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의료계 신청 기각한 판사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육군사랑(박동현)]

의협 회장, 의료계 신청 기각한 판사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안준용 기자

김명진 기자

입력 2024.05.17. 11:30업데이트 2024.05.17. 13:0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했다.

전날 재판부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회장은 “오히려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날이 어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과 위주로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 의사들과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서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대학병원 일주일 집단 휴진, 개원의 파업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며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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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협 회장, 의료계 신청 기각한 판사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chosun.com)

의협 회장, 의료계 신청 기각한 판사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100자평

OVA7777

2024.05.17 11:38:37

명백한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답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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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o

2024.05.17 11:39:24

넌 국회의원 해먹으라고 회유해서 이런 헛소리하는거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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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4.05.17 11:45:13

이 자는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였는가? 의대 나온 지성 맞나? 지극히 사고가 비이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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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4.05.17 11:44:52

명색이 의협회장이라는 인간이 생각한다는게 저정도 수준인가? 머리속을 한번 까부사서 보고싶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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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4.05.17 11:43:05

그래. 개업해라. 그리고 니네들끼리 싸워라. 국민들 좋아지게. 그리고 이번기회에 의사,약사 그리고 제조사의 카르텔을 없애도록 정부가 손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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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4.05.17 11:44:05

좀 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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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6757631

2024.05.17 11:44:27

허걱 . . . 저 분은 저런 비과학적인 공상을 마구 내뱉으면서 저런 것이 의사들 입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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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4.05.17 11:42:46

아하!!! 당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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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5.17 11:43:51

넌 인샹을 그러고 사냐? 한심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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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damiata

2024.05.17 11:40:08

과학적 근거는? 논리 박약.. ㅎㅎㅎ. 완전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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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17 11:43:58

소설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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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n20

2024.05.17 11:42:31

이런게 의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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