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대한 문의사항-중개보조원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tbody> <tr>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제목</th> <td colspan="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대한 문의사항</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4.01.09 11:31:13</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width="20%" class="boldtd"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 보완내용중 4가지필수사항기재+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구청에등록하면, 첨부하여 (소속공인중개사010-0000-0000) (중개보조원010-0000-0000) 이렇게 광고낼수있다는데 맞는지요? 가이드라인을보아도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생업입니다... 신속한답변 부탁드립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2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수정․배포 하였으며, 연락처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Q14.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등에 중개업자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추가로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 성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표시의무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나, 법 제18조의2의 취지에 적합해야 할 것임(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임을 기재 등) *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외관상 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조사 필요 이와관련하여 중개업자가 광고하는 경우 참고사항으로 추가 기재는 가능하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가 실질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은 부동산산업과(☎044-201-341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d></tr></tbody></table>