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당이 국회 쪽수로 강제통과 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강력 촉구한다.

[소나무]

더불당이 국회 쪽수로 강제통과 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강력 촉구한다.

이번에 야당이 국개수로 일방적으로 강제통과 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 쌀값이나 농촌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나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향이 농촌이고, 고향에 대해 그리움과 향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 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해서 매서운 잣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자, 우리의 정서다. 그러나 아프지만 농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촉구한다.

더불당 일부는 삭발하며 농민생존권 확보, 식량 안보지키기 등의 말로 포장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말장난이고,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는 삭발해서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선거용 표 장사용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안보지킴이가 중요하고, 농민 생존권이라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추진하지 않았나? 쌀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늘 남아도는 쌀을 세금을 쓰면서 계속 수매해야 하는가가 논점이 되지 않았나?

지금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구는 230만 정도라고 한다. 그 중에서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런데 지난 자료지만 농식품 분야의 무역 적자는 2008년 기준 22조 8천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4.7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식량안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농식품 분야도 개방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알고도 계속 쌀값 안정과 농민 생존권, 식량 안보지킴이란 명목으로 정치적 논쟁을 계속 해야 하는가?

정치인들이 농민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 삭발을 한다고? 더불당이 삭발하는 쇼는 선거 표 장사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한때 매일경제신문에서 분석한 한국 농업의 퇴보 원인에 해당하는 5대 성역은 ◈쌀에 편중 된 생산 구조, ◈정치적으로 운영 돼온 보조금, ◈유명무실해진 경자 유전, ◈개혁을 거부하는 농업 관계 기관, ◈의존적 농민의식 등이 그것이다. 이와같이 농촌의 문제가 정치적이고, 이념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민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사상적, 이념적 색깔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한국의 농업정책은 한 마디로 철밥통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쌀은 남아도는데 농민의 70%는 쌀농사만 고집하고 있다. 특용작물 등의 고부가 농사는 뒷전이고, 정부와 정치권은 농심 달랜다며, 20년 가까이 150조 이상의 돈을 농촌에 쏟아 부었다. 일부 농민들은 이런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취급하고, ‘눈먼 돈’ 받아서 노래방, PC방 등을 차리기도 했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한때 정부가 ‘아그리젠토 한국(Agrigento Korea)’를 꿈꿨다. 아그리젠토는 기원전 6세기, 그고대 그리스 시대 중심 도시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던 아그리젠토의 원동력은 바로 농업이었다. 한국의 농업도 이런 ‘아그리젠토’와 같이 농업을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구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꿈을 박살 낸 것은 정부가 아니라 농민들이었다. 한 예로, 전 동부그룹은 동부팜한농을 설립하고, 2012년 2월 380억을 투자해서 경기 화성에 약 45,000평 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건설하여 토마토를 수확, 수출하려고 예정했으나,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든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농협과 농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소의 피를 뿌리며 데모하고 항의해 결국 동부팜한농은 토마토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식품, 농산물 시장은 5조8000억 달러로, 6,300조 원 시장이었다. 탈 원전 같은 멍청한 짓이었다. 한국 농민들이 수확하는 토마토하고는 품종도, 수출지역도, 시장규모도 완전 다른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농업에도 정치가 끼어들면 안 된다. 지금 쌀값 문제도 경제논리로 다뤄야 한다. 농업이라고 무조건 정부가 돌봐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정치인들이 이걸 농민 생존권, 식량 안보지킴이 등의 정치용어로 투쟁거리로 삼는 것은 정말 정치에 이용하는 표 장사 짓이다. 이제 한국의 농가도 대 변신을 해야 쌀값을 정치적인 논쟁거리에서 탈피할 수 있다. 농업도 산업이다. 어느 산업에서 물량이 남는다고 정부가 무조건 사줘야하고, 정치꾼들은 안 사준다고 삭발하고 하는가? 식당도 팔다 남으면 정부가 사줘야 하나?

한국의 농업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나라가 네덜란드다. 농지 규모는 53억 평 정도로 비슷하나, 농업인구는 한국이 5배 정도 많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농가소득은 2.8배, 농산물 수출은 18배가 많다. 그런데 정말 다른 것은 농민의 정신과 의식이다. 네덜란드 농민들은 ‘상인’들이다. 장사꾼이다. 전통적으로 상업이 강한 네덜란드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한국의 농민들은 투사들이다. 즉 데모꾼들이다. 농민들이 농민의 이름으로 정치 단체를 만들고, 이념 투쟁에 나서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한 농업에 희망은 없다. 농사짓는 일에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가 되나?

이제 한국의 농민들도 정부 지원만 요구하고, 공짜 돈, 눈먼 돈이나 챙기겠다는 정치 투사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생존노력에 나서는 선진 농업국의 ‘상인정신’이 필수적이다. 전설의 투자가 ‘짐 로저스’는 “2~30년 뒤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직업은 농부”라고 주장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미래가 보일 것이다. 언제까지 보조금에 기대 살 것인가? 정치권도 진정 농촌을 살리고 싶다면 삭발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를 도와줘야 할 것이다. 정부도 경제가 정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단호한 거부권 행사를 다시 촉구한다./Freedom &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