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뇌물죄

[아이스터디]

뇌물죄가 아닌 경우

①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이나 물품의 제공(대판 1982.9.14, 81도2774)

② 후일 반환의사로 일단 받아둔 경우(대판 1985.3.12, 83도150)

③ 교육부 편수국 교육연구관이 발행자로부터 검정교과서의 내용검토와 개편 등을 의뢰받은 경우(대판 1979.5.22, 78도296)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직무집행을 빙자하여) 또는 어느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시킨 경우(대판 1966.4.6, 66도12)→공갈죄만 성립

⑤ 공무원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뒷쫓아 와서 돈뭉치를 창문으로 던져놓고 가버려 그대로 귀가 하였다가 다음날 반환한 경우(대판 1979. 7. 10, 79도1124)

⑥ 교부받은 금원을 교부자의 이름으로 예금한 후 찾아갈 것을 독촉한 경우(대판 1985. 1. 22, 84도2082)

⑦ 산악회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등반대회 행사용 수건을 교부받은 것을 산악회 지부의 고문으로 있는 군수가 이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시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대판 2002. 4. 9, 2001도7056)

⑧ 피고인의 모친회갑 축의금으로 금 2만원을 받은 경우(대판 1977.11.8, 77도2311)

5. 사전 수뢰죄

사전수뢰죄는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 바, 청탁이란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정을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9. 7. 23, 99도1911).

6.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죄

①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으로부터 돈을 받고 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비치한 경우(대판 1983.7.26, 83도1378)→수뢰후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

② 부대의 공사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장교가 입찰예정가격을 미리 응찰자에게 알려주는 부정행위 후 20여일이 경과 후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대판 1983.4.26, 82도2095)→사후수뢰죄

③ 전자유기기구 검사기관의 공무원이 컴퓨터게임장 업주에게 점검필유기기구확인증 50매를 함부로 교부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대판 1999. 7. 23, 99도390) → 부정처사후수뢰죄

7. 알선수뢰죄에서󰡒그 지위를 이용하여󰡓

①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을 갖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이용함을 말한다(대판 1984.1.31, 83도3015).

②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부탁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협동관계‧감사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71.3.31, 70도2743).

③ 친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3.7.13, 93도1056)

④ 지위이용은 친구‧친족관계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판 1999. 6. 25, 99도1900).

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 10. 26, 2000도2968)

8. 알선수뢰죄인 경우→그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

① 육군참모총장의 수석부관이 장교의 진급업무에 관하여(대판 1982.6.8, 82도403)

② 노동부 고용대책과장은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하여(대판 1989.9.12, 89도1297)

③ 전임 징세과장이 후임 징수계장의 직무에 관하여(대판 1989.12.26, 89도2018)

④ 전에 전북경찰청 면허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현 전북 G경찰서 수사계장인 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에 관하여(대판 1995. 1. 12, 94도2687)

⑤ 모병관으로 파견된 장교가 징집, 모병등의 규모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병역면제여부, 부대배치, 병과부여, 신체등급조정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대판 1999. 6. 25, 99도1900)

⑥ 서울시 부시장 비서관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이 시청관재과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 불하 약속에 관하여(대판 1989. 11. 14, 89도1700)

⑦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잘알고 지내는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H철강의 대출을 적극검토하여 달라는 청탁에 관하여(대판 1997. 12. 26, 97도2609)

⑧ 경기도지사 선거출마자가 퇴출대상으로 거론되는 K은행장을 만나 금융감독위원장을 관련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퇴출저지의 도움에 관하여(대판 2002. 3. 12, 2001도2604)

⑨ 서울시 중구청장을 역임한 서울시 지역경제국장이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자판기 운영업자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대판 2001.10.12, 99도5294)

⑩ 피고인이 시청 공단관리계의 전임계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같은 시청 지방세의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시청공단관리계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대판 1998.7.13, 98도1056)

⑪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지부장이 공단사옥 매수담당 총무부장, 회계과장 등에게 건물을 사옥으로 매입하도록 청탁하고 중개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경우(대판 1992.5.8, 92도532)

⑫ 지방국세청 세무서장이 같은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관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한 경우(대판 1994.10.21, 94도852)

⑬ 법원장이 예하법관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대판 1956.3.2, 4288형상179)

⑭ 구청 지역경제계장의 직전의 보직이었던 지적과 지정계장의 직무상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알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대판 1990.7.27, 90도890)

⑮ 국방부 전국병무사정대책위원회의 행정요원으로 파견근무중인 병무청 심리연구사보로서 병역검사기피자로부터 출국절차를 원만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무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불합격된 것으로 병적을 고쳐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받은 경우(대판 1969.8.26, 69도1120)

⑯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을 받고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경우(대판 2002.10.8, 2001도3931)

9. 알선수뢰죄가 아닌 경우→그 지위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

① 군청건설과 공무원은 도지사의 직무에 관하여(대판 1984.1.31, 83도3015)

②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사실상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하는바, 검찰주사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검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알선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6.8, 82도403).

③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양자 사이에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대판 2000. 10. 24, 99도3115)

④ 농협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한국도착시 물량부족임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배상문제가 신속히 타결되지 않으므로 A가 해외여행 중인 국회의원인 B에게 위 문제의 타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여 B가 개인자격으로 외국수출업체의 부사장을 만나 부족 물량의 변상을 설득,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내자, 이에 A가 감사의 뜻으로 B에게 미화 2000달러를 준 경우(대판 1984.4.10, 82도766)

⑤ 금원수수 당시 골재채취허가사무와는 관계가 없는 A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전북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허가 예정지 고시를 받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대판 1984.1.31, 83도3015)

⑥ 피고인은 경북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보건계에서 아동급식과 아동 및 교원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보건기사로서 대구시에 카바레 영업허가를 신청한 자를 당시 경북 보건과 식품위생계에서 유흥업소 허가 및 지도 감독사무를 취급하던 상피고인에게 소개시킨 후 이건 카바레영업허가에 있어서의 편의제공과 허가후의 영업의 지도‧감독시에 잘 보아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상품권 1매 및 수십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대판 1983.8.23, 82도956)

10.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

① 증뢰물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 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곧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판 1983.6.28, 82도3129).

②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5.1.22, 84도1033). → 제3자 뇌물교부죄 성립.

③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한다(대판 1987.12.22, 87도1699).

④ A가 업자로부터 Y군 건축계 공무원에게 비위사실을 묵인해 주는데 대한 사례금으로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전달한 경우(대판 1997. 9. 5, 97도1572) → 증뢰물전달죄(제3자 뇌물취득죄) 이외에 뇌물공여죄는 불성립

⑤ 뇌물공여죄의 상대방인 수뢰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태에서 뇌물공여자만 처벌받게 된다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1996. 8. 23, 96도1231)

⑥ 관례에 따라 공무원에게 금원을 공여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1995. 6. 30, 94도1017)

⑦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증뢰물전달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6.14. 2002도1283).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www.istudy.co.kr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