 후베이 총공회는 1억위안을 출자해 경비 부족한 기층 공회에 지원
2020.4.15.	2,000만 （최초 소비쿠폰）	중국은련후베이 분점/우한시상무국	- 우한시 상무국 연합 중국 은련 후베이 분점에서 2,000만 위안 소비 쿠폰 최초 발행  - 슈퍼마켓 270개, 프랜차이즈(편의점) 3,000개, 유명 백화점 10여 곳 등이 캠페인 참여
2020.4.20. ~7.31.	23억	우한시 정부	- 그 중 18억 위안을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투입  - 5억 위안은 오프라인 매장(음식점  1억5000만 위안, 쇼핑몰 1억7000만 위안, 편의점 6천만 위안, 문체 관광 1억2000만 위안)에 투입.

  ㅇ 위기 속에서 기회 찾기, 온라인 소비와 서비스업 발전 강력 추진

    - 신선식품의 전자상거래,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 화상상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비접촉 배송, "재택 경제", "클라우드 라이프" 등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진

    - 3~6개월 동안 기업에 무료 클라우드 오피스 서비스 및 가속화 서비스 제공

    - 경영 규범 및 신용 상태가 양호한 여행사의 경우 관광서비스 품질 보증금의 80%를 일시 환급

    - 자동차 소비 안정화를 위해, 충전비용, 주차요금, 자가 충전소 건설 등 종합적인 보조금 지급,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지원

    - 서비스 업종에 따라 자금 투입 유도. 숙박 음식점, 무역 유통, 주택 임대, 관광지, 택시 등 영향이 큰 소비 분야 기업들의 영업 순차적 추진

□ 시사점

  ㅇ 후베이성이 전국 방역 작업에 한 기여를 고려했을 때 중앙 정부는 후베이성에 우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 이는 후베이 경제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임. 후베이성의 투자 수요가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0년은 중국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을 마무리 짓는 한 해로, 프로젝트 목표 달성이 관건임. 코로나19 종식 후 정책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임.

  ㅇ CCPIT(China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Committee) 인터뷰

    - 방역기간 소실된 산업 체인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정부가 앞으로 의료용 방역물자, 진료 키트 등 업체가 빠르게 발전하도록 지원하여 복구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업의 사회관리, 무인 물류, 원격 근무 등 분야 역시 발전 가능성이 큼.

자료: 후베이성 무역촉진회(CCPIT) 및 현지 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