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셀프로 하기

[크레마]

안녕하세요. 크레마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후 전세를 놓지 못해 많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봄 이사철이 되면서 시장에 약간씩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년 2~3월에 매입하여 5~6월에 임대를 놓은 것이 가장 좋다고 말들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의 트렌드를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여러분은 이번주 어떻게 지내시나요?  화창하고 맑은 날씨에 바람도 쐬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임장을 가는 것도 좋겠네요.

지난 2월 13일 춘천에서 낙찰 받은 아파트는 2월 20일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2월 28일 매우 빠른 명도와 함께 3월 1일~5일까지 셀프 수리 후 3월 6일 입주를 했답니다. 낙찰기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buza151/UQnA/45

낙찰은 운이다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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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은 운이다 [2탄] 

명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이 대급지급기한통보서가 아래와 같이 도착하였습니다. 명도한지 꼭 한달 후인 3월 2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라는 통보서입니다.

처음으로 촉탁등기를 해 보려고 대출을 등기 후로 미루고 3월 28일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대출을 연계하여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므로 셀프로 진행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지난번 일반 매매로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면서 작게는 30만원 많게는 80만원 정도의 법무비 절약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프로세스를 익혀둔 상태라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buza151/UQnA/3

셀프등기!! 약 30~80만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셀프 등기!

오늘은 지난달 낙찰받은 물건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을 셀프로 진행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에 촉탁신청하고, 동시에 기존 등기부등본 상에 있었던 근저당, 가압류, 경매등기 등의 권리에 대한 말소를 해야 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에서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은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없는 경우 촉탁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도 하지요. 반나절 투자해서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면 혼자서도 해볼 만할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당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려는 것입니다.

우선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등기란?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납부기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모두 갖추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경락받은 집행법원에서 직권으로 촉탁해 주는 것이 촉탁등기라고 합니다.

▶'촉탁'이란?  일을 부탁하여 맞기는 것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두가지를 하면 끝납니다.

첫째는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첨부서류는 아래 참조) 다만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기 위해 시군구청과 법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촉탁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사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목록 4통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③ 토지대장등본 1통

④ 건축물대장등본 1통

⑤ 주민등록등본

⑥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⑦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⑧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⑨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자 그러면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각대금 납부 및 매각허가결정 정본 받기) -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할일 :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발부

          매각허가결정 및 부동산 표시 수령

우선 해당법원을 방문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법원 민사신청과 해당 경매계 담당자에게 잔금 납부하러 왔다고하고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여주니 담당자가 신분확인 후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줍니다. (대급지급기한 통지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매각잔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수령 후 다시 민원신청과 해당 경매계로 갑니다.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매각허가결정 정본]과 [부동산의 표시]를 수령하면 됩니다.

이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으로 세금내러 갑니다. 저는 춘천시청으로 갔습니다. 

| (세금납부 및 첨부서류발급) - 해당 시군구청에서

할일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말소) 납부

          첨부서류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잔금 납부를 하였으니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겠지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세금과는 별도로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세금(등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상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또는 처분 중에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납부할 세금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말소와 관련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그냥 취득세와 말소등록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경매계에서 받은 매각허가결정 정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으로 갑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취득세 신고서’, 등기의 말소와 관련해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 2부를 제출하면(작성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그냥 가서 매각허가결정 정본을 보여주면 알아서 처리합니다), 취득과 말소에 관한 고지서를 각각 1장씩 줍니다.

➡ 위의 두 신고서는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써 갈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카드로도 납부가능한 거 알고 계시지요~~ 납부후에는 촉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사전에 준비해가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아래 서류를 발급 받았습니다.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② 토지대장등본 1통 (대지권등록부 포함)

③ 건축물대장등본 1통 (전유부)

④ 주민등록등본 1통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첨부서류를 챙겨서 다시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하기) -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할일 : 말소할 사항 작성 

         세금납부(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할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법원에서는 말소할 사항(미리 작성해 오면 좋습니다)을 작성하고, 관련세금 납부 후 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말소할 사항 작성하기

우선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하는데 상당히 생소하네요. 사전에 준비해서 프린트해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았고 종이도 없어서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뒷장에 손으로 직접 작성하여 1부를 제출했더니 경매계 직원이 복사해서 첨부해 줍니다.

저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말소할 사항은 갑구에서 가압류 2건, 경매개시결정 1건과 을구에서 근저당 1건 (총4건)입니다. 

[말소할 사항 - 갑구]

[말소할 사항 - 을구]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백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집에서 준비해가면 편하겠지요~~)

2) 관련세금 납부하기

- 대법원수입증지(이전) - 15,000원, 대법원수입증기(말소) - 12,000원

- 채권할인 금액은 9,069원 나왔네요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제출하기

자 이제 모든 서류가 갖춰졌네요. 아래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챙겨봅니다. 다시한번 서류를 정리해 볼까요?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해당법원 경매계)

② 부동산목록 1통 (해당법원 경매계)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해당 시군구청)

④ 토지대장등본 1통 (해당 시군구청)

⑤ 건축물대장등본 1통 (해당 시군구청)

⑥ 주민등록등본 1통 (해당 시군구청)

⑦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 이전, 말소 (해당 시군구청)

⑧ 대법원수입증지: 이전 15,000원, 말소 1건당 3,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해당법원 은행납부영수증)

⑨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부 (직접작성)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다시 경매계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경매계에서 서류를 체크하고 말소할 사항도 추가 복사하여 총 4부로 준비해 주시네요. 원하는 경우 우편송부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⑩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에 의해 등기필증을 송부받길 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해당법원)

저는 춘천을 다음주에도 가야하므로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늘도 50만원은 절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홀가분하게 식사하러 갑니다~~ 춘천의 물건을 보유한 더리치의 회원들이 많습니다. 언제 모임한번 하면 어떨까요?  

추가로 춘천에 입찰 가시거나 방문하시게 되면 방문할만한 맛집 두곳을 소개드릴께요~~ 

[부안막국수] - 보쌈 + 막국수

춘천에서는 매우 유명한 부안막국수 한번 방문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듯 합니다.

[부안막국수 전경 -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보쌈 -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메이플가든] - 닭갈비 

춘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동내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멋진 건물에서 숯불닭갈비와 철판닭갈비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맛과 가격 모두 만족했네요.

[메이플가든 전경]

[메이플가든 실내 전경 - 신축 건물로 매우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고급스럽지만 가격도 나쁘지 않네요. 전 개인적으로 숯불닭갈비 추천합니다]

[크레마(예전 멋진인생)와 함께 떠나는 투자여행]

[그리너리]

요즘 춘천으로 일을 다녀서 관심이 많은데... 먹방 말고 부동산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메이플 가든 분위기 괜찮습니다. 저도 인정 !!

[크레마]

춘천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정이 들어가네요~~

[돌돌이아빠]

낙찰 후 셀프등기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글 올려주시니 나중에 열심히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마]

역시 한번 해보는게 정답이네요~~^^ 생각보다 쉬운데 촉탁등기할 기회가 별로 없지요^^

[착한소식]

너무 소중한글잘보았습니다. 아... 부안막국수 먹고싶어요 ㅠㅠ

[크레마]

저는 보쌈에 막걸리 한잔하러 간답니다. 아이들도 좋아해요^^

[덕수궁]

대단하세요~저도 꼭 셀프등기 하는날이 오겠지요~~

[크레마]

한번 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님 ㅋㅋ

[봉주르박]

매매시에 셀프등기는 해봤는데 경매는 좀 더 복잡하네요..많은 도움되었습니다^^

[크레마]

촉탁등기도 비슷해요. 한번만 해보면 될듯해요^^

[나그네]

춘천 모임 콜~

[크레마]

한번 모임 만들어 볼께요 ㅋㅋ

[떳다 그녀]

와~ 저도 잔금납부하고 등기내보고 싶어요..

[크레마]

적극 응원할께요. 바로 낙찰 받읍시다~~^^

[숙주나물]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는데.. 한번 저도 해보고 싶네요!! 가르침 감사합니다^^

[크레마]

대출 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또순]

헐 ㅋㅋㅋ 멋지십니다. 이젠 진짜 고수님 포스가 막 느껴지네요!
이런것도 셀프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을때 다시 한 번 정독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진짜 좋은 정보들 많이올려주시는데 ㅎㅎ 항상 감사드려요!!

[날쌘뚱보]

저는 언제 셀프해보나요...? 꼼꼼한 정보 감사합니다.

[여행]

저도 셀프등기한번 해보고 싶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